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폭넓게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방역지원금 신설과 기존 손실보장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에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218만개소에 이른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만 해당됐으나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발령 근거 등을 담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지급 시점은 빠르면 2022년 1분기가 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증액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한액을 올렸다. 정부는 방역지원금도 신설해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손실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간접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방역지원금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등 앞서 4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같은 개념이다. 과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유사할지, 지원 금액과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 당시 구축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든 ‘특단 조치’ 카드는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였다. 미접종자의 활동 반경을 제약하는 정도가 추가됐다. 과거 4단계 조치 시행 당시 확진자 규모와 현재 확진자 규모가 차이가 커 이번 조치가 확진자를 줄일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수 없다. 모임허용인원 4명을 기준으로 접종완료자 3명과 접종자 1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공하면 가능하고, 식당·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도 모일 수 있다. 그외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패스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는 예외다.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예외 대상으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백신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서 제출자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 하객 허용 인원이 당장 18일부터 줄어 불편이 예상된다. 결혼식은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다. 기존 수칙은 유지되지만, 접종완료자 참석 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줄어 499명으로 준비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돌잔치나 장례식은 일반 행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상견례는 4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종교시설은 이번 방역수칙 강화 대상에서 빠졌다. 추가 논의 후 이번주 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임·행사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일상회복 전환 후 다수의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이동량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구글이동량은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이후 인구이동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기준점(2020년 1월3일~2월6일 평균) 대비 7.1% 높은 수준이다. 오후 9시 이후 수도권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횟수를 보면 10월4주 65만6532건에서 11월1주 263만8918건으로 급증했고, 12월2주에도 283만823건으로 유지되고 있다. 비수도권도 10월4주 65만646건에서 12월2주 122만1797건으로 상승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발표를 계획보다 하루 앞당기며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놓은 대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왔던 거리두기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고 강도의 방역조치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였다. 문제는 최고 강도 조치를 시행했던 7월 초와 비교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된 7월12일 신규 확진자는 1100명, 위중증 환자는 138명이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7622명,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각각 7배씩 늘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가 지연돼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00∼2000명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던 거리두기 강도로 앞으로 2주 동안 얼마나 환자 발생을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70%로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 교수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확산세를 꺾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며 “2주가량, 이렇게 짧게 하려면 록 다운에 버금가는 수준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전국 4명으로 다시 줄어든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헬스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는 보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교 인원은 3분의2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은 전국 4명으로 조정한다. 미접종자의 식당·카페는 이용이 제한된다. 현재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에 미접종자 1명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그룹별로 차등해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 3그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0시 시간제한이 적용되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은 입시철인 것을 고려해 기존 학원영업시간 조례 적용을 받는다. 영업시간 제한에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은 1그룹 4만개소, 2그룹 96만개소, 3그룹 등 118만개소에 달한다. 행사·집회는 기존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 접종완료자만 499명이 가능했으나, 각각 59명, 299명으로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 제작 등도 50명 이상이 모일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은 행사·집회 인원을 적용하거나,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중 선택할 수 있다. 중교시설은 이번 방역수칙 강화 대상에서 빠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 논의한 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 ◆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 내년 1월3일로 연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12월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은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부터 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당초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은 내년 1월3일로 조정한다. 연말연시 거리두기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고,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포함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만 해당됐으나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은 지난 특별방역조치에도 좀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해 방역·의료적 대응 여력을 재정비하고, 3차 접종을 통해 고령층이 면역을 형성할 시간을 벌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정부의 빗나간 예측, 부족했던 준비의 결과여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위중증 증가세·병상 부족 심화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거리두기 강화를 예고하면서 “전국적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째인데,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브리핑에서 “유행 확산 속도나 고령층 (확진자) 비중 등을 보면 증가폭이 둔화하는 경향은 비록 초기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으로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식당, 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사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애초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의 방역 완화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생을 이유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였다. 