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불법을 종식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의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된다”며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조의 직장 점거와 근무 시간 및 기업 시설 내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용방법 및 절차,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등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여부에 대해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그것이 교통 통제”라며 “경호 의무도 없는 서울경찰청이 오직 김 여사만 바라보며 알아서 교통 통제하고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호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통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대에 마포대교를 방문한 게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시기 선택이고 부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영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가 정쟁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김 여사 방문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사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사안에 따라서 교통 통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 청장은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 업무에 포함된다”면서도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서 저희는 교통관리라고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경찰청 국감에서 해당 시간대에 잇달아 접수된 교통 불편 신고 112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 당일 오후 5시52분부터 오후 6시1분까지 접수된 5건의 불편 신고는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대통령이 가는 것인가’ ‘교통 통제 이유를 알고 싶다’ 등의 내용이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인공지능(AI)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자사의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최근 퍼플렉시티에 보낸 통지서에서 “퍼플렉시티와 사업 파트너들은 신중하게 작성해 편집을 거친 자사 저널리즘 저작물을 승인 없이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저작물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퍼플렉시티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지원을 받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서비스 스타트업이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모든 출판사와 협업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들의 적이 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에도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픈AI, 퍼플렉시티와 같은 생성형 AI 기업들은 뉴스 미디어 등과 협약을 맺고 이들이 보유한 기사를 거대언어모델(LLM) 고도화에 사용하고 있다. 오픈AI의 경우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와 타임지, AP통신, 프랑스 르몽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콘텐츠 이용 관련 협약을 맺고 있다.

영국에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지침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이날 하원에 제출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 학교 대부분이 따르고 있다. 매캘리스터 의원은 “어린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둠스크롤(부정적인 소식을 찾아보는 데 과도하게 시간을 쓰는 일) 하는 것이 광범위한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안전벨트를 매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또 SNS 등 온라인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의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말을 얹었다. 자신 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이 방금 한국으로 가는 철도를 폭파했다”며 “일이 터졌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직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외교적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후보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과거 재임 시절 북한 위기를 잘 관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고 했다. 앞서 10일 미시간 디트로이트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는 “우리는 잘 지냈고 (내가 재임하던 기간) 아무 문제도 없었다. 누구도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 울프스피드에 7억5000만달러(약 1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무부는 울프스피드와 예비양해각서(PMT)를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울프스피드는 1987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기존 실리콘과 비교해 화학 및 재료적 특성이 우수한 실리콘카바이드로 만든 웨이퍼와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업체다. 이 업체가 제조하는 실리콘카바이드 디바이스는 전기자동차(EV)와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등에 사용된다. 미국 정부 반도체 보조금은 울프스피드의 노스캐롤라이나 실러시티 소재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제조 시설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5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인공기능, 전기차, 청정에너지는 21세기를 정의하는 기술”이라며 “울프스피드와 같은 기업의 투자 계획 덕분에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반도체의 미국 생산을 재점화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디디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시행된 반도체지원법을 토대로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외의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투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텔에는 195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기업인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도 각각 60억달러, 5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은 PMT 체결 이후 실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실제 집행은 상무부와 개별 업체 간 협약에서 설정한 특정한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이뤄진다.

리벨리온이 암(Arm),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에이디테크놀로지와 협력해 인공지능(AI) 중앙처리장치(CPU) 칩렛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칩렛은 하나의 반도체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집적하는 기술이다. 데이터센터와 고성능컴퓨터(HPC) 관련 수요가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리벨리온은 자사 AI 반도체 ‘리벨’에 에이디테크놀로지가 설계한 CPU 칩렛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 칩렛은 Arm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되며,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2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다. 리벨리온은 이 통합 플랫폼이 초거대 언어모델 연산에서 기존의 2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오진욱 리벨리온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리벨리온이 보유한 AI 반도체 기술과 경험을 살려 생성형 AI 시대 혁신을 이끌고 파트너들과 칩렛 생태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삼성전자가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있다”며 “컨트롤타워의 재건과 최고경영자 등기임원 복귀 등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를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쇄신을 위한 어떤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준감위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에서 “경영도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삼성의 그 어떠한 선언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폐기하여야 한다”며 “사법리스크의 두려움에서도 자신 있게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내 최대 기업이지만,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외형적인 일등을 넘어 존경받는 일류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경영위반의 위험은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감시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반도체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은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도 경쟁업체 대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모바일(MX) 부문과 디스플레이도 갤럭시 폴드6·플립6 시리즈 판매 부진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경쟁 심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사업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해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너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신기술 투자나 인수합병(M&A),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갤럭시 노트7’ 발화사고로 삼성전자가 대내외에서 품질 논란을 겪자 등기이사를 맡으며 책임경영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듬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뗐고,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이사는 이 회장뿐이다. 