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상속세가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 상속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상속세제가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순자산은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커졌다. 또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을 제외할 경우 62%), 중소기업(제조)은 34%에 달한다. 경제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자본은 보다 나은 제도 경쟁력을 갖춘 곳을 찾아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상속세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50%인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이들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도 요청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 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새롭게 그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들이 정치권을 향해 “상법 개정 등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사장 △허민회 CJ 경영지원대표 △문홍성 두산 사장 △김규영 효성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엄태웅 삼양홀딩스 사장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 되었다”며 “기업들이 한국경제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고, 혁신과 주주가치 제고·소통 강화를 통해 한국증시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기업 사장단은 이어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장단은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며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 김창근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며 “ 구조개편 분할에서의 합병비율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해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늘었으나 송전망 증가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력망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공개한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다. 이에 맞춰 발전설비 용량도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그러나 이를 연결해준 송전설비는 2만826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느는 데 그쳤다.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신규발전 허가도 어려워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은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일례로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 송전선로는 준공이 150개월 늦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은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현재 평균 4∼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신설을 통해 부처·지자체 간 송전망 건설사업 이견을 조정하고, 토지소유주가 신속하게 토지사용에 협의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희망디딤돌’은 2013년 ‘삼성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한 금액으로 시작된 삼성의 대표적 기업사회공헌(CSR) 프로그램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센터’는 임직원 기부금 250억원을 토대로 2016년 운영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원을 투입해 사업 지역을 넓혔다. 현재 부산?대구?강원 등 전국 11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충북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지역별 희망디딤돌센터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희망디딤돌의 혜택을 받은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누적 2만7065명에 달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에 힘써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희망디딤돌 2.0’을 통해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삼성전자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기술연수원을 개방해 1인 1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 지난해 △전자·정보기술(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5개 교육과정이 개설돼 교육 수료생 46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기존 5개 교육과정에 더해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4개 교육과정을 추가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돕고 있다. 특히 5월에 시작된 온라인광고·홍보 실무자와 중장비 운전기능사 과정은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몰려 당초 계획보다 정원을 늘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은 삼성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4개 기관이 역량을 모아 공동 운영된다. 고용부는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인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하나로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교육 사업비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늘었으나 송전망 증가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력망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알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공개한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다. 이에 맞춰 발전설비 용량도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그러나 이를 연결해준 송전설비는 2만826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 c-㎞로 26% 느는 데 그쳤다.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은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 송전선로는 준공이 150개월 늦어지고 있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500㎸)도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다.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지연 사유로 꼽힌다.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면 전력 수요지역에 대한 공급에 제약이 있다. 제약을 받는다.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사업 성장도 막는 요인이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송전망 부족은 국가적으로 전력공급비용을 증가시킨다. 동해안-신가평 선로 건설 지연으로 동해안의 석탄발전을 발전단가가 2배 가까이 높은 수도권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대체할 경우 1GW당 연간 5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첨단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여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의 적시확충은 국가경쟁력 유지와 전력안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은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현재 평균 4∼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신설을 통해 부처·지자체 간 송전망 건설사업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신속하게 토지사용에 협의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체계 구축 기반도 마련된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CC가 건축 경기 부진에도 실리콘 부문 호조로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연간 최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KCC에 따르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6342억원, 영업이익은 1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41.7% 개선된 수치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 5조13억원, 영업이익 3728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6.3%, 영업이익은 46.4%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는 기초 제품군의 판매 비중 축소로 적자 폭이 줄어든 점과 고부가가치 실리콘 제품의 마진 개선, 재고 축소 등이 꼽힌다. 매출원가 절감 등 다양한 수익성 개선 노력도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 도료 부문 영업이익은 570억원으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자동차와 선박용 도료의 탄탄한 수요와 함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매출 호조가 이어졌다. 실리콘 부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7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분기 184억원, 3분기 259억원을 나타내며 3개 분기 연속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KCC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KCC 실리콘 부문의 흑자폭이 확대되고, 올해 KCC가 전량 인수한 미국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와의 시너지도 내년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에서도 60% 이상이 소득세 인하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9%였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긍정 응답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가 78.5%였고, 4분위 74.1%, 3분위 74.5%, 2분위 74.6%, 1분위 64%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가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상속세가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6%는 높다고 답했다. 적정 최고세율(현재 50%)은 20∼30% 수준이 26.5%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20%가 24.9%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평균은 27.3%였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육성 프로그램 ‘SKT AI 펠로우십’ 6기 참가자들이 19일 수료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T AI 펠로우십은 학생들이 AI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현직 개발자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6기는 15개팀, 44명이 참여했다. 이 중 4개 우수 연구팀은 특허를 다수 출원하는 등 성과를 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에서도 60% 이상이 소득세 인하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9%였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긍정 응답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78.5%, 4분위 74.1%, 3분위 74.5%, 2분위 74.6%, 1분위 64%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가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 주목했다. 한경협은 상속세가 더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체 응답자의 74.6%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현재 최고세율은 50%다. 적정 최고세율에 대한 질문에는 20~30% 수준이 26.5%로 가장 높았고, 10~20%가 24.9%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평균은 27.3% 수준이다.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여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을 꼽았다.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절반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선박 건조용 골리앗 크레인,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등이 올해 세계일류상품으로 새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세계일류상품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인 ‘현재 일류상품’과 앞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일류상품’이 있다. 올해는 현재 일류상품 14개 품목·15개 기업과 차세대 일류상품 41개 품목·45개 기업 총 55개 품목·60개 기업이 선정됐다. 현재 일류상품에는 강림인슈㈜의 액화석유가스(LPG) 스프레이 인슐레이션(보냉제), ㈜레이크머티리얼즈의 트리메틸알루미늄(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하는 유기금속화합물), 휴비스 블랙 원착 바인더 화이버(친환경 섬유 소재), HD현대삼호㈜의 선박 건조용 골리앗 크레인, LG디스플레이의 플라스틱 OLED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LPG 스프레이 인슐레이션과 트리메틸알루미늄, 블랙 원착 바인더 화이버는 세계시장 순위 1위 제품이다. 차세대 일류상품에는 대웅제약의 이나보글리플로진, 메디사피엔스㈜의 희귀유전질환 유전체 변이분석 솔루션, KNS Inc의 해양용 위성통신 안테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독감 백신 등이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 제도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올해까지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총 974개, 기업은 1094곳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해외 바이어 70곳과 국내 생산기업 170곳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열려 총 11건, 1695만달러(약 236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