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근로환경개선, 공공의료 확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 시작시간인 2일 오전 7시를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에 “정말 다행이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며 보건의료노조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당장의 파국은 막았지만 합의 내용 시행을 위해 재원 확보,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노정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중등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가 부족한 안양, 부천 등 20개 권역과 울산, 광주 등 지역주민이 공공병원 설립을 요청하는 지역 등에서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와 야간 간호료 조정도 내년 1월 시행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번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합의한 과제 중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시한도 촉박해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간호인력 확충이나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등은 병원의 협조, 건강보험기금 투입이 필요한 문제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 증원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임에도 정부가 파업 철회를 위해 공수표를 남발했다”며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일부 병원 노조는 개별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고려대학교의료원(고려대안암·구로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한양대서울·구리병원) 노조가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밖에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병원 노조원들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코로나19 관련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당장 큰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래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료과에서 예약이 취소돼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보건복지상담센터 소속 노동자 130여명도 보건복지공무직 노동자 간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2∼3일 이틀간 파업을 시작했다.

‘위드(with) 코로나’가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등 각종 바이러스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됐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9월 말 이후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 이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드 코로나는 ‘터널 끝 빛’이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고, 이제 막 9월에 들어선 시점에 위드 코로나가 거론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을 보면 수백명이 운집한 축구경기장 관중석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다. 클럽에서 자유롭게 파티도 즐긴다.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기반이 된 조치다.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비율이 매우 낮아지자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노출돼도 괜찮다는 논리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방역 피로감에 지친 우리로선 부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영국의 위드 코로나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자극제도 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힘들어진 일상을 버티는 사람이나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 조금 더 버틸 힘이 된다. 정부가 시간표를 제시하며 위드 코로나가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이 기본 전제인 만큼,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수단이 된다. 정부는 백신 수급을 철저히 챙겨 접종 완료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물론 위드 코로나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접종률 상승에 따라 방역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당연하나 성급하게 서두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직 30%대로 낮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방역 이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 6월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7월 다중이용시설 이용 확대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백신 접종 완료자 실외 마스크 예외 등 인센티브 적용이 예고되면서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방역 긴장이 풀린 사람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델타 변이와 합쳐지면서 4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도 방역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유행이 잡히지 않고 중환자·사망자가 증가하면 위드 코로나는 멀어진다. 코로나19는 감기와 다르다. 치료제도 아직 없다. 어느 수준까지 코로나19 노출 위험을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증환자의 자가 치료를 확대할 경우 이웃집에 코로나19 환자가 머무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드 코로나 전까지 차분하게 거리두기 준수와 백신 접종 등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진료체계 정비 등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대비책을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도 희망고문과 다름없게 된다.

정부가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 노조)과 근로환경개선, 공공의료 확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이 예고된 2일 오전 7시를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 타결 소식에 “정말 다행이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며 보건의료노조에 감사 인사를 표했다. 당장의 파국은 막았지만 합의 내용 시행을 위해 재원확보,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노정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중등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양, 부천 등 20개 권역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 울산, 광주 등 지역주민이 공공병원 설립을 요청하는 지역이나 의정부의료원 등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지역은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와 야간 간호료 조정도 내년 1월 시행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번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합의한 과제 중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거나 약속 시한이 후년으로 길지 않은 것도 상당수라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재발될 여지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간호사 배치 기준이나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등은 병원의 협조, 건강보험기금 투입 등이 필요한 문제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한국은 16명 수준으로,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미국(3~5명), 일본(7~8명) 수준과 격차가 크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고, 생명안전수당은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일부 병원 노조는 개별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고려대안암병원과 고려대구로병원, 한양대의료원 노조가 이날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한양대의료원에서는 노조원 1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4개 병원 노조도 이날 0시부터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대전 건양대병원도 이날 임단협 결렬에 따른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코로나19 관련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당장 큰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외래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료과에서 예약이 취소돼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자택 등에서 지인, 가족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증가했다. 