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43명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법사위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고발 명단에는 명태균씨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김영선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더기 증인 채택’에 반발해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중앙초에서는 4일 오전 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입학식이 열렸다. 올해 신입생은 1명뿐이다. A군과 A군 부모,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07년 문을 연 중앙초의 전교생은 총 23명이다. 광주중앙초와 같은 ‘나홀로 입학식’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줄고, 지역 쇠퇴로 구도심이나 도서지역에서 입학생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날 대구 군위군 부계초 강당에서는 인근 4개 초등학교 합동 입학식이 진행됐다. 군위군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공동 입학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1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계초 신입생이 6명이었고, 효령초 신입생이 2명, 고매초와 의흥초 신입생 각 1명이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도 입학생이 1명이었다. 충남지역에서 올해 신입생이 1명뿐인 초등학교는 28개교였다. 이들 학교는 나홀로 입학식을 하거나, 아예 입학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적지 않다. 올해 충남에서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16곳에 이른다. 대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 없는 학교가 나왔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교동초, 옹진군 덕적초·인천공항초 신도분교·인천용현남초 자월분교, 계양구 인천계양초 상야분교 5곳 입학생이 1명이었다. 1906년 문을 연 교동초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입학식도 어려운 처지였으나 간신히 1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다. 이 학생은 인천 시내 살다가 인천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가족 체류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동초로 오게 됐다. 덕적초와 인천공항초 신도분교에서도 이날 1명을 위한 입학식이 열렸다. 여건상 본교와 통합 입학식을 열지 못한 분교들은 오는 5일 별도의 입학식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양평, 여주, 평택, 포천, 화성 지역 1개교씩 총 5개교도 올해 입학생이 1명이었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한스협)는 폐쇄회로(CC)TV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접목한 ‘사고 위험 AI 알람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AI CCTV 시스템은 CCTV를 통해 강풍이나 위험구역 접근 등 유해 요인을 감지하고 이를 즉각 관리자에게 보고해 사고 예방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건설, 제조, 중공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존 CCTV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 기존 지능형 CCTV만으로 실시간 영상 분석을 하려면 별도 서버 설치가 필수적이어서 많은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관리 기능도 탑재해 위험 발생 시 중국, 베트남 등 14개 외국어로 즉각적으로 음성안내를 한다. 이를 통해 위험성 평가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방송 등 내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안전 보고서도 작성해준다. 실시간 AI 사고위험 보고서와 현장 작업 보고서 등을 특정 시간을 설정해 받아볼 수 있다. 또 작업 현황과 안전위반 사례 등이 담긴 일일 요약보고서를 생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사고 전후 초동 보고서도 지원한다.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할 경우 현장별로 일정 시간에 맞춰 현장 단위 보고서를 생성하도록 설정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실시간 날씨 기반 현장 안전수칙도 자동제공된다. 한스협 관계자는 “스마트안전 시스템인 ‘안전함’에 챗GPT 기반 사고위험 AI 알람 시스템을 탑재했다”며 “기존 CCTV 외에 추가 장비 설치 없이 적은 비용으로 사고 예방을 극대화하고 관리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4일 문을 열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처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거래할 수 있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매매가 가능하다. 개장 첫날인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거래가 시작됐다.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은 10개 종목만 우선 거래할 수 있다. 코스피에서는 △코오롱인더 △LG유플러스 △S-Oil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스닥에서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에스에프에이 △골프존 △컴투스 △동국제약이 대상이다. 17일부터 110개 종목, 24일부터 350개 종목, 31일부터 800개 종목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 개장 후 한시간 동안 거래금액은 약 13억원이다. 코스피가 약 5억5000만원, 코스닥이 약 7억5000만원이다. 같은 시간 동안 거래소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금액은 각각 6조6310억원, 2조5930억원이다. NXT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자동으로 설정돼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범일부터 NXT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총 28개로,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 등 14개 증권사는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에 모두 참여한다. 나머지 14개사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오후 8시)에 참여한 뒤 메인마켓에 합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무선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면 우울감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국립과학원회보 넥서스(PNAS Nexus)에 게재된 미국과 캐나다 공동연구진의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차단에 따른 지속적인 주의력, 정신건강, 주관적인 웰빙 개선’ 논문에 따르면 2주만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진은 467명 참가자를 모집해 모든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앱을 설치했다. 