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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기자의 최신기사

‘노마스크 풀파티’ 열렸던 양양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원 양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한 지 하루 만에 4단계 격상을 발표한 것이다. 양양에서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24일 현재 주간 누계 확진자가 39명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에 적용되는 4단계 전환기준(주간 누계 확진자 20명 이상)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 양양에서는 수십명이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풀파티를 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강화했지만, 확진자 증가 추이가 너무도 가파르다”면서 “여름 성수기 특수를 누려야 할 시기에 송구스럽지만,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고자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낮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수영장, 목욕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종교 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 정부는 최근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종교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공공 체육시설 26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전통 오일장도 휴장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강릉, 양양 4곳으로 늘었다. 강릉은 오는 25일 거리 두기 4단계를 연장할지, 3단계로 하향 조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은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4단계 기준을 충족해 격상을 고민하고 있다.
2021.07.24 17:30:00
비수도권 방역 강화되나… 전국 학원·목욕탕·유흥시설 등서 집단감염
어린이집, 학원, 직장, 노래방, 목욕탕, 리조트 등 일상 공간에서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신규 발생이 이어졌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번지는 양상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29명으로, 18일 연속 네자릿수를 이어갔다. 국내 발생이 1573명, 해외 유입이 56명이다. 전날과 비교하면 국내 발생이 1명 줄었을 뿐이다. 수도권 발생이 99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비수도권 발생이 582명, 국내 발생의 37%를 차지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있었다. 서울 중랑구 어린이집에서 종사자, 원아, 가족 등 11명이 감염됐다. 지난 22일 종사자가 첫 확진된 뒤 다른 직원, 원아, 이들의 가족으로 번졌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음악학원에서도 종사자가 첫 확진자로 확인된 뒤 학원생, 가족, 지인 등으로 n차 전파가 이어져 이날까지 1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기 구리시 학원 집단감염은 1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7명이다. 대전 서구 태권도장 집단감염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전날보다 24명 늘어 169명이 됐다. 종사자 4명과 학원생 54명, 가족 및 지인 111명이다. 경기 양주시 육류가동업체에서는 종사자 8명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 금산군 제조업장에서도 종사자 7명 등 10명이 확진됐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PC방·노래방 관련 집단감염 규모는 PC방 이용자 4명, 노래방 이용자 3명 등 11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달서구 노래연습장에서도 이용자 6명과 지인 2명 총 8명이 확진됐다. 강원 홍천 리조트에서는 종사자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종사자 15명 등 18명이 집단감염됐다. 목욕탕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구 목욕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져 이용자 14명 등 19명이 감염됐다. 부산 동래구 목욕탕에서도 전날보다 24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42명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151명으로 전날보다 7명 늘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집단감염도 여러 건이다. 전남 목포시 유흥업소에서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6명이 확인됐다. 종사자 2명과 이용자 3명, 지인 1명이다. 경북 구미시 유흥주점에서는 접촉자 추적 관리 과정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창원·마산 유흥주점 집단감염은 15명 늘어난 106명이다. A클럽 관련이 78명, B노래방 관련이 28명이다. 경남 김해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은 누적 224명이다. 노래주점에서 194명이 확인됐고, n차 전파로 이어진 초등학교·유치원과 사우나에서 각각 13명, 11명이 양성이 나왔다. 기타 6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세를 이어가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1.07.24 16:30:00
이재명 "기본소득은 생명수" vs 유승민 "나쁜 표퓰리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이 지사가 이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전날과 이날 오전 연달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이) 송파 세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겨우 1인당 8만원밖에 안 되는 푼돈이라는데, 4인 가족 기준 32만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때도 이번처럼 목적을 갖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나”며 “첫술 밥에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말해달라”며 “역대 대선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나 싶다.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며 “세금을 동원한 매표 행위는 정말 나쁜 표퓰리즘이다. 저는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빈부격차,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공정일까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르다.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공정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도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 전 원장은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가가 불로소득이라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평가이익이며, 평가이익은 이익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7.24 16:00:00
동두천 상패동 비공식 최고 40.2도… 주말도 불볕 더위
