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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2주 또 연장… 정부 “방역체계 전환 위한 중대 기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등 참석 허용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더 늘렸다. 정부는 방역상황 관리와 접종률 제고를 통해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져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수칙은 완화한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식사하는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 포함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3단계 16명,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였는데, 접종완료자만으로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받았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접종완료자만으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이 허용된다. 야구는 27명, 풋살 15명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 기로라고 강조했다. 유행 확산을 억제하면서 병상 확보,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등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택치료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 성인 환자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며, 정부는 총괄 전담조직을 꾸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과 격리 상황을 관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한 달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을 늘리고 인원제한도 풀겠다”고 예고했다. ◆“접종완료율 70% 넘고 위중증 환자 유지 땐 시작” 정부가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계적 이행, 민간 의료자원 등을 활용한 의료체계 확충, 역학조사 역량 제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윤태호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작 조건으로 접종완료율 70% 이상, 위중증환자 수 300∼400명 이내 유지, 입원이 필요한 산소치료 환자 확진자의 10% 이내 유지를 제시했다. 여기서 시작해 지표가 개선될수록 방역 수위를 점차 낮춰야 한다고 했다. 접종완료율이 80% 이상이고, 월간 치명률이 0.2% 미만으로 내려가면 감염병 위기단계를 낮추고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백신 패스 도입을 제안했다. 클럽·노래방·축제 등에서 적용 가능하며, 백신 접종 대상 인구는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며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체계, 역학조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단·처방이 이뤄지고,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환자는 장기적으로 1인실 형태의 호흡기감염병 전용 중환자실을 구축해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능한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더 많은 확진자 수를 그 나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부분을 개방할 수 있다“며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도록 해 의료역량을 늘리는 게 위드 코로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방역인력을 대폭 늘려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면 거리두기 없이도 확진자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를 6이라고 할 때 역학조사로 n차 전파를 모두 차단한다면 감염재생산지수는 0.79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2월에 시작하면 겨울철 5차 유행과 맞물려 내년 봄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10월 한 달 동안 충분한 숙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1.10.02 06:00:00
거리두기 단계 2주 더 연장…“11월부터 일상회복”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등 참석 허용 인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더 늘렸다. 정부는 방역상황 관리와 접종률 제고를 통해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져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방역조치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수칙을 완화한다. 결혼식은 식사하는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완료자 50명 포함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3단계 16명,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범위였는데, 접종완료자만으로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받았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접종완료자만으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이 허용된다. 야구는 27명, 풋살 15명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 기로라고 강조했다. 병상 확보,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 등 일상회복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택치료 확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소아·청소년 환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보호자 외에 일반 성인 환자라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된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치료행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도 새로 적용한다. 재택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1 18:30:00
당국 "백신 미접종자에 다중시설 이용제한 검토"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언급하면서 백신 패스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발생이 커진 가운데, 방역 당국은 10월 초 연휴 이동량 증가로 유행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가 없는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은 백신 패스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 패스 발급 대상과 관련, “해외에서 접종 완료자 외에 24∼72시간 내 PCR 음성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 확진 후 완치자도 인정하는 나라가 다수”라며 “이런 사례를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해 백신 패스 효력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효과의 지속성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해외 선례 등을 봤을 때 일정한 백신 패스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며 “기간은 다양하겠지만 최소 6개월은 인정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미접종자가 자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상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 단장은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라며 “백신 미접종자 제외라기보다는 안전이 확인된 분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나친 편견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은 추석 연휴발 감염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5명으로, 지난 25일 3271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유행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지난 24일부터 엿새 연속 요일 최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전후 모임·여행이 늘면서 집단감염이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 방대본은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10월 단풍철, 개천절·한글날 연휴 영향으로 당분간 환자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감염에 취약한 인원에게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며 올해 68세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방역당국의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 조기에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은 10월25일부터 시작된다.
