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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도 의료현장도 ‘마비’… 피해는 국민 몫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초기만 해도 세계적 방역대응 수준이라던 정부가 이제는 곳곳에서 이해하기 힘든 난맥상을 보인다. 서버 확충 등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를 시작해 먹통사태를 빚은 것부터 위중증·사망자 수 증가세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4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직전의 최다치였던 지난 11일의 80명을 사흘 만에 뛰어넘어 100명에 바짝 다가섰다. 지금 추세라면 100명대 사망, 1000명대 위중증환자 발생이 곧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적 부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충분한 준비 없이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것은 패착이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하면 행정명령을 내려 추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병상 부족의 이유로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짧았고, 이로 인해 고령층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했으며,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 악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장애를 일으켰다. 야간에 서버를 증설하는 긴급 조치를 벌였지만 이날 낮 12시쯤 네이버 등 일부 앱과 쿠브는 37분간 먹통이 됐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겠다며 국민에 협조를 당부했으나 준비는 미흡했다. 정부 해명은 “기존 및 계도기간 사용량을 토대로 서버 증설 등 사전조치를 했으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예상보다 접속량이 폭증했다”는 것이었다. IT(정보기술) 강국이란 대내외 평가가 무색하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는 일러야 17일 발표, 20일 시행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다음 주 특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도 일주일째 시간을 끌고 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 목요일 실태를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중간 집계는 5803명으로, 동시간대 역대 최다다. 15일 확진자는 다시 7000명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면서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 수, 목요일의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측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했다. ◆중증병상 사실상 포화 상태… 일반진료까지 ‘도미노 위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나올 경우 일반 진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고, 병상 대기자가 1500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중환자 수가 1000명 이상 나온다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환자가 중증병상으로 오지 못하고 중등증 병상에 머무르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증병상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다음이 병상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한 중환자 병상의 40∼50%는 코로나19 병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나마도 거의 다 찼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81.8%다.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입·퇴원 수속, 여유 병상 확보 등의 이유로 100% 가동이 어렵고, 80% 수준이면 사실상 여유가 없으며 85%선이면 포화상태로 본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2%로, 114개만 남아 있다. 비수도권도 여력이 없긴 마찬가지다. 대전·충북·경북에는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고, 세종에는 1개만 남았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 혹은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날 0시 기준 1481명이다. 입원 대기자가 807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가 673명이다.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지난 5∼11일 17명에 달한다.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11월 7~13일 2명이었으나 11월 21~27일 10명, 11월28일~12월4일 13명으로 계속 증가세다. 정부가 병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를 못 따라잡고 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와상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2곳이 전날 운영을 시작했고, 4곳은 이번주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상은 821개가 더 늘어난다.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을 모두 갖춘 거점전담병원은 3곳 추가해 21곳이 됐다. 백신 접종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백신 미접종자는 8%인데, 이들이 위중증 환자의 51.2%, 사망자의 53.9%를 차지한다. 미접종자가 접종한다면 중증환자가 절반으로 줄어 의료체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연일 백신접종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3차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날 3차 접종자는 75만9587명으로, 3차 접종이 시작된 10월13일 이후 일일 최대치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3차 접종 사전예약은 첫날 179만명이 신청했다.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13.9%다. 정부는 연일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방역과 경제, 민생을 파악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행 악화가 불가피하기에 강력한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매주 약 30%씩 증가하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주 6068명에서 이번주 7888명, 다음주는 1만명이 넘는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건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보건안전체계가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곧 세 자릿수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는 1만명을 넘을 수 있다. 오미크론까지 퍼지면 파국”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강력하게 굵고 짧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후퇴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조치를 내년 1월6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3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해야 한다. ◆서울교육청 “상황 따라 원격수업 고려”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청소년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비상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있지만 접종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규태 서울시부교육감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면등교 기조는 유지하되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파악해 나갈 방침”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만 원격수업에 나설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음주부터 보건소 인력이 교실을 방문해 백신을 놔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가 25개 자치구별 보건소와 직접 접종 방식 등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백신접종 희망 학생이 1명만 있어도 찾아가겠다는 보건소도 있지만 보통 50명은 돼야 한다”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와 보건소가 협의해 결정하고 교육청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등교 시행 3주차인 지난 1주일(6∼12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2124명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303.4명꼴이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부모 단체의 시위가 열리는 등 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미크론, 지배종 되는 건 시간문제” 영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영국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곳곳에서 조만간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에선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오미크론이 전체 코로나19 사례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며 “런던 내에서는 그 비중이 44%이고, 48시간 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입원과 사망이 감염보다 2주 정도 늦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선 이날 첫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캐나다에서도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발표가 잇따랐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테레사 탬 보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의 ‘대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일 내지 일주일 후가 되면 캐나다가 영국과 같은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2일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고, 가까운 노르웨이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간 공항 안에서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일본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스리랑카에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나리타(成田)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성이 11일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 없이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 차로 귀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75%(60만 명)가 65세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 연령대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숨진 셈이다. NYT는 “65세 이상 미국인의 87%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음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1.12.15 06:00:00
일론 머스크, 美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2021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타임은 13일(현지시간) “올해의 인물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머스크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은 지구는 물론 지구 밖에서도 거의 없다”며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부유한 사례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올해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 테슬라 시장가치는 1조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를 합친 것보다도 커졌다. 그는 올해 내내 각종 이슈를 몰고다녔다. 머스크의 테슬라사가 만든 만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는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이스엑스를 통해 우주여행의 길을 앞서가고 있다. 그가 지난 1월 올린 트윗으로 인해 암호화폐 ‘도지코인’의 시세가 수백%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타임은 머스크의 영향력에 대해 “그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고 태양열을 이용해 발전한다. 자신이 만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급등하거나 급락한다”고 소개했다.