접촉 증가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확진이 치솟았다. 정부 예상보다 빨리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고령층 돌파감염도 늘었다. 정부는 일상회복 전환 후 40여일 동안 4번에 걸쳐 병상 확충 행정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병상 확충은 시간과 인력 없인 안 되는 일이고, 병상 확충 속도는 확진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87.8%에서 110.3%로 한계치를 넘어섰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81.4%로 사실상 포화됐다. 재택치료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28.6%까지 확대됐지만, 키트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등 관리에 구멍이 노출됐다. ◆당분간 혼란 지속… 자영업자는 반발 당장 다음주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해도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2주 이상 시간이 걸린다. 정부 목표대로 60세 이상이 이달 말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다음달 이후 서서히 위중증 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급한 대로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13곳에서 21곳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29개 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를 협의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처방하는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입원환자에 한해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치료제 처방기관을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부터 충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환자 병상 정부 목표치는 1365개로, 아직 1298개만 확보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 수십명의 의료인력이 충원돼도 모자란데 정부는 ‘재난 상황이니 어쩌겠느냐’ ‘코로나가 끝난 뒤 인력이 남으면 어떻게 하냐’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KBS 대담에서 “특단의 조치는 3∼4주는 적용해야 의료진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낮추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정부 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니 또 습관처럼 자영업자만 규제하려고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세계로 번지고 있다. 중국에서 13일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외신이 중국 관영 텐진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북부 톈진(天津)시 당국은 이날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며, 현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텐진일보는 전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1명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 장관은 이에 앞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 10명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선 전날 신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1239건 보고돼 모두 3137건으로 늘었다. 존슨 총리는 런던에서 코로나19 감염의 40%가 오미크론 변이 관련이며 내일이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연금 당국이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을 앞당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일찌감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작업을 하고 있다. 5차 재정계산 결과는 2023년에 공개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한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계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출범하는 재정추계위원회는 인구구조(출산율, 사망률 등)와 경제성장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한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율을 올릴지를 고민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병상·병원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고, 전쟁터입니다.” 13일 보건의료노조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현장 증언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부터 중등증환자까지 모든 환자를 담당한다. 안 지부장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다른 병상으로 전원하고 퇴원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한다”며 “간호사들이 환자 이송, 배식, 식사 보조, 화장실 청소 등 모든 일을 맡고 있다. 근무 중 끼니를 거르고, 제시간 퇴근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의료 현장 모습을 전했다. ◆“코로나19 현장은 아수라장”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의료현장에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환자는 늘어나는데 재택치료자와 병상대기 중 환자 모니터링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날마다 사망자를 지켜보는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에 병상을 내주는 바람에 일반질환 중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화 전남대병원 정치부장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마련하느라 뇌졸중 치료병상과 소아중환자 병상을 줄였다”며 “간호사 1명이 뇌졸중 환자 4명을, 간호사 2명이 소아중환자를 돌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뇌졸중 환자는 증상에 따라 수시로 검사, 시술하고 여차하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 돌봄이 힘겹다고 전했다. 또 전남대병원 어린이중환자실은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어린이중환자 시설로, 이들의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까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정은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은 재택치료, 병상대기자 환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병상대기관리반을 운영 중인데, 모니터링을 위해 전화를 하면 절반 정도는 체온계·산소포화측정기 등이 담긴 키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어르신들은 키트 사용법을 모르는 데다 귀가 어두워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나빠져도 119에 전화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마음이 무겁다”며 “생활치료센터는 반 정도 비어 있는데 고령층과 비만, 당뇨환자 등은 집에서 전담병상 빈 자리가 나길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현장의 난맥상은 9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기자회견에서도 폭로됐다. 당시 박한나 대전협 수련이사는 “최근 응급실로 실려 오는 심정지 환자 10명 중 1, 2명은 코로나19 확진자”라며 “자가격리 상태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119에 신고했는데 병상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다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쥐어짜기 그만… 일상회복 멈춰야”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쥐어짜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호소가 쏟아진다. 김현태 원주연세의료원 지부장은 “정부가 병상 확충 행정명령서를 내리면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무런 말이 없다”며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건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현장은 한목소리로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현태 지부장은 “이제는 한계점이다. 