2021.09.30 06:00:00
치과 크라운 5만∼360만원… 동네의원 비급여 ‘천차만별’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서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은 A씨.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접종 횟수가 적은 백신을 선택하고 진료비로 3만5000원가량을 결제했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옆 동네 의원에서는 2만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백신이라 가격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일일이 병원마다 알아볼 수 없으니 비싼 돈을 내는 사람만 손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부터는 손쉽게 지역별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전국 동네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해 총 6만834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2013년부터 공개해 왔는데, 동네의원은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항목별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산모 피를 통해 아이 상태를 확인하는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의 경우 평균 가격은 60만4111원이었다. 그러나 최저금액은 29만9000원, 최고금액은 11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최저금액 25만원, 최고금액 약 831만2000원으로 무려 33.3배가량 차이가 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도 최저금액은 7만원이었는데, 최고금액은 3배 많은 23만원이었다. 충치 치료를 위한 크라운 시술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가격 편차가 심했다. 치아에 씌우는 크라운의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혈 약침술은 약침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0원부터 20만원까지 다양했다. 도수치료도 최저 0원, 최고 50만원으로 조사됐다.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할 때 정해진 상한금액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의원급 기관은 총 3622개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상한금액을 초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9 06:00:00
정부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며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말∼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백신접종 완료자, 감염으로부터 덜 위험한 다중이용시설부터 점차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누적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 백신 패스를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독일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판정자, 완치자에게 백신 패스(3G)를 발급하며, 실내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오락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 권 장관은 “우리도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접종자, 음성확인서 가진 사람 등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권 장관은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확산 가능성이 작은 곳부터 오후 10시인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으로, 그 다음 전체 푼다든지, 백신 패스 도입 후 일정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겠다”며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실내에서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0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 한 차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의료뿐 아니라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등을 포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과 안정적 방역상황 관리는 정부의 당면 과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9명으로, 월요일(화요일 발표) 최다 발생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비중은 전날 21%에서 이날 26%로 늘어 전국 확산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잠정 확진자는 2038명으로, 2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000명에 가까울 전망이다. 권 장관은 “확진자 4000명 이상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감당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접종률을 높일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외국인의 1차 접종률은 65.7%, 미등록 외국인은 53.7%로 이보다 더 낮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장 방문접종을 하기로 했다.
2021.09.28 23:00:00
'중환자 1명당 간호사 1.8명' 코로나 병상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1명당 간호사는 최소 1.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뒤 3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간호사 배치 인력 기준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중증병상(환자)은 1명당 간호사 1.8명을 배치한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준중증 병상은 0.9명, 중등증 병상은 0.2~0.3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 1명이 7~8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현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10월부터 시범 적용하며,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 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9.28 20:30:22
정부 "청소년·임신부, 백신 안 맞아도 불이익 없어"
정부가 만 12∼17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을 확대하면서 학부모, 학생 사이에서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접종 위험보다는 이득이 분명히 크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의 선택에 맡긴 만큼 교육 당국은 접종 강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1·2학년(2004·2005년생)의 백신예약은 다음달 18일 오후 8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2006~2009년생)은 다음달 18일 오후 8시부터 11월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초6이라도 2010년생은 접종대상이 아니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은 낮다. 이들이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는 심근염·심낭염이 있다. 고3 접종 후 15건의 심근염·심낭염 사례가 확인됐는데, 모두 회복했다. 등교가 확대된 지난달 이후 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와 교육기회 감소, 학력저하, 심리적 위축 등 간접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면 백신 접종 필요성이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은 ‘선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학교에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건강한 소아·청소년의 경우 성인처럼 강력하게 접종을 추천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다만 백신 예방효과, 사회·정서적 이익이 백신 이상반응 등 위험요인보다 더 크기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뇨 등 지병 있는 소아청소년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이틀까지 출석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과 백신접종이 겹칠 경우에는 ‘인정점’이 부여된다. 전후 시험 성적을 일정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준다는 뜻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했어도 학교밀집도에서 제외하거나 출석과 관련된 차이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 접종, 접종 완료 6개월 경과자에 대한 부스터샷도 진행한다. 4차 유행 이후 임신부 확진자는 6월 48명, 7월 107명, 8월 17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은 3배, 인공호흡기 치료는 2.9배, 사망률 1.7배 높다. 임신부 백신 접종에 제한은 없으나 추진단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12주 미만 임신 초기인 경우,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부스터샷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감염도 발생하면서 도입이 결정됐다. 1단계로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12월 이후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상자별 접종 완료 6개월 경과 시점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코로나19 치료병원과 75세 이상·노인시설은 10월18일, 요양병원·시설 등 11월10일, 얀센 접종자는 12월6일, 60세 이상은 내년 2월 등이다. 국방부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등 육군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이날 입대한 훈련병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도록 했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훈련병은 입영 1~2주 차에 1차 접종을 하고, 3주 후 2차 접종을 한 뒤 퇴소할 수 있다.
