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전 KBS 앵커이자 국회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75세. KBS는 26일 류 전 앵커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28일 낮 12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진달래 메모리얼파크다. 고인은 1974년 KBS 공채기자 2기로 입사, 30년간 근무했다. 1992년 10월∼1993년 4월, 1995년 5월∼1998년 5월 ‘뉴스9’ 메인 앵커를 맡았다. 보도국장·본부장도 지냈다. 2003년 KBS 퇴사 후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 언론 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다음해 제17대 총선에서 충남 보령시·서천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당에서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2008년 자유선진당 창당에 참여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이어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새정치연합, 신민당, 국민회의, 국민의당 등으로 당적으로 옮겼고, 2020년 통일한국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1년2월형을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 제보자의 공익 신고가 없었다면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선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와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킨 형태도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페놀이 녹은 폐수를 분사하는 방식이라 물환경보전법 적용된다. 궁극적으로 액체인지 기체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폐수를 비행기에서 미세입자로 흩뿌리는 경우, 기체 형태로 증발시키는 경우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포섭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배관도 철거했다. 페놀 저감 효과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산공장 인근에 사회 공헌 사업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t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합계 130만t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ℓ, 페놀류 최대 38㎎/ℓ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리터당 1㎎, 페놀류 허용치는 리터당 3㎎ 이하다. 이렇게 해서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과 연 2억~3억원의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을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도 선고 후 “30년 이상 국가기간산업에서 주야로 회사와 나라를 위해 일해왔다. 해주신 말씀 잘 전달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저희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항소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이 표절로 확정됐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표절 잠정 결론을 내고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전달했다. 김 여사는 이의 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민주동문회의 이의 신청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지만 이날 조기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동문회 측은 “빠른 진행을 위해”라고 이유를 전했다. 양측 모두 이의가 없기에 조사 결과는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숙명여대는 조만간 연진위 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 확정과 함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취득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2021년 이 논문의 표절 수치가 42%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석사 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박탈되면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학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제출한 논문 ‘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역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 개발을 중심으로(2007)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논란이 됐다. 특히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선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했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한 논문에 대해서도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국민대는 “석사 학위 없이 박사학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석사 학위 취득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필수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4일 입장문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주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추진해왔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괴리되는 측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며, 주주 보호 법제화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법사소위도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본격 논의되면서 경제계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자본 조달을 비롯한 이사회의 일상적 경영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각종 사법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기·장기 투자, 배당 수익 등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이나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활동에 있어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다. 일부 주주는 배당 등 당장의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지배주주는 장기 관점에서 이익을 장기간 유보하길 원할 수 있다. 이사진이 회사에 끼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주에 손실을 입히면 주주들은 충실의무 위반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주주 손실을 막으려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부닥친다. 지난해 한경협 의뢰로 ‘상법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연구용역’을 진행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회사 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부동산 1타 강사가 부부싸움 중 아내가 던진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여성인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평택의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양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가해자는 가정주부, 피해자는 학원강사인 부부로, 실랑이가 큰 싸움으로 번진 것 같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경찰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숨진 B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B씨의 사망 부고는 지난 16일 부동산 카페 등에서 이미 공유됐다. 정확한 사인이 전해지지 않다가 경찰 수사로 알려지게 됐다. B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카페와 동영상 유튜브 채널에는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셨던 모습이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믿기지 않아 최근 영상 보러 왔어요. 교수님 열정이 가득하셨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안타깝습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 등 고인을 추모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B씨의 강의를 들었던 이들은 생전 A씨가 열정이 넘쳤고, 응원을 많이 해줬다고 기억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 휴가를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이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 최대 45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기존에는 두번만 가능했는데, 번으로 늘었다. ■아내 출산하면 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길어졌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직장 등 사정으로 여의치 않다면 3회 분할, 4번에 나눠 쓰면 된다. ■난임 치료·유산 시 6·10일 휴식 난임치료 휴가도 확대됐다. 