참가자 중 절반은 처음 2주 동안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그룹은 계속 인터넷에 접근하도록 했다. 두 그룹은 2주 뒤 역할을 바꿨다. 웹서핑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을 할 수 없고,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는 막지 않았고, PC나 노트북 인터넷 사용도 허용됐다. 스마트폰 인터넷 차단은 자발적으로 참가자들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참가자 중 266명만 차단 앱을 설치했고, 119명만 10일 이상을 버텼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314분에서 2주 뒤 161분으로 감소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직접적인 대면 교류, 운동 등 오프라인 활동 시간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인터넷 차단에 따른 △정신건강 △주관적 웰빙 △주의력도 측정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90.7%가 세 요소 중 최소 한 가지에서 개선을 경험했다. 주관적 웰빙은 73.3%가 차단 이전보다 점수가 높아졌고, 70.5%는 정신건강이 개선됐다고 보고했다. 지속적인 주의력 측정에서는 58.5%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지속적인 주의력 능력의 변화는 약 10년 정도 젊어진 수준으로 평가됐다. 미국·캐나다 공동연구진은 “모바일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 없이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SNS를 차단하거나 하루 중 특정 시간, 특정 요일 등에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SNS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3년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일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속 완벽해 보이는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울감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PHSCC 보고서는 3주 동안 매일 30분씩만 SNS를 사용하면 우울증이 크게 개선된다는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 실험 결과도 소개했다.

지난해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유가족이 판성문 감형제도 폐지와 교제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유가족으로 소개한 A씨는 지난달 27일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다. 동의기간은 29일까지로, 이달 오후 4시 현재 1만9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회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은 지난해 4월 20대 B씨가 전 남자친구인 20대 C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청원 글에서 “1심에서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인다고 감형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희는 피해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문 감형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딸 사망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번도 유가족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가해자가 쓴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 필체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체가 다르다고 했다. A씨는 “죽은 딸아이와 유가족보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다”며 “1심에서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감형해주었다는 점은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A씨는 상해치사죄 폐지 등 법제 개선을 촉구했다. A씨는 “가해자는 딸아이의 머리를 집중 폭행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 하면 다시 목을 조르는 일을 1시간 내내 반복했다”며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제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도 요구했다. A씨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말할 기회를 주었으나, 유가족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저희 사건에 분노한 국민의 탄원서가 도리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인 C씨는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렸다.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C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한 범죄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과 C씨 측 모두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여성단체들은 “C씨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B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범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풀이할 수 있느냐”며 “C씨를 살인죄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공항에는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종 수속을 위해서지만, 지루함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행기 탑승 15분 전이면 된다는 ‘공항이론’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항이론은 틱톡에서 관련 실험 영상이 늘면서 알려졌다. 공항이론이란 비행기 출발 15분 전 도착해도 된다는 것이다.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렉시 스미스라는 여성이 올린 공항이론 틱톡 영상은 4억뷰 이상을 기록했다. 스미스는 “현재 9시24분이고, 제 비행기 탑승을 4분 전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스미스는 9시29분 보안검색을 통과했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 9시44분에 게이트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이론이 맞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선언했다. 마이클 디코스탄조라는 틱톡커도 15분 만에 수속을 마치는 영상을 올렸다. 애틀랜타공항에서 디코스탄조는 보안 검색대를 7분 만에 통과하고 트램을 타고 게이트까지 이동하는데 15분 정도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이론의 큰 승리”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항이론 성공에도 일부의 이야기일 뿐으로, 시도하다간 비행기를 놓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코스탄조가 15분 만에 게이트에 도착한 것도 미 교통안전청(TSA) 프리체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SA 프리체크는 미 정부에 의해 신원을 보장받은 미국인 또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공항 보안검색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실제로 틱톡에선 ‘실패한’ 공항이론 영상이 적지 않다. 