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평당 2억원 아파트가 또 나왔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28층 133.95㎡가 지난해 12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106억원에 팔렸다. 3.3㎡당 약 2억6000만원으로, 국내 공동주택 거래 사상 최고가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94㎡ 1층(200억원)이 기록한 3.3㎡당 약 2억4000만원을 경신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133.95㎡는 지난해 8월 25층이 72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4개월 만에 33억5000만원(46.2%)이 오른 셈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올해 1월 서초구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8.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와 송파구 상승률은 각각 7.8%와 7.3%를 나타냈다. 마용성 중에서는 성동구가 상승률 10%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 7.2%, 마포구 7.1%였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75년을 이어오던 고려아연과 영풍의 결별로 조짐이 있었으나 MBK·영풍이 지분 매수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약 4개월간 양측은 ‘쩐의 전쟁’부터 각종 소송전, 여론전까지 동원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경영권 향방을 가를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일단 고려아연은 MBK·영풍을 막아냈다. 그러나 양측의 공방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다. ◆공개매수 선언 ‘포문’ 24일 재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해 9월12일 영풍 지분 인수와 의결권 공동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고려아연 최대주주가 됐다고 발표했다. MBK·영풍 측은 이어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1주당 66만원을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며 정면 대결에 나섰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군 확보에 더해, 1주당 80만원을 제시하며 대항 매수를 선언했다. 이후 양측의 대결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갔다. MBK·영풍이 공개매수가를 75만원, 83만원으로 잇따라 올렸다. 고려아연은 89만원으로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중 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금감원은 부당거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결국 유상증자를 철회하며 고개를 숙였다. ◆각종 소송과 금감원 진정 ‘공격’ 법정 공방도 이어졌다. MBK·열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 두 차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1, 2차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시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관련 언론 보도 댓글과 온라인 종목토론방 등에서 활동하는 ‘역바이럴’(음해성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MBK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과거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받았던 자료를 거꾸로 자사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진정을 냈다. 지난해 말 1월23일로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정해진 뒤 양측의 대결은 한층 격화했다. MBK·영풍은 14명을 추가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2명으로,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1명이다. MBK·영풍 14명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 11대 15로 경영권을 갖게 된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카드로 꺼내 들었다.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추가로 이사선임을 하겠다는 것이다. 확보 지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집중투표제로 해결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전체 이사수는 19명으로 제한하면서, 신규 이사 후보 7명을 제시했다. MBK·영풍은 즉각 집중투표 이사선임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번에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MBK·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묘수 MBK·영풍이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고려아연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으로 반전을 이뤄냈다.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최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주식 10.33%를 넘겼다. 상법상 손자회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회사의 경우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율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임시주총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MBK·영풍은 결국 임시주총에서 25.42%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호 지분을 합해 의결권 기준 39.16%의 지분을 보유한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 최 회장 추천 7명 신규이사 선임을 모두 이뤄내는 것으로 임시주총을 마무리했다. ◆대결은 ‘…ing’ 다만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법은 국내 회사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호주 법인인 SMC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SMC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인 만큼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MBK·영풍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주총 결의 취소·무효 확인·부존재 확인 등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예고했다. 3월 정기주총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대결은 불가피하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3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대미 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 행정부 정책뿐 아니라 요동치는 미 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접수된 기업별 로비 신고 내용과 로비 신고 내용을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해 698만달러(약 100억5000만원)를 로비에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자회사 이매진 등이 합산된 금액이다. 삼성그룹의 로비 지출은 2021년 372만달러, 2022년 579만달러, 2023년 630만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47억45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시스템반도체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을 건설하면서 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은 지식재산권과 통신 정책,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 것으로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SK그룹은 559만달러(약 80억5000만원)를 썼다. SK그룹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공급망 정책, 반도체 투자, 반도체법, AI, IRA법, 전기차 등 현안을 마주했다. SK그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 미 상원 재정위원회 국제무역 고문과 무역대표부(USTR) 부비서실장을 지낸 폴 딜레이니를 미국 대외협력법인 SK아메리카스의 부사장으로 영입하며 대관라인을 강화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비 지출 금액은 328만달러(약 47억2400만원)다. 현대차와 자회사인 기아차, 현대제철, 슈퍼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비를 합친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300만∼320만달러 수준의 로비액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창사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인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대표이사로 전격 발탁했다. 현대차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LG그룹은 LG전자가 90만달러(약 12억9000만원), LG에너지솔루션이 24만달러(약 3억4000만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그룹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한화그룹은 391만달러(약 56억3000만원)를 로비액으로 신고했다. 삼성, SK에 이어 세번째로 큰 금액으로, 현대차보다 로비액이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64만달러던 한화그룹 로비액은 태양광 패널과 조선 등 미국 사업을 확장하면서 빠르게 늘었다. 한화는 미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가 있으며, 지난해 미국 조선업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직접 참석해 트럼프 정부 주요 각료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마다 미·중 갈등과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 사업을 위해 여러 활동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 정·재계와의 협력 강화가 더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취임식과 캔들라이트 만찬,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 주요 각료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했다. 취임식 전날 국립건축박물관에서 개최된 캔들라이트에서는 신행정부의 마크 루비오 미 국무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환담했다. 타라이트 무도회에는 김 부회장 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부부만이 참석했다. 김 부회장은 4박5일의 일정 동안 트럼프 신행정부의 주요 국방안보 책임자들과 다수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 및 글로벌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미팅했다.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 후보자와는 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미간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한화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미국 조선업 재건과 관련해 “선박 건조에 동맹국들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는 유럽과 아시아 미국 동맹국의 군비확장으로 이어져 한국 방산업체가 수혜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화그룹은 조선, 방산,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군함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내 처음으로 미 해군 MRO 사업 2건을 수주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10개국에 수출된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미 국방 조달 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 핵심 관료 출신이자 방산 전문가인 마이클 쿨터를 해외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해 방산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큐셀은 올해 안에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북미 최대의 태양광 제조기지 ‘솔라허브’를 완공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미국 내 발전사업과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또한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이번 주말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가 설명절 준비를 할 계획이다. 집에서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종종 이용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기로 했다. A씨가 들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소식’은 정부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3∼27일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22일 밝혔다. 농축산물 환급은 서울 청량리종합시장, 망원시장 등 전국 18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구매 후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환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금액 3만4000∼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최대 2만원이다. 정부는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은 sale.foodnuri.go.kr, 수산물은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 전까지 성과를 내려는 것이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위해 이날 오던 10시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30분 현재 윤 대통령과 마주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전날 저녁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 후 병원 진료를 보고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는 오후 9시 이후 복귀한 탓에 만나지 못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구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뒀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불발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성공했지만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28일쯤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이 다음달 3일 전 기소한다.