이제는 멈춰서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 역할을 만들지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망자 카운트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드코로나에 대비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비 △대응병상 배정 및 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택치료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민간의료기관 긴급 동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도 나섰다. 3개 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체계의 대응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적시에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은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은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격상됐다.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급증에 더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경제에 미칠 부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 등으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주간(12월 5∼11일) 위험도 평가 결과, 전주에 ‘중간’ 단계이던 비수도권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첫 상향됐다. 전국 위험도는 3주 연속, 수도권은 4주 연속 ‘매우 높음’이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상황이 빠르게 악화한 것이 주요인이다. 이 기간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78.3%에서 79.1%로 뛰었다. 수도권은 80%대 중반이고, 비수도권은 62.8%에서 68.5%로 올랐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전국 110.3%로 한계치다. 전주에 비해 수도권(127.5%)은 16.3%포인트, 비수도권(77.7%)은 27.9%포인트 각각 치솟았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068명으로 전주보다 38% 증가한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발생(1477명)도 1000명을 돌파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615명, 사망자는 401명이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국내 발생 2주 만에 100명을 넘었다. 이날 0시 기준 감염자는 114명으로, 해외유입 26명, 국내 발생 88명이다. 여기에 25명이 의심사례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에 우려하고 있다. 방대본이 오미크론 감염자 29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세대기가 2.8∼3.4일로, 델타 추정 세대기 2.9∼6.3일보다 짧았다. 세대기는 A의 증상 발현일부터 A로부터 감염된 B의 증상 발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보통 코로나19는 무증상 잠복기를 지나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전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미크론은 감염 즉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는 뜻이다. 전남 함평 오미크론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확진자들은 지난 4∼5일 서울 가족 모임 다음 날 출근과 어린이집 등원을 통해 전파됐는데, 잠복기 없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접촉·감염·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점이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내 특단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두고 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결정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을 잠깐 쉬어가는 건 정책 실패가 아니다”며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고 이번 주에도 상황을 지켜본다면 피해는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의료현장에서 잇따라 정부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유행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학회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특히 위중증 환자수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체계의 대응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적시에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수도권 90%에 달하며 사실상 포화상태”라며 “지역사회와 요양시설 등에 많은 수의 병상 대기자가 존재하고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병동에서 증상이 악화한 위중증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과정도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비상조치 시행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 △지속 가능한 대응 역량 확보를 요구했다. 3개 학회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은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은 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신 접종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응의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전망 아래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만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보건의로노조는 "병상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확진자 발생과 중증환자 발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병상 부족 및 의료대응의 효율화를 위해 내놓은 재택치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며“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잠시 멈추기를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 재정비 △대응병상 배정 및 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택치료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민간의료기관 긴급 동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런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12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연령 구분 기준과 개념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통계상 연령을 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 65세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손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평균 기대수명과 잔여수명 등을 토대로 새롭게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사회제도의 개선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 △연령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중단 없는 소득보장 △고령층의 건강상태와 생활유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연령 구분없는 여가·사회참여 방안 마련 등을 개선 가능한 분야로 꼽았다. 연령통합을 위해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중고령층은 청년층을, 청년층은 중고령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한 해외 사례들이 소개됐다. 미국은 ‘인터제너레이셔널 스쿨(The Intergenerational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상호교류하는 세대통합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독일 ‘노인의 친구협회’는 지역사회 젊은이들과 고령층을 짝지어 활동한다. 젊은이들은 고령층의 여행, 벼룩시장 이용을 함께하고, 고령층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낯선 지역으로 이사 온 젊은이들의 적응을 돕는다. 우리 사회의 분야별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을 보면 평생교육 참여율, 고용률, 자원봉사참여율, 직장 내 연령구성, 신체활동 등이 지표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령에 구분 없이 활동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것이다. 사회조사, 사회통합조사, 노인인권조사 등을 활용해 연령‧세대에 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전 세대가 공존하며 활발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관계 맺기와 이해 증진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