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Q&A로 정리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는 11월 1일 0시부터 영업할 수 있나. “오는 31일이 핼러윈데이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일 오전 5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해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접종 완료자만 출입)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5개 업종, 약 13만개 시설이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시에도 필요하다.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는 어떻게 증명하나. “COOV(쿠브)앱, 네이버와 카카오 QR 체크인,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나 예방접 종스티커를 제시하면 된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다. 의학적 사유로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2차 접종이 어려운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 중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가 인정된다.”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음성확인 문자나 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1월 1일 발급받았다면 3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보건소에 진단서를 제출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줌바 등 단체운동이 가능해지나. “가능하다. 그동안 헬스장에 적용되던 러닝머신 속도제한, 음악속도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된다.” ―프로야구 경기 관람할 수 있나. “접종 구분 없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100% 관객(취식 허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포스트시즌 경기 전 좌석을 접종 완료자 구역으로 운영한다.” ―군 장병 외출·외박은 어떻게 되나. “군은 장병들의 평일 외출을 우선 허용하고, 외박은 당분간 통제하되 상황에 따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면회는 장병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면회객은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장병 부스터샷(추가접종)도 함께 추진된다.”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 청소년, 기저질환 등은 예외다. 식당·카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달라지는 방역 수칙을 Q&A로 정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치명률 감소,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와 취약계층 등의 경제민생 고통 가중, 교육 결손, 코로나블로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고려됐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화돼서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개인 방역수칙은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 11월1일 자정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할 수 있나. “11월1일 오후부터다. 원칙대로라면 1일 자정부터 시작이지만, 31일이 핼러윈데이로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면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1일 낮 영업시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입 시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5개 업종이다. 약 13만개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시에도 필요하다. 백신 접종완료자이거나, 48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접종완료는 어떻게 증명하나. “COOV(쿠브)앱, 네이버와 카카오 QR체크인,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가 해당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의학적 사유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이다. 다만, 유흥시설은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면회는 의학적 사유·18세 이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예외는 어떻게 인정받나.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나 종이증명서로 가능하다. 효력은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다. 예를 들어 11월1일 오전 10시 음성확인 문자를 받았다면 3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완치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받으면 되고, 의학적 사유자는 진단서, 임상시험 참가자는 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지침 위반 시 처벌되나.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하거나, 시설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방역수칙위반으로 시설 운영자는 집합제한, 이용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2주,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증명서를 위조해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된다. ” ―에어로빅, 줌바 등 단체운동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동안 적용되던 러닝머신 속도제한, 음악속도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된다.” ―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대상인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에서는 모임 인원 중 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골프장도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나.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 하객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다. 모두 식사 제공할 수 있다.” ―야구 경기 ‘직관’이 가능한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관객을 받으면 수용인원의 100%까지 가능하고, 취식도 허용된다.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포스트시즌 전 경기 전 좌석을 백신 접종완료자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나. “백신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가 섞여 있을 경우 취식은 금지된다. 다만 한 관에 접종완료자만 모여있다면 가능하다.” ―가수들은 콘서트를 열 수 있나. “예술의전당 등 정규공연시설에서는 지금도 가능하다. 올림픽경기장 등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만으로 구성할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50대 연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다음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진행된다. 추가접종은 접종완료 6개월 후가 원칙이지만,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얀센 접종자와 기저질환자는 2개월 후로 조정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비접종자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달 부스터샷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에 따르면 11~12월 50대,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소방·경찰 등 우선접종 직업군 약 205만명에게 부스터샷을 맞도록 했다. 이달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1단계 추가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2단계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추진단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최근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접종자 다수가 활동성이 큰 30대 청장년층인 점을 고려해 부스터샷 시기를 앞당겼다. 얀센의 10만명당 돌파감염자 수는 지난 16일 기준 266.5명으로, 전체 74.1명의 3배가 넘는다.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명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예약을 시작했고 다음달 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기저질환자도 백신접종 완료 2개월 뒤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된다. 기저질환의 범위는 △당뇨 등 내분비 장애 △심근경색,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파킨슨병 등 신경계질환 △간경변 등 소화기질환이 해당한다. 기저질환자와 50대, 우선접종 대상군을 대상으로 한 접종 예약은 다음달 1일 오후 8시 시작하며 접종은 15일부터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대상자들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별 부스터샷 접종 백신은 부스터샷은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를 활용한다. 가급적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 백신의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접종과 동량으로 접종하지만, 모더나는 추가접종 시 기본접종 용량의 절반(0.25㎖)으로 시행한다.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자의 부스터샷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화이자 2회, 모더나 2회 접종자는 같은 백신으로 맞도록 권고하지만 mRNA 백신 간 교차접종도 가능하다. 얀센 접종자의 추가접종은 사전예약 시 모더나로 진행된다. 접종기관의 백신 보유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화이자로 변경할 수도 있다. 보건소를 통해 예약하면 얀센 접종(30세 이상)도 가능하다. 얀센은 모더나 추가접종 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 결과 얀센 접종자가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맞았을 때 항체수치가 76배 커졌고, 화이자는 35배, 얀센은 4배 각각 증가했다. 