2021.12.14 00:59:39
고정관념·연령장벽 넘어 '공존' 절실
#1. 광고의 한 장면. 젊은 여성이 빈티지 재킷을 ‘무료나눔’한다는 메시지를 보고 신청한 뒤 재킷 주인을 만나러 간다.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이는 백발의 멋쟁이 여성이었다. 재킷으로 멋을 내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나눔을 하는 일이 젊은층의 전유물이라는 관념을 뒤집었다. #2. 최근 공개된 한 대기업의 인사는 세간을 놀라게 했다. 40대 부사장과 30대 임원이 등장한 것이다. 최연소 상무는 올해 1984년생 만 37세다.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50대가 즐비한 임원진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는 개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나이로 할 일을 구분하기에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를 외치는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했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에서는 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일하고, 공부하고, 노는 데에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노인도 청년도 “연령 장벽 알아”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그간 우리 사회는 연령에 따라 시스템이 형성돼 왔다. 10대 청소년기에는 공부하고, 2030대 청년은 사회에 진출해 돈을 벌고, 결혼한다. 4050대 장년이 되면 가족을 부양하고, 60세 이상은 ‘노인’으로 은퇴한다. 이 경로에서 벗어나면 신기하다는 시선을 받는다.연령에 따른 고정관념도 있다. 노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조직에서는 연차 어린 막내급이 잡일을 도맡아야 하고,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40대 이상 여성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식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도 이 같은 ‘연령 장벽’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를 보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진학, 취업, 승진 등 진로·생애경력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86.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기술이나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조언하는 것이다’에는 74.1%가,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 계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88.5%가 동의했다. 나이 때문에 차별을 느끼기도 한다. ‘노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에 87.6%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은퇴 후 가장 활발하게 일자리를 원하는 60~69세 연령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은 90.2%에 달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항목에 78.5%가 동의했다. ‘젊은 사람이 재혼하지 않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에 대한 동의율은 26.9%였는데,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동의율은 44.3%로 한층 부정적이었다. ◆초고령사회 세대 공존 필요 이처럼 나이에 근거한 고정관념은 잘못됐다.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저자 애슈턴 애플화이트)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영(young)’이 매력적이라거나 시대를 앞서간다거나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고, ‘올드(old)’도 추하다거나 시대에 뒤처진다거나 현명하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과 사회·제도를 그대로 안고 가기에 대한민국이 급속히 늙어가는 중이란 점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66%, 2070년 46.1%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인구의 15.7%였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49년 39.8%, 2070년 46.4%로 상승한다. 충분한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 소아·청소년과 노인을 뒷받침하는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줄어 결국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연금과 의료비 등 노인부양의 부담도 커진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가 길어지고,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지만 기회를 찾을 수 없다. 노년 세대는 젊은층에 결혼 적령기를 강조하고, 젊어서의 고생과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진다. 지식·능력에 기반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이유다. 연령 구분과 차별이 없다면 고령층은 새로운 일을 통해 이른바 인생 2모작과 3모작을 꾀할 수 있다. 청년들도 스스로 원하고 필요할 때 공부하고 일하며, 일터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지 않는다. 연령을 가리면 청소년, 어린아이들도 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이 될 기회가 늘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연령에 적절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에 노인인구를 포괄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질 수 있는데, 청년 입장에서는 노년층에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자신들은 소외당하는 듯한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일할 수 있게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연령기준 변화, 정년 연장, 평생 교육 체계 마련 등 제도 변화도 논의돼야 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에서 정의한 결혼, 출산, 은퇴 등의 인생단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의 연령기준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2.13 06:00:00
백신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유행 안 꺾이면 거리두기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2∼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은 2차 접종 4개월 뒤, 18∼59세 성인은 5개월 뒤 3차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각각 1개월씩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연일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는 800명을 넘어 조만간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3차 접종 속도를 높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려는 것이다. 다만 당장 확진자가 급증해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백신 접종을 대책으로 내놓은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 추가 병상을 확보하며 버틴다는 전략이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오늘은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가고, 군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특수병상,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추어 중증환자 병상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000병상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이른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음주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이동제한이나 접촉제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동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봐야 한다”며 “상황이 나빠지면 매주 진행하는 위험도 평가 외에 긴급평가를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0 09:41:18