2021.09.27 18:28:52
코로나 폭증세 속 대면 소비 독려?…방역 '엇박자'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고령층 부스터샷이 시작된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달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방역 대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2~17세 277만명은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1, 2차 접종한다. 16~17세가 10월18일, 12~15세는 11월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임신부도 다음달 8일부터 예약을 받아 18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한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12월 말까지 369만명이다. 3월 말~4월 초 2차 접종을 마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노인시설 입소자가 각각 10월 12일, 25일부터 화이ㅊ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한다. 백신 수급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6주 간격으로 벌어졌던 접종간격은 4, 5주로 단축된다. 10월11일~11월7일 2차 접종 예정자는 1주, 11월8~14일 2차 접종 예정자는 2주 각각 예약일이 당겨진다. 정부가 일괄 조정해 28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규 확진자 폭증 소식에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총력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로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5만원)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 및 방역 상황과 동떨어진 소비진작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2021.09.27 18:21:38
‘친구야 우리 노담하자’ 태그 공유해요
“담배 피우는 친한 친구에게 노담(no담배)이면 좋겠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무리 친해도 좀, 민망하죠.” 보건복지부가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 ‘노담태그(TAG)’ 1편(시작·사진)을 26일 공개했다.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건 싫고 안 했으면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금연하라고 말하기는 민망하다는 청소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았다. 그러면서 친구가 담배를 끊거나 피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할 방법으로 ‘노담태그’를 제시했다. 노담태그 캠페인은 누리집에 접속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사진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꾸민 뒤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다. 11월 26일까지 노담태그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동반해 진행된다. 다음달 8일에는 노담태그 금연광고 2편(본편)을 선보인다. 진심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준택아, 같이 시작했으니까 끊는 것도 같은 날! 오늘 어떠냐?”, “준서야, 스타일은 좋은데 담배 냄새 나면 폭망인 거 알지 ㅎㅎ” 등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금연 성공 학생이 흡연자 친구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특히, 본편은 일상이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로 전환되는 편집기술을 적용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모바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2021.09.26 18:54:53
백신이 막았나…신규 확진자 85%가 접종 미완료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중 8명은 백신 1차 접종자·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접종완료율이 70%가 넘을 때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45.2%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최근 확진자는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방대본이 이달 5∼18일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확진자 2만1741명의 예방접종력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가 54.9%(1만1945명)였고, 1차 접종자가 30.6%였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이 전체 확진자의 85.5%에 이른다. 확진자의 연령을 보면 18∼49세가 65.5%(백신 미접종자 49%, 1차 접종자 16.5%)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전체 확진자의 26%, 30대와 40대가 각각 20.1%, 19.4%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 활동은 활발한 20∼40대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18∼49세 접종 완료율은 31∼35% 수준으로,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친다. 1차 접종률은 80%대인데, 1차만으로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1차 접종을 했다고 방역 긴장을 늦추는 경향이 코로나19 확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60세 이상에서는 돌파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5∼18일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는 3152명인데, 56.2%(1772명)가 60세 이상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면역력이 낮은 고위험군에 대해 부스터샷을 실시해 면역력을 높여 돌파감염을 막을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당분간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추석 연휴 이동량·접촉 증가로 인한 영향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날과 이날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추석 때 검사를 미뤘던 감염자의 접촉자나 유증상자들이 연휴 직후 검사를 받은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 추석 연휴 직후 일평균 20만건 이상의 검사가 이뤄졌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소사에서는 하루 최다인 15만여건, 비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3만여건의 검사가 각각 시행됐다. 이들은 추석 연휴 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10월 2∼4일, 9∼11일 두 번의 연휴도 이동량을 증가시켜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1∼2주 동안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최근 감염 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하루 3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전국민 7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 2주간은 사적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9.26 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