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문재인정부 출범 연도인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 탄소중립, 이른바 ‘넷제로(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안 공개 당시 산업계와 학계는 실현 가능성과 기업 부담 등을 우려했지만 이런 견해는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과속’페달을 밟았다는 평가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 속에서 원전 감소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충을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 2030년 40% 감축, 2050년 ‘0’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국가온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존 3개 안에서 2개 안으로 압축했다. NDC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2760만t에서 2030년 4억3660만t으로 40%(2억9100만t) 감축한다.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했다. 석탄발전 등을 줄여 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44.4%를 줄인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등을 통해 14.5% 줄인다.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 농축산 부문에서도 각각 32.8%, 37.8%, 27.1%를 감축한다. A안과 B안 모두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삼았다. A안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수송 수단을 97% 이상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을 통해 온실가스를 5510만t 줄인다. B안은 A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감축 방안이다. 화력발전 중 LNG 일부는 가동하고, 전기·수소차 비중은 85% 수준으로 설정했다. 대신 CCUS를 통해 8460만t을 감축하고, 740만t은 직접공기포집(DAC)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저감 기술 불투명…비용 추계도 없어 이번 정부 결정이 나오자 이해가 다른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탄소저감 기술이나 필요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위원회는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해 대대적 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지만, 국내 CCUS 기술은 이제 연구개발을 서두르는 수준이다. 현재 전기 생산의 약 33%와 27%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소요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21.8%를 거쳐 2050년 0%로, 원전은 2030년 23.9%, 2050년 6∼7%로 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7%에서 2050년 60∼70%까지 는다. 하지만 비용 추계도 안 돼 있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의 연구를 보면 2050년 원전 발전 비중을 13%로 낮추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전설비 투자에만 1400조원이 필요하다. 발전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 중 넷제로 달성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싼 발전 단가 부담 등을 감안해 원자력발전 쪽에 눈을 돌리는 나라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연구·개발에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프랑스 2030’계획을 발표했고, 영국도 몇 년 안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불충분하고 감축 경로도 불확실하다”며 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느라 기후변화를 막기에 미흡한 정부안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전국민 70% 완료’가 가시화하고 있다. 18일부터 청소년, 임신부 접종이 시작되면 백신 접종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7%, 접종 완료율은 64.6%로 집계됐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 조건인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까지 5.4%포인트만 남겨둔 상황이다. 접종 속도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에는 70%가 달성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59.3%였던 접종 완료율은 지난 월요일 휴일을 포함해 7일 새 5.3%포인트 상승했다. 18일에는 16∼17세 청소년(2004∼2005년생)과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렬에 합류한다. 16∼17세 예약률은 이날 0시 기준 55.1%다. 전체 89만8514명 중 49만4908명이 예약했다. 임신부는 지금까지 2568명이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 12∼15세(2006∼2009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사전예약도 18일 오후 8시 시작된다. 청소년은 화이자, 임신부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 승인을 권고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했다. 국내 방역 당국은 얀센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첫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확보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치열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백신 관련 데이터 업체 ‘에어피니티’를 인용해 한국 등 10개국이 몰누피라비르 구입을 위해 제조사 머크앤드컴퍼니(MSD)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몰누피라비르 170만명분을 약 12억달러(1조4202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약 2만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징검다리’로 18일부터 적용될 방역조치를 15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8∼10명으로 확대하고, 결혼식 참석 인원도 250명으로 대폭 늘렸다. 비수도권 식당 영업도 자정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부터 방역조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Q&A로 정리했다.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수도권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8명이 모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만으로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백신 미접종자 5명에 백신 접종완료자 3명으로 8명이 만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비수도권도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최대 허용 인원은 백신 접종자 6명을 더해 10명까지다.” ―수도권 8명이 모일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 “현재는 식당·카페만 6명이 적용됐다. 18일부터는 식당, 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이 모일 수 있다. ―유흥주점에도 모임인원 완화 적용되나.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 언제든 4명이 골프를 칠 수 있나. “그렇다. 18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도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4명 총 8명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늘어나나. “수도권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다. 수도권이라도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했다. 비수도권 유흥주점, 노래방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결혼식 하객 인원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49명까지만 허용되고, 나머지 201명을 접종완료자로 초대할 수 있다. 식사 미제공시 백신 미접종자 99명과 접종 완료자 100명 등 총 199명이 참여하는 예식도 가능하다. 지난 1일 발표에서 인원을 확대했는데, 2주 만에 규정을 바꾸면 미접종자 초대 인원을 줄여야 하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기존 규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프로야구경기 관람은 누가 할 수 있나.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실외스포츠인 프로야구의 경우 경기장 전체 수용인원의 30%를 관람객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 잠실경기장이라면 약 7500명 정도다. 