백신접종·이동자제 호소만 하는 정부<br> “방역기준 변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달라”, “2∼3주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이동량은 줄지 않고 백신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크다. 한계에 내몰린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에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고령층·청소년 백신접종, 국민 모임 자제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은경 본부장과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석해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날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포럼을 연 데 이어 연이틀 설명에 나섰다. 설명회에서 정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효과와 안전성 확인했다”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해 강력하게 접종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10대 아들 3명도 모두 백신을 맞았다”며 “코로나19 자체 후유증이 크고, 최근 소아청소년 중환자·사망자가 늘고 있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3차 접종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하고도 확진된 돌파감염자가 0.016%(172명) 있기는 하지만, 위중증은 1명, 사망자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차 접종은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에는 모임·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효과가 나오려면 3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 조치한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아직은 이동량이 많이 줄고 있지는 않다”며 “60세 이상이 3차 접종을 하는 기간을 3주 정도로 본다. 청소년도 접종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불신 해소·거리두기 강화 과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접종 효과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도, 10월 1주∼11월 4주 8주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의 57.4%, 사망자의 57.7%가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로, 여전히 미접종자가 더 위험하다. 최근 2주간(11월14∼27일) 확진된 12∼17세의 99.8%도 미접종자였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다. 본인은 맞겠는데,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날 설명회가 송출된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도 “아이들한테 백신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백신 안 맞아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나”, “기저질환자는 꼭 백신 맞으라고 하면서, 백신 맞고 죽으면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이날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풀어놓은 채 손 놓고 있으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으로 연말연시에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길 것이라 예상했는데 더 빨라질 것 같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느슨한 조치만 취하는 건 역할 방기”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확진자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현장 증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강력하게 그리고 지금 즉시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 환자의 생명인가 자영업자의 생계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며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건당국과 달리 실제로는 감염환자가 폭증하며 병상이 이미 포화상태다.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1.12.09 18:50:55
이대론 1만명도 '시간문제'<br>文 "상황 안정화 총력" 주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요 지표가 정부의 예상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확진자로는 처음 7000명을 넘었다. 1만명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위중증 환자는 800명대 최다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는 4000명을 넘었다. 의료자원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금의 대응 역량으로 중환자와 사망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75명이다. 역대 최다 수치로, 기존 기록인 지난 4일 5352명보다 1823명이나 많다. 이날 수도권과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총 7개 시도에서 지역 하루 최다 발생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날 국내에서 2명이 추가로 감염이 확인돼 38명이 됐다.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분석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전날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사망자는 63명 추가돼, 누적 4020명이 됐다. 특히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10월 349명, 11월 494명, 이달 1∼8일 754명으로 급증세다. 이달 들어 7일간 사망자는 396명으로, 지난 한 달 사망자(775명)의 절반을 이미 넘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확진자 규모는 사상 최대, 이동량은 줄지 않았고, 3차 접종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2차 접종 완료자들의 백신 예방 효과도 약해지고 있다”며 “유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상은 한계 상황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은 84.5%다. 대전(28개)과 세종(6개), 강원(36개), 경북(3개)은 남은 중증 병상이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약 1만명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환자 발생 규모를 1∼2주 이내에는 유지 또는 감소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체계를 정비했다. 재택치료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기본 생활비에 가구원 수에 따라 22만∼48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136만4920원으로, 기본 생활비(9만4920원)에서 46만원을 더 준다. 확진자 공동격리자와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국에는 가나와 잠비아가 추가돼 11개국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9일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31일까지 특별점검기간을 통해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2021.12.09 06:00:00
이대로는 1만명도 시간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속수무책이란 표현이 절로 나온다. 신규 확진자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고, 1만명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위중증 환자는 800명대 최다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도 4000명을 넘었다. 의료자원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국가 대응 역량이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75명이다. 역대 최다 수치로, 기존 기록인 지난 4일 5352명보다 1823명이나 많다. 이날 수도권과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총 7개 시도에서 지역 하루 최다 발생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국내에서 2명이 추가돼 38명이 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분석 중인 확진자는 1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전날보다 66명이나 늘었다. 전날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사망자는 63명 추가돼, 누적 4020명이 됐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수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어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10월 349명, 11월 494명, 이달 1∼8일 754명으로 급증세다. 이달 들어 7일간 사망자는 396명으로, 지난 한 달 사망자(775명)의 절반을 이미 넘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현재 확진자 규모는 사상 최대, 이동량은 줄지 않았고, 3차 접종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2차 접종 완료자들의 백신 예방 효과도 약해지고 있다”며 “유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상 상황은 한계에 이르렀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은 84.5%다. 대전(28개)과 세종(6개), 강원(36개), 경북(3개)은 남은 중증 병상이 없다. 수도권 의료대응역량도 지난주 111.2%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약 1만명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환자 발생 규모를 적어도 1∼2주 이내에는 유지 또는 감소세로 전환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체계를 정비했다. 재택치료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기본 생활비에 가구원수에 따라 22만∼48만원의 추가 생활비를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136만4920원으로, 기본 생활비(9만4920원)에서 46만원을 더 준다. 백신미접종자는 기본 생활비만 받는다. 확진자 공동격리자와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2021.12.08 18:09:17
