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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43명… 2년 연속 40명대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 학대당하다 숨졌다.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다. 국립과학수사원 조사 결과 정인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지난해 정인이와 같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사망 아동은 2년 연속 40명을 넘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었다. 신고, 학대 건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1%, 2.9% 증가했다. 학대 피해 아동은 남아가 51.8%, 여아가 48.2%였다. 연령별로는 13~15세가 23.9%로 가장 많았고, 10~12세 22.9%, 7~9세 18.7%, 16~17세 12.5%, 4~6세 11.9%, 0~3세 10.1%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중복을 제외하고는 정서적 학대가 8732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3807건), 방임(2737건) 순이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었다. 2019년 42명에서 1명 증가했다. 1세 미만 아동이 20명(46.5%)에 달했다. 1~3세 9명, 7~8세 5명, 4~6세 4명, 13세 3명, 9세와 15세 각각 1명이다. 치명적 신체학대에 의한 사망이 14명, 극단적 방임 13명, 자녀살해 후 자살 12명, 신생아 살해 3명, 정신질환 살해 1명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은 항상 높지만, 최근 6년 중 지난해가 특히 높았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 외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순으로 많았다.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3671건으로, 전년보다 240건 증가했다. 재학대는 2015년 1240건에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아동 발견율이 4.02‰로, 전년 대비 0.21‰ 높아지긴 했다. 2017년 2.64‰에서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8.9‰)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체벌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2021.08.31 13:00:00
나홀로 가구 '극단적 선택' 갈수록 증가
소득이 낮을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자살도 점차 늘고 있다. 대전은 여성, 제주는 남성 자살사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13∼2017년 경찰 변사사건 조사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6만4124명을 분석, ‘5개년 전국 자살 사망분석 결과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2013년 1만3851명이던 자살자 수는 2017년 1만1690명으로 줄었다. 자살사망발생률은 연평균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연령별로는 50∼64세 장년기가 28.1%로 가장 많았고, 35∼49세 중년기(27.7%), 65세 이상 노년기(27%)가 뒤를 이었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2인 이상 가구(67.5%)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2013년 27%, 2015년 29.2%, 2017년 30.1%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문제(36.1%), 경제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 순이었다. 분석 결과 경제수준 악화가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분위 구간별로 자살발생률을 보면 최하위인 의료급여구간이 10만명당 43.5명이었고, 하위 구간(1∼6분위) 30명, 중위 구간(7∼13분위) 24.6명, 상위 구간(14∼20분위) 19.1명이었다. 전년도 대비 분위구간 변동에 따른 자살사망 발생률을 보면 하락한 경우 10만명당 41.9명, 상승한 경우 36.9명, 유지된 경우 35.1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위에서 급여 구간으로 떨어졌을 때 영향이 컸다. 17개 시·도별로 자살양상은 다른 특징을 보였다. 세종은 장년기, 전남은 노년기 비율, 광주는 청년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은 여성, 제주는 남성 비율이 높았다. 경제문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지역은 울산이었고, 대구는 의료급여구간 대상자의 극단적 선택이 많았다. 인천은 자택, 강원은 숙박업소, 충남은 교외·야산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2021.08.29 19:36:47
1인·경제수준 악화 가구, ‘극단적 선택’ 위험군
경제상황이 악화할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자살도 점차 늘고 있다. 대전은 여성, 제주는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으로 분석돼 이에 맞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전국 자살 사망분석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3∼2017년 경찰 변사사건 조사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6만4124명을 분석했다. 자살사망자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1만3851명이던 자살자수는 2017년 1만1690명으로 줄었다. 자살사망발생률은 연평균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연평균 9029명으로, 여성 3796명에 비해 2.4배 더 많다. 연령별로는 50∼64세 장년기가 28.1%로 가장 많았고, 35∼49세 중년기(27.7%), 65세 이상 노년기(27%)가 뒤를 이었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2인 이상 가구가 67.