유급 1일 포함 3일이었으나 유급 2일 포함 6일로 2배 는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초6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기존에는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쳐 최대 2년이었으나,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최소 3개월인 사용기간은 1개월로 단축한다. 연차 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처벌을 받은 부모들이 2000건을 넘었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는 총 2167건이다. △출국금지 요청이 1279건 △운전면허 정지요청 786건 △명단 공개 102건이다. 여가부는 최근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95건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총수가 2000건을 넘었다. 이번에 제재받게 된 195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800만원,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2명 중 1명은 양육비를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 지난해 6월 기준 6월 기준 44.1%로,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그룹 쥬얼리 출신 이지현이 JTBC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양육비 소송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지현은 “양육비 소송을 했지만 10년 동안 못 받았다”며 “아이들이 자라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더 늘어나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변호사비가 또 드는 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소송을 또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1년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지난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3단계를 ‘이행명령→제재’로 간소화했다. 선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밀렸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법원은 10년간 9600만원을 미지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정부는 올해 7월에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025년 산정된 표준양육비는 부모합산 소득이 0~199만원인 경우 자녀 나이에 따라 62만1000~70만3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소득이 400만~499만원이면 109만8000~140만2000원이다. 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220만7000~288만3000원이다. 주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모두 돈을 벌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등에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등장해 온 40대 남성이 이번엔 경찰서에 난입하려다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전날 오후 11시쯤 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로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로 안모(42)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 경찰서로 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튜버로 알려진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집회 현장에서 자주 목격됐다. 앞서 안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했다. 안씨는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안씨는 범행 전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보라는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때도 등장했다. 방패까지 들고 인권위 회의 장소인 14층에 올라온 그는 탄핵 찬성 세력 등의 출입을 막겠다며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서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또한 안씨는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첫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2건의 재판 일정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며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맞받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그는 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동안 별다른 말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10분쯤 구속취소 심문이 끝난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전 공판에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오후 3시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도 참석했다. 당초 10차 변론은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이날 오전 형사재판이 있어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한 시간 미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도 별다른 언급 없이 대심판정 입장 약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중앙지법과 헌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었다. 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등장하자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헌재 인근에서도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집안일을 누가, 얼마나 하느냐를 둘러싸고 부부의 대립은 끝이 없다.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맞벌이는 맞벌이대로 다툼이 벌어진다. 주로 여성들이 ‘왜 나만’이라는 불만이 많다. 남성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계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더 길다. 이 가사노동의 차이가 낮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강조한 칼럼이 소개되면서 이 같은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헤더 롱은 18일(현지시간) 칼럼에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아기와 거시경제’ 논문을 소개했다. 골딘 교수는 여성 노동 시장 진출과 고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에 대한 연구로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여성 경제학자다. 골딘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졌지만, 집안일에 대한 남성의 생각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충돌이 발생해 전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한국이 꼽혔다. 농촌 국가였던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도 가속화됐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여성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충돌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골딘 교수는 “(한 사회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 각 세대에게 현대 사회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 사회는) 그들을 현대 사회로 밀어 넣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기혼자의 성별 일평균 가사노동시간’ 중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수치를 보면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64시간인데 비해 여성은 225시간으로 3.5배 더 많다. 가정관리가 여성 181시간, 남성 48시간으로 3.8배, 가족돌봄이 여성 44시간, 남성 16시간으로 2.8배 차이를 보였다. 1999년 남성 36시간, 여성 270시간으로 7.5배 차이에서 10년 새 격차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가사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는 사이 한국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999년 1.43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낮아졌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스웨덴(1.7명), 미국(1.7명)과 프랑스(1.8명)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시간 격차는 각각 0.8시간, 1.8시간, 1.5시간으로 크지 않다. 골딘 교수는 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성세대와 남성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단순히 가족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도 문제가 있다. 직장들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