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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375일로 끝난 정치인생…‘칼잡이’→첫 0선 대통령→계엄 후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정치 인생이 끝났다. 2021년 6월29일 대권 도전을 밝힌 지 137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만 살다 처음 대통령에 도전해 당선된, 기존 정치 문법에 맞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야당과의 갈등 속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가 발목을 잡았다. 1987년 5년 단임제 실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26년 검사 후 2022년 ‘별의 순간’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9수’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대통령은 검찰이 됐다. 3년만 경험해보자고 시작한 검찰생활은 26년이나 이어졌다. 초반에는 평범한 이력이었던 그는 점차 굵직굵직한 사건에 투입되며 ‘칼잡이’로 명성을 쌓았다. SK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BBK 특검,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사건 등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과는 대립각을 세워 ‘강골 검사’로 인식됐다.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을 때 수사 외압이 심각했다고 폭로했다. “사람(채동욱 전 검찰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는 여당 질타에 답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대표 어록으로 남았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강골 기질을 드러냈다. 특히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다. 3개월 남짓 시간을 가진 윤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정계에 발을 들였다. 대선 운동 기간 ‘어퍼컷’ 세레모니로 인상을 남긴 그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 경력 없던 대통령의 패착…결국 탄핵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된 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한·미·일 ‘3국 공조’를 새 단계로 격상시키는 등 외교 행보에 힘썼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가 있기 전까지 약 2년7개월 간 국정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다. ‘여소야대’ 구도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여야 합의 실패,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채상병특검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도 추진했으나 진통이 많았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은 아직도 봉합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연금 개혁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도 따라다녔다. 출근길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도어스테핑’도 시도했으나 6개월 만에 중단했다.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계엄’이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 그는 “종북 세력 척결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약 2시간30분 만에 끝났다. 국회는 즉각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차례 무산된 탄핵안은 12월14일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1월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 변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헌재의 결정은 파면이었다.
2025.04.04 11:36:22
“우리 학교는 탄핵심판 생중계 보나요?”…교육적 필요 vs 정치 갈등 우려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 자율로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결론이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기에 학생들도 알아야 하지만, 학교 내 정치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가준 10개 시도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지역 내 초·중·고교에 보냈다. △광주 △경남 △부산 △서울 △세종 △전남 △전북 △울산 △인천 △충남 등이다. 교육청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절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내일(4일) 헌재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 교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나라의 일이 있는데 학생들이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학교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이후 학생들끼리 의견이 달라 찬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가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사는 입장이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학교 또는 교사 자율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했다. 교육청은 시청 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도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3 17:29:06
법무법인 수안, 호성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수안이 최근 법무법인 광장 출신 호성식(사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호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하여 공군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으로서 다수의 군형사사건 변호를 수행하였고, 국방부 직할 부대 송무장교로서 다양한 군 관련 민사, 행정 사건을 맡았다. 군 전역 후에는 광장에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건과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사건, 각종 건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관련 사건, 공사비 관련 분쟁 사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사건, 토지에 매장된 불법 폐기물의 수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을 선임했다. 수안은 구성원 전원이 검찰 또는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으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자문 및 민사사건을, 경찰·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4.02 13:32:15
尹탄핵심판 선고가 여의도 벚꽃축제일도 바꿨다…4일→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서울 시내 봄꽃축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 산불에 정국 혼란이 더해지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 개막일을 기존 4일에서 8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국회 주변에 집회가 열릴 수 있는데, 봄꽃축제와 겹치면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시는 여의도 벚꽃 개화 시기 하루 최대 80만명, 관람 예상인원은 3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여의도 봄꽃축제는 4∼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8∼12일로 조정됐다. 교통 통제는 6일 낮 12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통제 구간은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 하류IC 일대다. 행사도 규모를 줄여 차분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막식 무대 행사와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은 취소됐다. 서울 도봉구는 4∼8일 예정이던 ‘2025년 도봉 벚꽃축제’를 취소했다. 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축제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일 예정이던 서울 성동구 송정마을 벚꽃축제도 취소를 논의 중이다. 경북 포항과 안동, 대구 등에서도 지역 축제를 잇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2025.04.02 10:48:32
4일 尹선고…與 “공정한 결정 기대” vs 野 “최고의 판결은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재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5.04.01 14:45:34