경기 관람 시에도 취식, 응원은 금지된다. 어린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구장 관람은 불가능하다.” ―종교활동 참여 허용 인원도 늘어나나. “4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되나 최대 99명이던 상한선은 없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20%까지 허용인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예배당 수용인원이 5000명이라면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최대 1000명,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500명이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30%로 더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은 다음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미국의 새 여행 정책이 11월8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는 국제 항공 및 육상 이동에 둘 다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항공사에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인정된다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FDA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이다. WHO 인정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시노백, 시노팜 등이다. 외국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서만 내면 되고 음성 증명서는 따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방침을 지난달 20일과 지난 13일 발표했으나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방침은 유럽 지역과 중국, 인도 등지에 대해 이뤄지던 미국의 여행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에 여행 제한을 부과했다. 최근 14일 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26개국과 중국, 인도, 이란 등 33개국에 머문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 한국의 경우는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으나 11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확인도 해야 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을 높여가면서 단계적으로 방역완화 조치를 시행하되 그 과정에서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방역체계 전환 방식의 구체적 기준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방법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어떤 주기, 어떤 기준으로 완화할지, 또 주된 방향성을 무엇으로 잡을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인구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면역효과가 나타나는 기간까지 고려해 다음달 초에는 방역체계를 중환자·사망자 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을 활용해 단기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접종완료율 70%, 80%, 85%를 기준으로 점차 방역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은 “앞으로 논의하면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방역수칙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최대한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결정해 나간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단계적’, ‘점진적’ 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일시에 방역을 완화한다는 메시지로 비칠 경우 코로나19 방역 긴장도가 풀리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전환까지 남은 2∼3주의 기간 동안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완료율은 61.6%다. 방역 당국은 이론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85%가 넘으면 방역조치 없이도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접종완료율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되고, 델타 변이조차도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 금지·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의 감염재생산지수가 5인데, 접종완료률 85%이면 1 이하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100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40명이다. 연휴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진 뒤 상승했지만, 지난주 목요일(2427명)보다 발생 규모는 줄었다. 권 제2본부장은 “접종완료율 상승으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감소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을 완화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접종 완료율이 올라가고, 방역조치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면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밀접·접촉이 많은 집단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선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진 통보를 받았으나 잠적했다. 추적 결과 A씨는 확진 통보를 받고도 남양주 요양병원에 확진 전 받았던 음성 확인서로 취업해 간병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2일에야 확인됐다. 이날 0시 기준 요양병원 종사자 15명, 입소자 37명이 확진됐다. 43명은 돌파감염 사례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종사자 등 43명이 집단감염됐다. 역학조사 결과 공용 엘리베이터와 경비원, 미화원 등이 이용하는 지하 휴게실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명 중 3명 정도만 화장실에서 용변 후 30초 이상 비누로 씻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찰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10월15일 제14회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아 2020년 손씻기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일반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키는지 관찰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87.3%는 손씻기를 실천한다고 답했다. 전년도 72.4%보다 상승했다. 실제 조사원이 다중이용화장실 이용자를 관찰한 결과에서는 용변 후 손을 씻는 사람은 75.4%로, 설문조사 응답보다는 소폭 낮았다. 2019년 63.6%에서는 11.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만이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었고, 47.4%는 물로만 손을 씻었다. 24.6%는 손을 아예 씻지 않았다. 손씻기 평균 소요 시간은 30.4초, 비누거품 비비기 소요시간은 13.8초였다. 손씻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습관이 안 되어서(51.4%)가 가장 많고, 귀찮아서(29%), 비누가 없어서(5%), 세면대가 부족해서(2.7%) 등 순이었다.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하는 기침예절은 전화 설문조사에서 95.7%가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관찰조사에서 실천율은 83.2%로 차이가 있었다. 다만, 2019년 33.1%와 비교하면 50.1%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는 코로나19를 포함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을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동체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방역 긴장감 완화를 경계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 총리가 언급한 ‘백신패스’를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이날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정부위원 8명 외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과에는 민간위원 30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또 방역체계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해도 일상회복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방안은 4개 분과별로 논의가 진행된다. 