연일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동두천 상패동은 한때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도 불볕더위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서울, 대구, 대전, 충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 부산, 울산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서울, 인제, 전주 등은 35.2도, 대전 34.9도, 청주 34.7도, 수원 34.1도 등을 나타냈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전날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오전 6시에도 기온이 27.2도를 나타냈고, 인천 27.2도, 제주도 성산 26.7도, 목포 25.8도 등으로 집계됐다. 전날 비공식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곳도 있었다. 민간 기상전문업체인 케이웨더 예보센터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값에서 동두천 상패동의 전날 낮 최고기온은 40.2도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가장 높은 38.8도를 기록했다. 24일과 25일도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고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7도가 예상된다. 서울, 충천 등은 24일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35도 내외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다”며 “지역별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3 15:56:47
백신 잡으려는 50대, 잠 못 이룬 밤 되풀이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될 때마다 사이트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국의 준비 부족과 국민들의 백신 수급 불안이 합쳐진 결과다. 백신 일정이 수시로 바뀌며 불신이 커진 상황인데 서버 용량은 먼저 예약을 하려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20일 오후 8시 시작한 만 50∼52세 접종 예약은 이번에도 접속장애가 되풀이됐다.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예약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예약까지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다. 대기 중 예약시스템 첫 화면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기능 우려가 발견돼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만 53∼54세 예약도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이날 오전 2시쯤부터 오전 9시까지 53~54세 접종 대상자가 예약하려 하면 대상자가 아니라며 7월21일 오후 8시 이후 예약을 진행하라고 안내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코드를 잘못 설정했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전날 오후 8시쯤엔 예약 자체가 힘들었다. 질병청은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4대에서 10대로 긴급하게 늘려 오후 10시 예약을 재개했으나 접속 지연 현상은 한동안 계속됐다. 질병청은 “30만명 동시접속이 가능한데 접속요청이 한때 1000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약이 쉽지 않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비공식 루트로 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했다. “컴퓨터 제어판에 들어가 자동시간 설정을 끄고 시간을 변경해 예약했다”거나, “웹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전예약 페이지로 넘어간다”, “휴대전화에서 ‘비행기 모드’를 켰다 끄면 대기가 사라진다”는 등 각종 예약 성공담이 확산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날 낮 12시 기준 53∼54세 예약자는 818만827명이다. 예약 때마다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려 예약이 불편을 겪은 것은 이날까지 네 번째다. 서버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과 14일 백신 사전예약 대란을 겪은 뒤 클라우드 서버를 도입했으나 전날 예약 시작 후 부족해 부랴부랴 증설했다. 서버 추가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장비 임차’라는 용역 입찰공고는 지난 16일 올렸다. 예약 쏠림의 근원은 ‘서둘러 예약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정부가 잠재우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 백신 공급 일정 탓에 만 55∼59세는 7월 185만명 선착순 예약이 진행됐고, 8월 접종하는 50대는 모더나와 화이자를 맞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질병청은 8월까지 백신 약 3500만회분이 공급돼 24일까지만 예약하면 접종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불신이 팽배하다. 7월과 8월에 각각 몇 회분이 들어오는지가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다. 질병청은 “민간에 예약을 맡긴다고 해도 서버 접속 부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어렵다”며 “가급적 예약이 많이 몰리는 예약 개통 직후를 피하면 원활하게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2021.07.21 06:00:00
또 최다 확진 경신… 금융시장도 ‘충격’
지난 한 주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76%가 인도발 델타 변이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의 기세가 무섭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0일 다시 최다 기록을 썼는데 백신 접종 완료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다른 나라도 델타 변이에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국내외 증시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17일) 주요 4종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1252명이다. 이 중 델타형 변이가 951명으로 전체의 76%에 달한다. 전주 델타 변이 비중 69.8%보다 더 상승했다. 영국발 알파형 변이는 297명, 남아공발 베타형과 브라질발 감마형이 2명씩이다. 최근 국내 확진자 유전자 분석(2124명) 중 델타 변이는 719명으로, 검출률은 33.9%다. 6월 3주차만 해도 2.5%에 불과했지만 빠르게 늘어 지난주 30%를 넘었다. 수도권의 경우도 전주 26.5%에서 36.5%로 올랐다. 코로나19 확산세도 맹렬하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1681명으로 잠정집계돼 지난 14일 최다 기록인 1615명을 넘었다. 21일 0시 기준 1800명 안팎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려면 백신 접종이 최선인데 이날 0시 기준 전체 인구 중 12.9%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오는 26일 만 55∼59세 접종이 시작되지만 7월에는 전체 대상자의 52.5%(185만명)만 예약이 잡혀 있다. 델타 변이 확산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세계 재봉쇄와 그에 따른 3·4분기 성장률 둔화 전망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34포인트(0.35%) 하락한 3232.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0.80포인트(0.64%) 내린 3223.24에서 출발해 약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3214.4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19포인트(0.59%) 내린 1043.64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만달러(약 3451만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세계 주식시장도 큰 충격을 받고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9일(현지시간) 전장보다 725.81포인트(2.09%) 떨어진 33962.04로 장을 마쳤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물론 일본 닛케이 지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 항셍 지수 등 아시아 증시 역시 급락세를 나타냈다.