컨트롤타워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비서실, 미래전략실 등으로 존재하던 삼성의 컨트롤타워 조직은 58년간 운영되다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해체됐다. 현재는 전자 계열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와 금융 계열의 금융경쟁력제고TF, 삼성물산 계열 종합설계시공(EPC)경쟁력강화TF가 가동되고 있다. TF 형태보다는 사업 지속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규조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삼성전자 개편에 사법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이 회장은 앞서 올해 2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지난달 항소심이 시작됐다. 자주 법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나 법원 판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당장은 등기임원이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이른 시일 내, 적정 시점에서 복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에 (등기이사 복귀 향방을)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와 극복을 위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이 회장이 내놓을 메시지가 중요해졌다. 선대회장들은 위기 때마다 정면돌파해왔다.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1983년 ‘도쿄선언’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하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에 승진하면서 ‘뉴삼성’을 제시했으나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25일 이건희 선대회장의 4주기나 27일 회장 승진 2년, 11월1일 삼성전자 창립기념일 등 기회를 잡아 ‘승어부(勝於父: 아버지를 뛰어넘는 것) 전략’의 윤곽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삼성전자에 위기 타개책과 관련해 이남우 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경영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지배주주가 없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국형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로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금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칫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상 하락 사례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역대 산업부장관 초청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들은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및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분야의 더딘 발전으로 메모리 분야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인 D램 시장에서 70% 이상,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앙처리장치(CPU)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비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보다 약 3배 더 규모가 크다. 가트너의 비메모리 국가별 점유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3.3%에 불과하다. 1위인 미국(54.5%)의 16분의 1 수준이다. 파운드리는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YMTC는 7세대(232단) 3D 낸드플래시 양산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력과 4∼6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는 올해 1분기 미국 AMD의 자회사 글로벌파운드리와 대만 UMC를 제치고 매출 3위에 오르며 삼성전자를 쫓고 있다. 이날 대담 주제발표에 나선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도 이를 지적했다. 황 석좌교수는 “현재의 2D(평면) D램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과 메모리 분야 경쟁력 저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직 장관들은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이윤호 전 장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전 장관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쳐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 판단 및 기민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경협이 주요국의 국가 보조금 지원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인텔에 85억달러(약 11조4600억원),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달러, 중국은 SMIC에 2억7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은 지원금이 없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과 관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단 차담회에서 “좀 더 유연성 있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 기금 모금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하지 않겠다. 발표한 대책을 시행해 보고 지원정책이 더 필요하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등 반도체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상직 전 장관은 “2030년쯤에는 2023년 기준 약 144GW인 현재 발전용량보다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전 장관도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기술 혁신도 강조됐다. 성윤모 전 장관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전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회색 코뿔소(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나, 대비하지 못할 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를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7명은 한국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2명 중 1명은 대학 졸업 후 한국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 부족과 비자 발급 어려움 등 문제가 개선돼야 외국인 유학생 활용이 확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확대 방안-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 증가해 2022년 19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 중 전문인력 취업률은 6%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기업 취업에 긍정적이었다. 무협이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493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취업 의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9%는 한국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49.7% 졸업 후 희망진로 1순위로 ‘한국기업 취업’을 꼽았다. 유학생들은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 본국 대비 연봉 수준이 높고,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본국 이직 시 유리하다는 점 등을 답했다. 응답자의 약 60%는 특별히 대기업이나 선호업종, 선호직무 등을 고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중견·중소기업으로의 취업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호 지역도 연봉·복지 조건을 충족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응답이 74.4%에 달했다. 취업 중 애로사항으로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 수 부족(70.8%),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63.1%), 취업비자 취득 어려움(58.8%), 한국기업 정보 부족(57.4%) 등 순이었다. 취업 후에는 한국인과의 차별대우(64.1%), 비자 발급의 어려움(58.6%), 주거비 등 추가 비용(55.8%), 한국인 대비 낮은 연봉(52.3%) 등을 우려했다. 무협은 국내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429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채용 경험이 있다는 기업은 60.2%였으며,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한국인 근로자 채용 어려움 △한국인보다 성실한 태도 △해외 영업 등 본국 언어 활용 분야 활용 등을 만족하는 이유로 들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한국어 능력 부족 △숙박비·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한국인보다 불성실한 태도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일반 근로자 채용 의사는 34%에 그쳤으나, 한국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 의사는 51.3%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생산직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해외영업직 채용 수요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사전 교육과 시험(46.8%), 적절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풀 제공(42.6%), 외국인 전문이력 고용을 위한 직접 비용 지원(41.8%)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제고 방안으로 △지방 상생형 ‘산학 연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취업비자 요건 완화 △유학생 대상 종합 정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지방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공동 운영하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육성해 정착을 유도한다. 기존 전문인력(E-7-1) 비자 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비자를 신설하고, 직종‧임금 요건을 완화한다. 외국 인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유학생과 기업 모두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 공유 플랫폼 마련도 필요하다. 김꽃별 무협 수석연구원은 “유학생 활용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외국 인력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인식개선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