무서운 확산세… 신규 확진 7175명·위중증 840명 ‘역대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속수무책으로 무섭게 번지고 있다. 8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로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4000명을 넘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75명이다. 역대 최다 수치로, 기존 기록인 지난 4일 5352명보다 1823명이나 많다. 통상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 확진자 집계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도 증가폭이 크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 2901명, 경기 2268명, 인천 433명으로 수도권만 5602명에 달한다. 이날 서울, 경기, 인천 확진자는 하루 최다 기록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1558명이다. 이날 부산(253명), 대전(184명), 강원(141명), 전북(103명)에서도 지역 하루 최다 발생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날보다 2명 늘어난 38명이다. 2명 모두 국내 발생이다.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전날보다 66명이나 급증했다. 전날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사망자도 무섭게 늘고 있다. 전날 63명이 발생했다. 역대 세번째로 많다. 누적 사망자는 4020명으로 4000명을 넘었다.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사망자만 211명에 이른다. 병상 상황은 한계에 다다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은 84.5%다. 대전(28개 모두 사용)과 세종(6개), 강원(36개), 경북(3개)은 남은 중증 병상이 없다. 수도권의 의료대응역량은 이미 지난주 111.2%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전체 확진자 80%가 집중된 수도권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의료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며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치료 기간에 환자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자 지원도 늘린다. 김 총리는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14:10:00
스쳤는데 감염… “오미크론 공기전파 가능성”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밀(밀집·밀접·밀폐)’ 등 특정 상황에서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 2명이 ‘식당 접촉’ 사례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용한 식당 종사자와 같은 시간대 식당을 이용한 손님이 감염됐다. 이 중 식당 종사자는 직접 접촉한 시간이 짧았음에도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강력하고 공기로도 전파된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을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주시하고 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바이러스 전파는 직접 접촉보다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중요하다”며 “폐쇄된 공간에 상당 기간 머무는 경우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번 오미크론 사례에서도 직접 접촉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 얘기를 할 수 있겠다”며 “아직 확정적인 근거는 정리가 안 됐지만, 공기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밀’ 환경에서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며 “국내에서도 노래방 옆방 손님이 감염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식당 접촉 시간이 ‘1분’에 불과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접촉 시간까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팀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에 대해 “현재 오미크론 변이 관련 다중이용시설 전파는 식당 사례 2건뿐이다. 이것만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을 기존 변이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면서도 “해외 사례를 보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의 공기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는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다. 전날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홍콩의 한 호텔에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격리돼 있던 두 여행객이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차례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2021.12.08 06:00:00
오미크론 ‘비상’… 文 "3차 접종 적극 참여를”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또 병상 확보에 나섰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오미크론 감염자는 12명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은 36명으로 늘었다. 역학적 연관관계가 있는 확진자를 포함하면 43명이다. 신규 12명 중 3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자다. 9명은 모두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자로, 교인으로 알려진 한국외대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포함됐다. 각 대학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와 경희대는 해당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숙사생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다. 이날 서울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오미크론 감염 여부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대는 접촉자 검사에 이어 비대면 수업 전환 조치를 내렸다.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서울의 다른 대학들도 방역 강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54명으로, 또다시 요일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확진자는 774명으로 역시 최다치다. 6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두 번째 10세 미만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치료 중 숨졌다. ◆文 “향후 4주 결정적 시기… 3차 접종 적극 참여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한 달간 방역이 결정적 방향점이라고 판단, 3차 접종(부스터샷)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해 열린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회가 지난 3일 의결한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정부는 세출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킨 양도세 비과세 기준안(소득세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8일 시행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실 산하 3개 비서관실을 개편해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으로 재편성한다고 밝혔다. 비서관실별로 따로 담당하던 신기술안보와 사이버분야를 합친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12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2.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