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2013년 27%, 2015년 29.2%, 2017년 30.1%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발견장소는 자택이 56.7%, 공공장소 27.8%, 숙박업소 4.3%, 교외·야산 4% 순이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건강문제(36.1%), 경제문제(19.5%), 신체건강 문제(17.4%) 순이었다. 경제문제를 좀 더 분석해보면 경제수준 악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분위 구간별로 자살발생률을 보면 최하위인 의료급여구간이 10만명당 43.5명이었고, 하위 구간(1∼6분위) 30명, 중위 구간(7∼13분위) 24.6명, 상위 구간(14∼20분위) 19.1명이었다. 전년도 대비 분위구간 변동에 따른 자살사망 발생률을 보면 하락한 경우 10만명당 41.9명, 상승한 경우 36.9명, 유지된 경우 35.1명 순으로 조사됐다. 17개 시도의 자살양상은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자살사망자 규모는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가장 컸지만, 인구 대비 발생률은 강원도가 높았다. 세종은 장년기, 전남은 노년기 비율, 광주는 청년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은 여성, 제주는 남성 비율이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경제문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지역은 울산이었고, 대구는 의료급여구간 대상자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았다. 인천은 자택, 강원은 숙박업소, 충남은 교외·야산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경제적 상태나 기저 질환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선제적 자살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며 “지역에서 자살예방시설 설치, 순찰 등 관리·감독 강화 등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29 13:29:20
코로나19 사망자 20명 급증… 223일 만에 최고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51일째 네자릿수를 나타냈다. 특히 사망자가 20명으로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2명이다. 전날 2155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51일 연속 1000명대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환자, 사망자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날 사망자는 2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시작 후 가장 많다.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15일 22명 이후 223일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 주간 사망자수는 지난 1~7일 21명, 8~14일 32명, 15~21일 54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번주 22일부터 이날까지 사망자는 55명으로, 전주 사망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치명률 자체는 이달 11일 1% 아래로 내려온 이후 0.9%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는 42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최고치를 나타냈던 전날 434명에서 9명 줄었다. 회복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가 사망한 영향도 있다. 병상 등 국내 의료체계에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총 833개 중 252개(30.3%)가 비어 있는 상태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K방역 시스템’은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면서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 확충에 더욱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달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공대위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효과가 작다”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26 10:35:37
코로나 위중증 환자 420명 최다… 전담병상 확보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최대치로 치솟았다. 병상 압박이 심해지면서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외국인 확진자도 늘고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9명으로, 49일 연속 1000명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21명 늘어난 4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8일 방역당국의 공식 집계가 나온 이래 최다 기록이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비례해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지난달 24일 254명이던 위중증 확진자는 한 달 새 1.7배 증가했다. 50대가 162명(38.6%)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160명이다. 20대 위중증 환자도 7명이나 있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은 30.3%(252개)밖에 여유가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중환자 치료 병상 90병상을 포함해 95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 속에 국내 체류 외국인 감염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지난 15∼21일 국내 전체 확진자 중 13.6%가 외국인이었다.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1주간(15∼21일)간 89.6%로 90%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 델타 변이 감염자는 1만3454명으로, 일주일 새 3033명 증가했다.