중국 시노팜 등 국내 미승인 백신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50대, 기저질환자 등에 해당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을 시행한다. 다만 WHO 미승인 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안전성위·전문가자문팀 구성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정부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칭)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 분석, 국외 연구조사·분석 등을 통해 백신과 새로운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평가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정부위원 1명은 백신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교체한다.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가칭)’도 운영한다. 한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00여만명의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1000명당 11.1명으로 백신 접종자 1000명당 3.5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백신을 꺼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위험한 행동도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82만원 코로나치료제 로열티 없이 복제 허용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코로나19 치료제 복제약(사진)을 빈곤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27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성명에서 머크의 결정에 “긍정적인 조치”라며 “세계 곳곳에서 저렴하게 의약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WHO의 공공의료 분야 담당자인 마리안젤라 시마오 박사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공공 보건에 초점을 맞춘 제약사의 자발적 계약”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머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다른 제약사가 제조할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국제의약특허풀과 특허 사용 협약을 맺었다. 몰누피라비르는 처음으로 개발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로,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FA)의 사용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105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이 약의 제네릭(복제약) 제조권을 확보하는 경우 1회 치료분(5일치)의 비용이 20달러(약 2만2000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스이스턴대학 로스쿨의 브룩 베이커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제조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하고 생산규모도 확대되면 1회 치료에 드는 비용이 10달러(약 1만10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회 치료분을 712달러(약 83만원)에 계약한 바 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빈국에서 1만∼2만원으로 제조할 길이 열린 것이다. 비영리 연구단체 ‘국제 지식생태계’의 제임스 러브 대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보호할 아주 훌륭한 조치”라며 “비록 완벽한 계약은 아니겠지만, 이 약이 선전에 나온 만큼 잘 듣고 충분히 안전하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반겼다. 그는 다만 “머크가 인도 제약사와 맺은 복제약 제조 계약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는 복제약을 판매할 수 없다”며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다수도 판매 가능지역에서 빠졌다.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은 어떻게 할 셈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초도물량이 28일 국내 처음 공급됐다. 이날은 112만1000회분, 29일엔 131만4000회분을 출하한다. 국내 공급되는 모더나 백신은 4분기 1·2차 접종,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 등에 활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출하식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과 생산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삼바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 및 백신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림 대표이사는 “완제뿐만 아니라 원재의약품 생산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다양한 치료제 백신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하고 체외수정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난임치료시술은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가 받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총 진료비는 3072어원 규모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15일부터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까지 체외수정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시술 인정 횟수는 5회로 유지했다. 만 45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30∼50%로 적용하던 시술 본인부담률은 30%로 경감해 일괄 적용한다. 만 4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연장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배정된 예산 240억원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에 적용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다음달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진행된다.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도 다음달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50대·기저질환자·얀센 접종자, 다음달 부스터샷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1~12월에는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등을 고려해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이 부스터샷을 맞는다. 10월부터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1단계 추가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2단계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1∼12월 부스터샷 대상자는 약 205만명이다. 추진단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최근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접종자 다수가 활동성이 큰 30대 청장년층인 점을 고려해 얀센 접종 2개월 후 추가접종을 하기로 했다. 얀센의 10만명당 돌파감염자수는 지난 16일 기준 266.5명으로, 전체 74.1명의 3배가 넘는다. 지난 6월 접종자들은 이미 2개월이 지나 접종 대상자가 된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148만명이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달 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기저질환자도 백신접종 완료 2개월 뒤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 기저질환의 범위는 △당뇨 등 내분비 장애 △심근경색,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파킨슨병 등 신경계질환 △간경변 등 소화기질환이 해당한다. 50대 연령층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직업군은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대상이다. 기저질환자와 50대, 우선접종 대상군을 대상으로 한 접종 예약은 다음달 1일 오후 8시 시작하며, 접종은 15일부터다. ◆대상별 부스터샷 접종 백신은 무엇? 11~12월 부스터샷은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를 활용한다. 가급적 동일한 백신으로, 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접종과 동량으로 접종하며, 모더나만 추가접종 시 기본접종 용량의 절반(0.25㎖)으로 시행한다.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자의 부스터샷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화이자 2회, 모더나 2회 접종했다면 추가접종은 가급적 같은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는데, mRNA간 교차접종도 가능하다. 화이자 접종자가 모더나로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얀센 접종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한다. 30세 이상 중 희망하는 경우 얀센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소에 유선으로 연락해 확인 후 접종하면 된다. 중국 시노팜 등 국내 미승인 백신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50대, 기저질환자 등에 해당하면 11∼12월 부스터샷을 맞는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활용된다. 다만 WHO 미승인 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안전성위·전문가자문팀 구성 등으로 백신 신뢰 제고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정부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 중심이 된다. 위원회는 국내 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한 분석, 국외 이상반응 연구현황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1명은 백신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교체된다. 피해보상위가 정부 편에서 소극적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한다는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가칭)’도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하고,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다. 확대가 결정되면 이전 대상자에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미접종자들이 최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추진단의 목표다. 주요 미접종 사유로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70%), 백신효과 불신(58%) 등의 응답이 다수인 상황을 고려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언제 어디서든 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백신 물량만 있다면 접종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일이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2차 미접종자도 접종기관 보유백신 확인 후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완료로 안전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 당부했다.