2021.07.20 19:10:28
줄고있지만… 韓 자살률 24.7명 여전히 1위
한국은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았다.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평균보다 2년 이상 길고, 주류소비량, 과체중 비율 등은 낮은 편이지만 자살은 개선되지 않았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많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1’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이었다. OECD 국가 평균은 81년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2009년 80년에서 10년 새 3.3년 상승했다. 일본의 기대수명은 84.4년, 프랑스는 82.9년, 미국 78.9년 등이다.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7명으로 OECD 국가 평균(11.0명)의 배 이상이었다. 국내 자살사망률은 2009년 인구 10만명당 33.8명에서 감소세이긴 하지만, 2017년 한 해(2위)를 제외하고 내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건강요인위험 요인을 보면 흡연율은 OECD 평균과 같은 16.4%였다. 이에 비해 1인당 주류소비량은 연간 8.3L,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33.7%로, OECD 평균(8.8L, 59.9%)을 밑돈다. 국민의 의료 이용은 많았지만, 의료인력은 이에 못 미쳤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받은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6.8회)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0일로 일본(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3.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고 우리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뿐이다.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9.4명)보다 1.5명 적은 7.9명이었다.
2021.07.20 06:00:00
韓 자살사망률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한국은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았다.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평균보다 2년 이상 길고, 주류소비량, 과체중 비율 등은 낮은 편이지만 자살은 개선되지 않았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많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1’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이었다. OECD 국가 평균은 81년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2009년 80년에서 10년 새 3.3년 상승했다. 일본의 기대수명은 84.4년, 프랑스는 82.9년, 미국 78.9년 등이다.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7명으로 OECD 국가 평균(11.0명)의 배 이상이었다. 국내 자살사망률은 2009년 인구 10만명당 33.8명에서 2017년 23.0명으로 감소세였으나, 2018년 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건강요인위험 요인을 보면 흡연율은 OECD 평균과 같은 16.4%였다. 이에 비해 1인당 주류소비량은 연간 8.3L,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33.7%로, OECD 평균(8.8L 59.9%)을 밑돈다. 국민의 의료이용은 많았지만, 의료인력은 이에 못 미쳤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받은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6.8회)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0일로 일본(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3.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고 우리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뿐이다.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9.4명)보다 1.5명 적은 7.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간호사는 4.2명으로 더 낮았다.
2021.07.19 13:33:20
4차 유행 확진자, 3차 유행 때의 60% 도달…이번주 고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3차 유행 기간의 3분의 1 정도 지났지만, 확진자수는 60%를 넘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 ‘짧고 굵게’ 유행을 하락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얼마나 이어질지 이번 주 확진자 추이가 중요해졌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유행은 확진자가 600명대로 치솟은 6월23일을 시작점으로 본다. 그로부터 이날까지 27일이 됐는데, 누적 확진자는 국내, 해외를 합쳐 2만7310명이다. 3차 유행과 비교하면 확진자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3차 유행은 지난해 11월13일을 시작으로 보는데, 27일 뒤인 12월9일까지 확진자는 1만1470명이었다. 4차 유행이 3차 유행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3차 유행 전체 확진자와 비교해도 규모가 작지 않다. 3차 유행 때는 69일간 4만5569명이 발생했다. 4차 유행은 이제 3차 유행의 3분의 1 기간을 조금 지났지만, 확진자는 60%에 도달했다. 코로나19의 빠른 전파 속도에 방역 당국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상 ‘저녁 통금’에 가까운 조처를 내놨다. 비수도권에는 지난 15일 세종·전북·전남·경북 제외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통일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선별진료서 추가 운영,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확충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날까지는 뚜렷한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환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시작일인 12일 1141명에서 14일 1256명, 16일 1337명, 이날 1387명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11∼17일) 1.32로, 전주 1.24보다 더 상승했다. 유행 확산세가 더 거세졌다는 의미다. 이날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2명으로, 일요일 발생 기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국내 발생 1208명 중 비수도권이 4차 유행 시작 후 가장 높은 32.9%를 나타내는 등 각종 기록도 양산되는 모습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주를 고비로 보고 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수도권 등의 고강도 조치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등의 고통과 반발이 극심해 정부 부담이 적지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가족,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며 “효과적인 유행 차단을 위해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이고, 약속과 모임,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07.19 13:00:00
비수도권도 19일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비수도권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4인 모임 시간제한은 없다. 또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고,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백신 접종 인센티브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세종, 전북, 경북을 제외한 다른 권역은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적용된다. 세종·대전·부산·경남 등은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하고, 충북·전남·경북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국 방역수칙에서 4∼8명으로 제각각 정한 지 사흘 만에 수칙을 변경한 것이라 ‘땜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도 지역별 수칙이 복잡하다는 점과 4차 유행 상황에서 통일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는 “지역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 하루 뒤인 16일 “비수도권 환자가 늘고 있고, 국민 혼동이 있다”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검토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결국,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나흘 만에 수칙을 변경했다. 여름 휴가철에 피서객 등이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고려됐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454명으로, 토요일 발생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지난 4∼10일 992.4명에서 지난 11∼17일 1348.7명으로 35.9% 더 증가했다. 특히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은 31.6%로, 지난달 23일 4차 유행이 본격화한 뒤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최근 수도권 풍선효과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강원 강릉시는 19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휴가철 이동과 모임을 촉발할 수 있는 사적모임 제한에 대해서만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맞추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7.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