2021.08.24 18:18:05
"교차접종 안되는데"… 강릉서 AZ대신 모더나 오접종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늘면서 백신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돌파감염은 극히 일부이고,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80%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돌파감염 사례는 일주일 전보다 488명 늘어난 2599명이다. 30대,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서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접종자 대비 돌파감염 발생률이 0.035%로 미미한 수준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예방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4~8월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코로나19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82.6%의 백신 감염예방효과가 확인됐다. 60대 이상에서는 96.5%로 예방효과가 더 높았다. 백신의 중증예방효과는 85.4%, 사망예방효과는 97.3%로 분석됐다. 80세 이상의 경우 미접종자 치명률은 14.56%인데, 1차 접종자는 2.17%, 접종 완료자는 0.98%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701만회분 공급에 따라 9월6∼19일 만 18∼49세 1차 접종 가능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백신접종 예약자 중 해당 기간으로 접종 일정을 앞당기고 싶은 경우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앞당기면 되고, 새 예약자는 9월6일 이후로 선택하면 된다.추진단은 “2주간 약 200만명이 추가 예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강릉에서는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 대상자에게 잘못 접종한 사례가 나왔다. 강릉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11시20분쯤까지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대상자 40명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 앞서 이들은 1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2차도 AZ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다. 신입 직원이 백신을 착각한 탓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접종 대상자들은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고, 보건당국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021.08.24 18:08:03
4단계선 목욕탕 정기이용권 발급 중단… 세신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목욕탕 세신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목욕탕 정기 이용권 발급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목욕탕은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밀폐된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이다. 지난달 이후 목욕탕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 683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목욕탕에서는 이용자는 욕탕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세신사는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스크가 젖은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국 목욕탕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기이용권도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신사 등 종사자는 목욕장 시설 내에서 이용자와 사적대화를 해서는 안 되며, 휴게실에서 식사는 할 수 있으나 교대로 하도록 수칙을 강화했다.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환기는 목욕탕 영업시간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 공용 음료용 컵 사용은 금지되고 일회용 컵만 허용된다. 평상은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 수칙도 마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목욕장 안에서의 때밀이 등 세신사가 집단감염을 자주 발생시키는 등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는 탕과 찜질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탈의실이나 혹은 그 밖에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1.08.24 12:30:57
정은경 “4차 유행, 9월 이후 꺾일 것"
방역 조치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률이 상승하면 9월 말 이후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8명으로, 48일 연속 1000명대를 나타냈다. 엿새 만에 1500명 아래로 줄었지만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주간(17∼23일) 일평균 국내 발생을 보면 1711명으로, 전주(1797명)와 비슷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고, 식당·카페·편의점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여기서 방역을 이완하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 급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안정화할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4차 유행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개학과 휴가 후 복귀로 지역감염 확산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질 때까지 확진자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5∼7월 신규 확진자 중 93.4%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선원 1만여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고, 26일에는 18∼49세 1차 접종이 본격 진행된다. 최근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은 이날 101만7000회분이 도착했다. 모더나는 다음주까지 약 600만회분을 더 공급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향후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 등을 고려해 6주로 확대된 1·2차 접종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경선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방역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델타·감마·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 정 청장은 “(국내 인구의) 70%가 (1차) 접종한 시점부터 고려할 수 있다”며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준비·검토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7000만회분”이라며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이 8000만회분이며, 내년 신규로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 밝힌 백신 5000회분을 포함해 내년에 총 9000만회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4 06:00:00
정은경 “9월말 이후 위드코로나 검토”
방역 조치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률이 상승하면 9월 말 이후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8명으로, 48일 연속 1000명대를 나타냈다. 엿새 만에 1500명 아래로 줄었지만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주간(17∼23일) 일평균 국내 발생을 보면 1711명으로, 전주(1797명)와 비슷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고, 식당·카페·편의점 매장 내 취식 허용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여기서 방역을 이완하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 급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안정화할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 4차 유행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개학과 휴가 후 복귀로 지역감염 확산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질 때까지 확진자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5∼7월 신규 확진자 중 93.4%가 백신 미접종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선원 1만여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고, 26일에는 18∼49세 1차 접종이 본격 진행된다. 최근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은 이날 101만7000회분이 도착했다. 모더나는 다음주까지 약 600만회분을 더 공급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향후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 등을 고려해 6주로 확대된 1·2차 접종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경선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방역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델타·감마·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 정 청장은 “(국내 인구의) 70%가 (1차) 접종한 시점부터 고려할 수 있다”며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준비·검토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7000만회분”이라며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이 8000만회분이며, 내년 신규로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 밝힌 백신 5000회분을 포함해 내년에 총 9000만회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3 23:00:00
"저소득층 296만명에 국민지원금 10만원씩 추가 지급"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가구 단위로 24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한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35만원, 4인 가구라면 1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을 거쳐 추석 전인 내달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8.23 13: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