다음달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단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적용할 방역조치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확대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를 시작해 6주간 운영 후 예방접종 완료율 80%, 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평가해 2차 완화를 진행한다. 3단계는 내년 1월24일쯤 시행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수도권 유흥시설도 드디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단,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고위험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총 5종 시설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회식,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접종·미접종자 구분하지 않고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되는데 구체적 수치는 논의 중이다. 사적인원 10명은 2차 개편까지 유지하고, 3차 개편 때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 방역수칙은 변동 없다.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부터 조심스럽게 완화된다. 방역 완화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의료체계 붕괴 등 위험이 커지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상당수 전환하고,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치료의 중간 완충을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청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2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 이전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야영화·야구장 ‘치맥’ 가능… 미접종자는 갈 때마다 검사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에 따라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억눌렸던 일상의 풍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야 회식과 심야 영화관람 등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야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수시로 받지 않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줄어든다. ◆심야 영화 관람하고 편의점 야식도 먹는 일상으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됐던 식당·카페는 온종일 매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편의점에서 야식도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영화관은 현재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일행 간 한 칸 띄워 앉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영화관 관람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영화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 완료자만으로 관람 회차를 운영한다면 띄워 앉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팝콘·음료 섭취도 허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주점, 노래연습장으로 늦은 시간까지 2차, 3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회식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백신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로 확대된다. 2만5000석인 잠실야구장은 현재 7500명에서 1만2500명까지 관람이 가능해진다. 경기장에서 접종 완료자 전용구역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 구역은 좌석의 100%를 채울 수 있고, 취식도 허용된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미접종자 예외에 해당해 접종자 전용구역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응원은 안 된다. 행사 및 집회 허용인원은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다.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으로는 500명 미만까지 관할 부처나 지자체의 허가를 조건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행 총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조치가 유지된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 모일 경우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연말 수만명 관객이 동원되는 K팝 콘서트 개최도 기대해볼 만하다. 교회 등의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좌석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들은 헬스장 갈 때마다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미접종자들은 방역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 출입할 때는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일반이 헬스장이나 목욕탕, 사우나를 이용하려면 갈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대상자는 예외로 했다. 식당, 카페 이용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백신패스가 없으면 식당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는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을 전면 차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미접종자가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다. 현재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2명 또는 3명으로 더 줄일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로, 환기도 불충분해 감염 위험이 높다”며 “시행 후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은 국민 스스로 관리하는 방역, 긴장감은 유지해야” 이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상회복으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은 2019년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19 유행에도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식당·카페 등의 환기시설 확충, 장기간의 의료체계 준비 등 사회 체질을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일상회복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방역이 국민 스스로 관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상회복 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확진자 증가 시 접촉자 추적관리가 미흡하면 감염이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상회복이 보건소 독박대응이 되지 않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환자실 가동률 등을 기준으로 예비경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등교 확대·비수도권 전면 등교… 수능·기말고사 등 일정 고려 탄력 운영 교육부가 수도권 학교의 등교 추가확대를 담은 교실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비수도권 학교의 전면등교와 비교과활동 확대 등도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정상화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점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현황,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 전반의 위드 코로나 추진에 맞춰 학교 방역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의 등교 추가확대 방안과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교과 보충, 심리·정서 지원 방안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당초 1155개였던 과밀학급 해소 대상 학교도 1221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 등을 거쳐 29일 공개한다. 하지만 교실의 일상회복은 11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과 기말고사, 겨울방학 등 주요 학사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학교가 학사운영 방안을 조율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준비기간을 줬던 점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등교가 확대돼도 마스크 착용 등 교실의 방역수칙은 여전히 까다롭게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진 학교의 부담을 고려해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학교 현장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은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16∼17세는 60.9%, 12∼15세는 21.4%를 기록했다. 