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43명… 2년 연속 40명대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 학대당하다 숨졌다.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다. 국립과학수사원 조사 결과 정인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지난해 정인이와 같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사망 아동은 2년 연속 40명을 넘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었다. 신고, 학대 건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1%, 2.9% 증가했다.
학대 피해 아동은 남아가 51.8%, 여아가 48.2%였다. 연령별로는 13~15세가 23.9%로 가장 많았고, 10~12세 22.9%, 7~9세 18.7%, 16~17세 12.5%, 4~6세 11.9%, 0~3세 10.1%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중복을 제외하고는 정서적 학대가 8732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3807건), 방임(2737건) 순이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었다. 2019년 42명에서 1명 증가했다. 1세 미만 아동이 20명(46.5%)에 달했다. 1~3세 9명, 7~8세 5명, 4~6세 4명, 13세 3명, 9세와 15세 각각 1명이다.
치명적 신체학대에 의한 사망이 14명, 극단적 방임 13명, 자녀살해 후 자살 12명, 신생아 살해 3명, 정신질환 살해 1명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은 항상 높지만, 최근 6년 중 지난해가 특히 높았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 외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순으로 많았다.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3671건으로, 전년보다 240건 증가했다. 재학대는 2015년 1240건에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아동 발견율이 4.02‰로, 전년 대비 0.21‰ 높아지긴 했다. 2017년 2.64‰에서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8.9‰)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체벌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2021.08.3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