차벽에 안국역 폐쇄·휴교까지…尹탄핵 선고날 헌재 주변은 ‘진공’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미 헌법재판소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선고 당일엔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1, 6번 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구가 폐쇄됐다. 경찰은 시위대에는 헌재 인근 100m 밖으로 물러나라고 통보했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주변에서 벌어질 소요 사태에 대비해 경계수위를 최고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에 달한다.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도 설치해 시위대의 접근을 차단한다. 경찰특공대는 헌재 주변에 대기하고, ‘안티드론’ 장비를 배치해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 등에도 대비한다. 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하고, 청사에 난입하려는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4일 안국역은 종일 폐쇄된다.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시청역·경복궁역·광화문역과 여의도역 등은 무정차 통과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내버스는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구간 내 경유 노선에서 무정차 또는 임시 우회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헌재 반경 1㎞에 있는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무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인근 상가에는 입간판이나 화분, 유리병 등을 모두 치워 달라고 부탁했다. 인근 주유소는 운영하지 않고, 공사장도 작업을 멈춘다. 헌재 인근 고층 건물 옥상 출입도 통제된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교동초등학교 등 학교 11곳은 임시 휴업한다. 서울시는 인파 안전 대책, 응급의료 대책을 실행한다. 상황실과 연결된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주요 집회 장소에 대한 인파 밀집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돌발상황으로 인한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총 4개의 현장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진료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구급차도 배치된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경찰 버스 탈취와 폭력 집회 등이 벌어지며 집회 참석자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2025.04.01 14:19:47
글로벌 임플란트 ‘스트라우만’ 지난해 매출 4조145억원 “역대 최대”
글로벌 치과용 임플란트 기업 스트라우만그룹이 중국 및 중남미 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1일 스트라우만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약 4조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요가 증가한 덕분이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 매출이 증가했고, 북미 지역은 상반기 주춤했으나 4분기 들어 회복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높은 성과를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시장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졌다. 중남미 지역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임플란트, 교정, 디지털 솔루션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 메인 브랜드인 스트라우만은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치과 전문의들의 효율성과 연결성을 극대화했다. 아이엑셀 임플란트 시스템은 우수한 임상 결과와 치과 운영 효율성 향상을 끌어냈다. 네오덴트는 Zi 세라믹 임플란트 시스템과 Zi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 출시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며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중동 등에서 두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시리오스 구강 스캐너와 맞춤형 보철 설계 서비스인 ‘유니크(UN!Q)’를 북미에서 출시해 환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나섰다. 지난해 치료 환자는 670만명으로, 전년 대비 110만명 증가했다. 성장을 위한 투자도 지속했다. 지난해 투자액은 2702억원이다. 스트라우만그룹은 네오덴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브라질 쿠리치바에 세번째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디지털 솔루션 부문에도 투자하고 있다. 한편, 스트라우만코리아는 올해 1월 표지명 대표를 새롭게 영입해 여성 리더십을 강화했다. 표 대표는 “스트라우만코리아는 중장기 혁신 전략을 수립 중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산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라우만 코리아의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세계 1위 브랜드로서 고객과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8:14:43
김수현측, 고 김새론 유족·가세연 명예훼손 고소…120억원 손배소도 제기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31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감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제기는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발표한 뒤 공개된 것이다. 김수현은 이날 “고인과 5년 전 1년 정도 교제했다”면서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사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공개한 카톡 대화에 대해 2016년과 2018년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다”며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이 다른 사람이라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받겠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에 대해 검증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 증거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며 “유족이 가진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3.31 17:26:22
한화 김승연 ,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증여세만 약 2200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격인 (주)한화 지분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증여세는 2000억원이 넘는다. 31일 한화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보유 중인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을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 증여 후 ㈜한화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로 높아진다.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부회장 50%,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25%씩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된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31일 평균 종가 기준) 규모다. 과세기준 가격은 한달 후인 4월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화 측은 김승연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총수 일가 승계 작업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등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000억원에 매수한 뒤 유상증자를 발표해서다. 한화에너지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금을 충전해주고, 미래 사업 투자엔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는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화 관계자는 “정상적, 필수적 사업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라며 “지분 증여는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긴 세금도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3.31 16:32:35
고려아연 이사회 최윤범 11 대 MBK·영풍 4 재편…대결은 계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28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하긴 했으나 최 회장 측이 우세를 지켰다. MBK·영풍 측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 양측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이사 수 19명 제한 안건은 71.11%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사 선임 안건에는 최 회장 측 추천 후보 5명과 MBK·영풍 측 추천 후보 3명, 총 8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최 회장 측으로는 이달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과 권순범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3명이 재선임됐고,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과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이 신규 선임됐다. MBK·영풍 측에서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3명이 이사회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기존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측 5대 1에서 11대 4로 재편됐다. MBK·영풍 측이 이사회에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으나,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고려아연 지분은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 MBK·영풍 연합이 40.97%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SMC의 모회사인 SMH에 현물 배당했다. ‘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법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상호주 관계 회사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주주와 국민께서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자원안보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전략 광물 공급망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주주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총은 마무리됐으나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MBK·영풍 측은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관련 소송과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풍·MBK 측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2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