제니 커츠라는 틱톡커는 우울한 표정으로 “비행기 놓쳤다”며 “공항이론을 시험해보려는 분들께,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커츠의 영상은 1500만명 이상이 봤다. 여행사이트 ‘넷플라이츠’는 공항이론이 알려진 뒤 지난달 “비행기를 놓쳤다”는 구글 검색이 645% 증가했다고 전했다. 넷플라이츠의 전문가 어맨다 파커는 뉴욕포스트에 “대기 시간과 게이트까지의 거리와 같은 변수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는 공항과 비행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비행기 탑승은 일반적으로 출발 45분 전에 시작된다. 공항이론에서 제안한 15분보다 일찍 시작되므로 이를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북한 여행기가 외신을 통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빗장을 닫았으나 5년 만에 서방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BBC는 1일(현지시간) 영국 관광객들의 북한 나선경제특구 여행기를 전했다. 영 파이어니어 투어 여행상품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에서 온 관광객들이 참여했다. 가격은 4박5일에 645유로(약 98만원)이다. 영국 유튜버 마이크 오케네디는 BBC에 “북한의 엄청난 통제 수준에 놀랐다”는 소감을 전했다. 관광객들은 엄격하게 사전 승인된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았다. 영국 서퍽주에서 온 벤 웨스턴은 북한 방문을 “수학여행에 온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가이드 없이 호텔을 떠날 수 없었다”며 “심지어 몇 번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고 가이드에게 알려야 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 플랫폼 NK 뉴스의 전 기자이자 세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조 스미스는 “북한을 방문할수록 더 많은 것을 모르게 된다”며 “매번 조금씩 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그것은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고 했다. 조 스미스는 북한 건물들이 황폐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방문한 장소들이 어두컴컴했고 호텔을 제외하곤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미술관은 춥고, 어둡고, 텅 비었다. 마치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문을 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사진과 달리 직접 보면 도로 상태는 끔찍하고, 보도블록이 흔들리며, 건물들이 이상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호텔 방이 낡고 더러워 ‘할머니의 거실’을 연상시켰으며, 창문은 모두 금이 갔다”고 덧붙였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북한 관광을 다고 돌아온 독일 여행 인플루언서 루카 페르트멩게스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페르크멩게스도 나선을 여행했다. 페르크멩게스는 북한에서 지켜야 할 규칙도 많고 연출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많았다고 말했다. 가장 놀라웠던 것으로 가난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을 꼽았다. 페르크멩게스는 “이 지역에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소와 마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관광객들이 볼 수 없도록 집을 커튼으로 굳이 가리지도 않았다. 여행 가이드는 집이 낡고 허름하니 사진을 찍지 말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북한 관광은 중국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포함해 총경비가 740달러(약 107만원)밖에 들지 않아 매우 저렴했고 호텔도 상당히 좋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프랑스 국적의 피에르 에밀 비오의 나진·선봉 단체관광기를 전했다. 4박5일 일정 관광상품은 해안 공원과 비파섬, 룡성맥주공장, 사슴 목장, 나선소학교 방문 및 태권도 공연 관람, 김치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관광객들에게는 식사때마다 대동강맥주와 두만강맥주 등 지역 맥주가 제공됐다. 비오는 ”맥주가 예상보다 맛있었다”며 “우리는 하루에 거의 5병 이상을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작성자를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가짜 글로 밝혀졌지만 당시 범행 예고일 야탑역 일대에는 경력 500여명과 경찰특공대, 장갑차까지 동원돼 경비해야 했다. 앞으로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7년6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살인예고 글 작성은 대중의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협박 혐의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글을 올려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확인돼도 처벌 수위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실제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흉기 구매 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으나 최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중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논의는 21대 국회에서 시작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면접 조작 등 위법·편법으로 가족을 채용시킨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10여년 간 규정 위반은 870건이 넘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7개 시도선관위에서 진행한 291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위법·편법이 동원됐다. 이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 이를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면접 점수 조작·변조가 이뤄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도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위직 간부들의 가족은 선관위 입성에 성공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2023년 5월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원회도 경력채용 조사를 벌였다. 권익위는 2023년 9월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해 28명을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경력채용자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자라고 밝혔다. 또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감사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에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만 비판 여론이 거세 감사를 수용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