학대가 빈발하던 시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이 축소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208건이다. 이 중 1008건이 학대로 판정됐고, 49건은 재학대였다. 신고건수는 2019년(4376건)에 비해 3.8% 감소했으나, 학대 인정 사례는 전년(945건) 대비 6.7%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의 94.3%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수록 학대에 취약했다. 학대는 주로 피해 장애인의 집에서, 지인, 가족 등에 의해 이뤄졌다. 피해장소가 거주지인 경우가 394건(39.1%)이었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50건(14.9%)이었다. 가해자는 장애인의 지인(알고 지내던 사람)이 2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부 8.9%, 모 6.5%, 배우자 6.3% 등이었다. 2019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9.1%포인트 감소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는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비례하기 때문에 학대 발생 시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협력하고, 문자 등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다시 마주 앉았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2차 노정실무교섭을 개최했다 교섭에 앞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장기 유행상황에 대비해 의료현장에 번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우선순위”라며 “그에 필요한 인프라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런 자세로 노정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담당하는 현장의 직원들 얼마나 힘든지, 의료환경 열악한 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며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느끼나”고 말했다. 이어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좁혀가는 과정이며,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빨리 합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인력이나 공공의료 관해 정부가 조금씩 안을 내고 있지만 노력하겠다 말보다는 구체적 실천할 시행시기가 나와야 한다”며 “복지부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쳤더라면 지금 코로나를 맞은 시점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인력 병상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 있는 절절한 목소리가 요구안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에 구체적 실행 가능한 방안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보건의료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4분기에 실시된다.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도 4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대한 확대해 ‘위드(with) 코로나’의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도 백신 접종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소아청소년은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허가된 만큼 접종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12~17세의 인구는 276만명, 임신부는 2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고3이 학교별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12∼17세는 개별 학생과 부모의 동의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 실행방안을 교육부, 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접종은 기본 접종(얀센 1회, 그 밖의 백신 2회)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완료 6개월 이전이라도 부스터샷을 우선 맞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스터샷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진 등 상반기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월26일 첫 접종을 했고, 약 10주 뒤인 5월 초 2차 접종이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은 이르면 11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스터샷을 늦지 않게 시작할 것”이라며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18~49세에 대한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뒤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소아·청소년, 임신부, 부스터샷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우선 화이자가 검토되고 있다. 모더나도 접종 허가연령이 12세 이상으로 변경되면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등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최소 14일 간격을 두고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4분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소아청소년 접종, 추가접종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여전히 삐걱대는 백신 수급 계획 당국은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10월 말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2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2차까지 접종이 완료진 비율은 전 국민 28.5%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연령별 접종완료율을 보면 60세 이상 72.6%, 50대 14.4%, 40대 16.8%, 30대 22.8%, 29세 이하 19.2%다. 다음달 4일쯤엔 60~74세 2차 접종이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일상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방역과 백신접종 총력 체제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대로 접종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백신 수급이 순조로워야 한다. 개별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는 31일 119만2000회분이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까지 1880만8000회분이 공급돼 31일 물량을 마지막으로 2000만회분을 모두 받았다. 6600만회분을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2108만6000회분이 공급된 상황이다. 모더나 백신 공급은 계속 삐걱대는 상황이다. 4000만회분 중 지금까지 받은 건 347만200회분이다. 지난달 생산공장 문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101만회분에 이어 이번주까지 600만회분을 공급해 주기로 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 공급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신도입사무국은 “모더나사의 공급지연이 반복될 경우 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공급이 지연될 경우) 전 세계 백신 수급 상황과 또 물량 공급일정 등을 감안해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얀센 추가 공급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노바백스는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다. 일단 9월6~30일 약 4200만회분, 4분기 약 9000만회분의 백신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3, 4분기 백신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드 코로나’ 대비해 의료체계 정비해야 10월 말 백신 접종완료률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백신 효과로 확진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돌파감염 등이 발생해도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증환자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델타 변이에 이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다. 정 추진단장은 “10월 말에도 국민 25∼30%이 미접종자로 남아 이들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돼 확산할 우려가 있어 최대한 접종 인구를 늘리는 게 유리하다”며 “18세 이상 접종에 이어 소아·청소년 등 미접종자, 고위험군 추가접종 등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면역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정책 보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1700명 안팎에서 정체 상태이나 사망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정도 수준의 확진자 발생이 9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명절 기간 전국에서 이동량이 늘면 자칫 코로나19 4차 유행의 불길이 다시 거세게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처럼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 자제 등 방역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명절에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좋은지 정부로선 고민이 크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619명으로, 54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내 주간(22∼28일) 일평균 코로나19 발생은 1702.6명으로, 8~14일 1780명, 15~21일 1750.7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7월 말 1400명대에서 평균치가 더 높아진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감소세다.