다만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등교 확대와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인일자리에 대해 저임금·단순노동이란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 고령층의 경력을 활용하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공공행정업무 지원, 고령층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층이 활약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시니어 연금가이드를 만날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 등 신청과 안내, 상담,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시니어 산재가이드가 산재 신청 안내와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는 상담사로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서울, 충남 등에서는 고령층이 강사가 돼 고령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교육, 치매예방 등을 위한 인지지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드론으로 지역문화재를 촬영하고 이를 QR코드로 제작해 문화재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시니어 문화재 알리미’와 학대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학대피해 아동지킴이’ 활동 등에도 노인 인력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일자리 다변화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노인일자리 대상을 84만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은 올해와 같은 6만5000명을 고용하고, 민간형인 시장형과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은 올해보다 각각 3000명, 7000명, 7000명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틀에서 벗어나 활동시간이나 사업기간은 자율로 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외부자원을 활용해 활동 영역을 넓히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단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적용할 방역조치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확대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를 시작해 6주간 운영 후 예방접종 완료율 80%, 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평가해 2차 완화를 진행한다. 3단계는 내년 1월24일쯤 시행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수도권 유흥시설도 드디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단,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고위험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총 5종 시설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회식,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접종·미접종자 구분하지 않고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되는데 구체적 수치는 논의 중이다. 사적인원 10명은 2차 개편까지 유지하고, 3차 개편 때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 방역수칙은 변동 없다.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부터 조심스럽게 완화된다. 방역 완화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의료체계 붕괴 등 위험이 커지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상당수 전환하고,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치료의 중간 완충을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청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2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 이전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완료자 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단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이르면 내년 1월말쯤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적용할 방역조치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차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부터 시작한다. 11월 초 시작해 4주를 운영하고 추가로 2주간 상황을 평가한다. 예방접종완료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등을 평가해 2차 대규모 행사허용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역시 6주간 운영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사적모임 제한까지 해제하는 3차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는데,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총 5종 시설은 백신접종완료자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출입 시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확대되지만 사적모임은 10명까지 제한된다. 현재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가능한데, 전국 10명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10명은 접종·미접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된다. 현재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정부는 현재처럼 4명으로 할지, 이를 2명 또는 3명으로 더 줄일지 검토 중이다. 모든 시설에서의 모임인원은 10명으로 통일된다. 접종완료자·검사음성자만 출입 가능한 시설은 10명, 그 외 시설은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명이다. 사적인원 10명 제한은 2차 개편까지 유지하고, 3차 개편 때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사 및 집회는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검사음성자만으로는 500명 미만까지 관할 부처·지자체 허가 하에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행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조치가 유지된다. 2차 개편 때는 접종완료자·검사음성자만 모일 경우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방역조치가 완화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 방역수칙은 당분간 유지한다. 정부는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부터 조심스럽게 완화할 계획이다. 방역 완화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고,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급증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커진다면 방역을 다시 조일 방침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인원·행사 규모·시간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초안을 공청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2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으면서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새로운 방역체계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신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준비 중인 방역수칙 초안은 25일 열리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방역 현장 관계자와 의료인,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이 초안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 중인 방역조치를 몇 단계에 걸쳐 어디서부터 완화할지 등이 관심사다. 앞서 지난 1일 1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윤태호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접종완료율 70%·80%·85%를 기준으로 단계적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2일 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11월 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12월 초 대규모 행사 허용, 내년 1월 초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1·2·3단계 일상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완화는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덜한 곳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감염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험도가 낮은 3그룹(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부터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그룹(유흥시설 등) 순으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단계적 제한 완화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오는 27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에서의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한다. 29일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정리한 뒤 같은 날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이르면 11월1일로 점쳐진다. 백신접종률 70%를 넘은 만큼 정부는 80%, 85%로 접종완료율을 점차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안정적인 백신 접종 추이를 고려할 때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은 7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대상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접종 완료율이 80%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