백신패스 도입은 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불이익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활용 범위와 대상, 활용 방법 등을 확정해야 한다. 일상회복 단계를 몇 개로 나누고, 단계별 설정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논의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조속한 단계 완화를 요구하지만, 방역 당국은 급격한 완화 시 확진자 급증을 우려한다. 치명률 중심 환자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체계도 꼼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예방접종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로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는 등 백신 접종완료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사적 모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백신패스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TF 3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당장 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패스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해 정부는 시간 완화보다는 인원 완화, 그리고 장소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백신패스, 의료체계 확충,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 당면한 과제는 적지 않다. 일상회복지원위는 13일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석좌교수가 맡는다. 정부위원 8명 외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과에는 민간위원 30명이 참여한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 이스라엘,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4개 분과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한다. 경제민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복구와 기업·금융·고용·노동 분야 지원대책을, 사회문화 분과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 분야 업계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자치안전 분과에서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과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방역의료 분과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대응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동체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며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지원위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11월 초 공개할 계획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로 유행 양상이 수주 만에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위드(with) 코로나’를 본격 논의한다. 다음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이번주 발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주에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할 것인지 가늠해 보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18일 이후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주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리두기가 아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전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는 최소 3주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마지막주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 후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둘째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유력하다. 손 반장은 방역조치 완화와 관련해 “사적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예방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정책자문에 응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맡는다.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인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접종완료자가 3090만587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6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228일 만에 접종완료율 60%를 돌파한 것이다. 접종률 상승으로 인한 전파 차단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3∼9일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1961.4명으로, 전주(2489.0명) 대비 21.2%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9로, 8월29∼9월4일 0.98 이후 5주 만에 1 이하로 내려왔다. 지난 1월 1.43%, 3.16%던 치명률, 중증화율은 각각 0.3%대, 2.1%대로 내려온 상황이다. 다만, 확진자 발생이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백신접종률 상승과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휴 이동량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최소 1주간의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베트남과 태국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각각 110만회분, 47만회분을 공여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유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13만1800회분의 일부다. 공여백신은 이날 인천에서 출발해 13일 양국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국이 특정 국가에 직접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과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 신남방정책, 코로나19 피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여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년 새 50% 이상 늘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개최한 ‘근거 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에서 지난 10여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만7000명에서 2019년 311만6000명으로 10년 새 50.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2%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규모는 2013년 14만3000명에서 2019년 17만5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10년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에 그친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2019년 기준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은 조현병 443만5000원,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300만2000원, 정신지체 214만7000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보다 감소했다. 입내원 진료비는 평균 5만7642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조사됐다. 정신과 문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였다. 이와 비교해 캐나다는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등이었다. 다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다.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증정신질환과 일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질환의 입내원 일당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보면 중증도에 따른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라며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있지 못하고 있어 정신과 급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