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는 확진자가 감소해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리기로 했다. 창원은 지난 6일 4단계 격상 후 24일 만, 김해는 지난달 27일 후 34일 만이다.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 1∼7일 일주일간 21명이던 사망자 수는 8∼14일 32명, 15∼21일 54명, 22∼28일 74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위중증·사망자가 늘고 있어 인명피해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집계된 사망자 3명도 미접종자 2명(60대), 1차 접종자 1명(70대)이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은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9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9월 초 60세 이상 백신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9월 중순 전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하면 서서히 전파 차단과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명절 연휴는 감염을 확산시키는 요인이어서 정부는 명절 때마다 특별방역조치를 내놓았다. 지난해 추석에는 가족 방문 자제를 요청했고, 올해 설 때는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앞선 명절과 비교할 수 없이 커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 4주 전인 8월30일∼9월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30명, 설 3주 전인 1월10~16일 확진자 수는 546명이다. 하지만 지난주 주간 확진자는 1746명으로 각각 7.6배, 3.2배나 많다. 정부는 국민의 방역 피로도와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추석 전까지는 코로나 4차 유행을 확실히 반전시켜야 한다”며 “명절을 전후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다시 방역이 고비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수준을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방역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성인 남성·여성 각 1명과 10세 남자·11세 여자 어린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 확진 여성의 유아 1명, 아동 2명의 아버지 2명 총 7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21명은 재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적용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다음달 3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추석 연휴 방역과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유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석 연휴 가족 간 만남을 다소 허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의 방역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는 9월 중하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족 모임 참석 인원을 확대하거나,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1800명 안팎에서 정체 상태이나 사망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정도 수준의 확진자 발생이 9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명절 기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면 자칫 코로나19 4차 유행의 불길이 다시 거세게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처럼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 자제 등 방역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명절에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좋은지 정부로선 고민이 크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619명으로, 54일 연속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국내 주간(22∼28일) 일평균 코로나19 발생은 지난 22∼28일 1702.6명으로, 8~14일 1780명, 15~21일 1750.7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7월 말 1500명대에서 평균치가 더 높아진 뒤 내려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10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감소세다.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는 확진자가 감소해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리기로 했다. 창원은 지난 6일 4단계 격상 후 24일 만, 김해는 지난달 27일 후 34일 만이다.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 1∼7일 일주일간 21명이던 사망자 수는 8∼14일 32명, 15∼21일 54명, 22∼28일 74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위중증·사망자가 늘고 있어 인명피해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집계된 사망자 3명도 미접종자 2명(60대), 1차 접종자 1명(70대)이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은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9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9월 초 60세 이상 백신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9월 중순 전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하면 서서히 전파 차단과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명절 연휴는 감염을 확산시키는 요인이어서 정부는 명절 때마다 특별방역조치를 내놓았다. 지난해 추석 당시에는 가족 방문 자제를 요청했고, 올해 설 때는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앞선 명절과 비교할 수 없이 커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 4주 전인 8월30일∼9월5일 일평균 확진자수는 230명, 설 3주 전인 1월10~16일 확진자수는 546명이다. 하지만 지난주 주간 확진자는 1746명으로 각각 7.6배, 3.2배나 많다. 정부는 일단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와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족 모임 참석 인원을 제외하거나,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포함해 오는 6일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전략을 논의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 모두발언에서 “추석 전까지는 코로나 4차 유행을 확실히 반전시켜야 한다”며 “명절을 전후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다시 방역이 고비를 맞을 수 있다. 언제든 하루 2000명을 넘어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성인 남성·여성 각 1명과 10세 남자·11세 여자 어린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 확진 여성의 유아 1명, 아동 2명의 아버지 2명 총 7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21명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시행했다.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2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로 의료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결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끝장토론’을 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는 18∼26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월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노조는 앞서 10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11차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정부는 마라톤협상을 예고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번아웃 등 어려움은 공감하고 있다”며 “목표는 오늘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최대한 마음을 터놓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들뿐이 아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K방역 시스템’은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면서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 확충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달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공대위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효과가 작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