회사가 임직원에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에서 과세 대상이 맞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자사 제품에 대해 임직원에 적용하는 할인 혜택에도 일부를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앞서 A사는 임직원에게 한 해에 두 차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일부를 돌려달라며 여수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했다. 여수세무서가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이 나서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은 2019년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촉발됐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일부 기업들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들 소송 대부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소득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A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판매가 3000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2250만원에 샀다면 할인분 750만원에서 시가 20%인 6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세금을 매긴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는 1년간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한다. 직장인들은 사내 복지까지 세금을 떼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슷한데, 공무원 복지점수는 비과세고 민간 직장인들은 세금을 내는 데 대한 형평성을 제기한다. 직원 할인은 이미 근로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던 기업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던 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은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 상황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1일 인용 결정을 한 데 대해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결의 요건에 의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며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MBK·영풍 측은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MBK·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상장회사의 경우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고려아연) 주장과 같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효력은 집중투표를 시행하는 주주총회일 당일에서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일 7일 전(상장회사는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함을 규정하는 상법 382조의2 2항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도입하려던 집중투표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총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지분 1.63%를 소유한 주주인 유미개발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청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로 다수 이사를 선임할 때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특별관계자 수는 53명, 영풍 측 특별관계자 수는 5명으로, 이 구조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지분율에서 불리한 위치인 최 회장 측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유미개발이 최 회장 일가가 지분 88%를 가진 가족회사다. MBK·영풍은 지난해 12월30일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청구가 상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봤다. 영풍 측은 “상법상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시점’에 정관상 집중투표제가 허용돼야 하는데, 현재 고려아연은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안건을 제시한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고려아연 정관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은 가결되는 즉시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사 수 상한 확대 정관 변경 후 추가 이사 선임처럼 정관 변경 조건부 안건 처리 사례도 없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MBK·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자(고려아연) 주장과 같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효력은 집중투표를 시행하는 주주총회일 당일에서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일 7일 전(상장회사는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함을 규정하는 상법 382조의2 2항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는 대부분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상법상 허용되고 회사는 이와 같은 청구를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회사는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이 46.7%로, 표 대결을 펼친다면 고려아연이 불리하다. 임시주총에서는 이사 수를 최대 19인으로 하는 안건과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사 수 상한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46.7%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 선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과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서 각각 14명, 7명이 이사 후보를 제안한 상태다. 만약 MBK·영풍 이사 후보만 모두 통과되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26명으로 늘고, 이 중 15명이 MBK·영풍 측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8.55% 하락한 75만9000원에 마감했다. 반면 영풍은 9.57% 오른 41만8000원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국내 정·재계 인사 여러 명이 초청됐으나 일부만 메인 행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됐다. 한국 정부 대표인 조현동 주미대사가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은 원래 의사당 앞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극한파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중앙홀로 장소가 바뀌었다. 중앙홀 수용 인원은 600여명 정도여서 일부만 직접 취임식 현장에 있을 수 있었다. 미 정부는 중앙홀 외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1800석)과 의사당 인근 체육관 ‘캐피탈 원 아레나’(약 2만명)에도 자리를 마련해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자격으로 초청받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노예해방홀에서 취임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등은 캐피탈 원 아레나에 있었다. 정 회장은 JD밴스 부통령이 주최한 소수의 정·재계 주요 인사 오찬 클럽에 초대받아 다소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이날 저녁 3개의 트럼프 취임 축하 무도회 중 워싱턴 중앙역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열린 ‘스타라이트’ 무도회에서 참석했다. 최 회장은 행사장에서 현지 정·재계 인사 및 취임식 참석자들과 교류를 나눈 뒤 글로벌 섬유패션 전시회 ‘텍스월드 USA 2025’ 참관을 위해 뉴욕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방미단인 조정훈, 김대식, 나경원, 강민국 의원은 캐피털 원 아레나에 자리했다. 이후 이들은 또 다른 취임 축하 무도회인 ‘자유의 취임 무도회’에 참석했다. 취임식 행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본 인사도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명이 초대되었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며 “취임식 만찬 행사인 안보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에도 왔는데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