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기부 키오스크로 유튜브 구독자 수 기부 공약을 내걸었던 직원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약속을 지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최정현 선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MZ전자’에는 지난 7일 ‘사고 친 LG전자 직원의 말로(feat. 쾌락 있는 책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최 선임은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월급 300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최 선임은 지난달 4일 LG트윈빌딩에 생긴 기부 키오스크를 소개하며 구독자 1명당 1000원 기부를 약속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온라인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38명뿐이었던 채널 구독자는 이후 1만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공약대로라면 1000만원 이상 기부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LG전자는 임원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최 선임은 영상에서 ”임직원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를 소개하고자 제작한 영상이 이렇게 큰 관심을 끌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캠페인이 한 직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회사가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월급 300만원은 기부를 하려고 한다”며 “선한 영향력이 돼 결과적으로 1300만원을 기부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뿌듯하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지난 6월 일상에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이 쉽고 편하게 나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키오스크 화면에는 위기가정이나 결식아동, 다친 소방관 등의 사연과 사용 계획 등이 안내되며, 임직원은 사원증을 키오스크에 접촉한 뒤 횟수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다.

전력 위기를 걱정하며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저비용·과소비’ 구조다. 적정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이 전력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사용량은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은 1만637㎾h다. 2000년 5067㎾h보다 5배 증가했다. 2019년 1만39㎾h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9826㎾h으로 줄었다가 2021년, 2022년 각각 1만330㎾h, 1만652㎾h로 다시 늘었다. 다른 나라의 인구 1인당 전기사용량은 이보다 낮다. 일본 해외전력조사회(JEPIC) 2022년 해외전기사업통계를 보면 영국 4179㎾h, 이탈리아 4759㎾h, 중국 5331㎾h, 러시아 6755㎾h, 일본 7434㎾h 등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이 요인으로 지목된다. ㎾h당 판매단가는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149.75원, 일반용 162.46원, 산업용 153.71원이다. 평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주택용은 평균보다 싸고, 일반용과 산업용은 높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기요금은 싼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해 8월 자료를 보면 한국 주거부문 요금은 ㎾h당 0.107달러였으나, 영국은 0.379달러, 일본 0.240달러, 미국 0.151달러였다. 산업부문도 한국은 ㎾h당 0.095달러로, 영국(0.229달러)이나 일본(0.147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0.085달러)은 한국보다 요금이 더 싸다. 이 때문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킨다”고 한 뒤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경제계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단체와 롯데그룹은 ‘온도주의(主義)’ 캠페인을 알리며 1도 높이고, 1시간 전 끄고, 1개씩 소등하는 ‘1-1-1’ 실천을 제안했다. 실내 온도는 1도 높인 26도로 유지하고,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을 멈추고,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조명은 1개라도 끄자는 내용이다.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계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개 단체는 12일 ‘온도주의(主義)’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1도 높이고, 1시간 전 끄고, 1개씩 소등하는 ‘1-1-1’ 실천을 제안했다. 실내 온도는 1도 높인 26도로 유지하고,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조명은 1개라도 끄자는 것이다. 여기에 고효율 조명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면 더 좋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에너지절약 손현수막을 펼치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부회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많은 기업이 온도주의에 동참하는 생활밀착형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에너지절약 손현수막을 직원들과 함께 들고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로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경제계의 노력이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협과 중기중은 홈페이지에 포스터와 카드뉴스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의 구체적 실천요령을 설명하면서 무역업계와 중소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이호준 부회장이 환경위기의 절박성과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친환경인식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공감과 실천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해 건물 출입구 등에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상공회 조직을 통해 11만 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 실천과제를 배포·안내했다. 경제단체와 별도로 대형상업건물이 많은 롯데그룹은 각 계열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캠페인 소개와 전 직원의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활동과 연계해 8월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ERT 소속 1550여개 회원 기업과 함께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6∼28도 유지하기 △밤 9시 이후 사업장 5분간 소등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현실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상돼 에너지절약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무더위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뜻으로 나서는 만큼 전력수급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검색엔진 ‘빙’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탑재하면서 국내 검색시장에서 토종 양대 포털 중 하나인 다음을 제쳤다. 11일 국내 웹사이트 분석 기관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1∼9일 국내 웹 검색시장의 점유율은 네이버가 54.26%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구글(37.97%)과 빙(3.46%), 다음(3.13%)이 각각 2∼4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 1∼9일 빙 점유율은 2.3%로 5위였으나 점차 순위가 상승했다. 6월까지도 다음이 3.53%로 3위, 빙이 2.98%로 4위였으나, 7월 빙(3.55%)이 다음(3.4%)을 역전했다. 두 검색엔진 간 월 점유율 순위가 바뀐 것은 이 기관 기준으로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빙이 약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탯카운터 자료를 보면 지난달 PC 기준 빙 시장점유율은 11.8%였다. 구글 점유율은 80.3%로 지난 2월(82.3%) 이후 소폭 하락했다. 흐름이 이어지면 구글의 80%대 점유율이 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빙의 성장은 AI 검색 덕분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비서 ‘코파일럿’을 검색에 탑재해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문서 자료 요약·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아직 AI 검색 기능·서비스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구글에 검색시장을 내주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지만 방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픈AI도 AI 검색 엔진 ‘서치GPT’를 발표하는 등 AI 검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의 해양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유럽에 있는 선사와 3000만달러(약 409억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설비’(LNG-FSU) 개조 계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LNG-FSU 개조 공사 수주는 2016년 HD현대마린솔루션 설립 후 처음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04년 스페인에서 건조된 13만8000㎥급 LNG 운반선을 LNG-FSU로 개조하는 작업을 맡는다. 설계·구매·제작·운송·설치 및 시운전 등 공사 전 과정을 HD현대마린솔루션이 담당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인도할 계획이다. LNG-FSU는 장기간 바다 위 특정 장소에 머물며 LNG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저장했다가 필요시 육상의 발전소 및 저장소에 전달하는 일종의 ‘해상 LNG 터미널’이다. LNG-FSU 개조 사업은 노후 LNG운반선을 재활용한다는 장점 외에도 수요에 따라 지역을 이동해 설치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LNG-FSU 개조공사 수주를 발판 삼아 하반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개조 등 친환경 가스 솔루션 개조 분야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교사 10명 중 6명은 본인의 경제지식 수준을 낮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원 1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정신 및 경제교육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1%는 본인의 경제지식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낮다’가 53.0%, ‘매우 낮다’가 7.1%였다. ‘매우 높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세대별로 보면 경제지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대가 71.7%로 가장 높았고, 50대(65.2%), 30대(57.2%), 40대(56.7%), 60대(56.6%) 순이었다. 응답 교사들은 경제지식 수준이 낮은 이유로 ‘학교 안팎 경제교육 부족’(57.9%), ‘경제학습 중요성 인식 부족’(33.1%) 등을 들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경제 관심도도 낮다고 봤다. ‘낮다’(52.5%)와 ‘매우 낮다’(23.8%)를 합쳐 75.8%에 달했다. 응답 교사의 대부분(97.1%)은 학교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장 적절한 교육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67.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23.8%), 고등학교(8.6%) 등이었다. 교사들은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다. ‘기업가정신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60.4%가 ‘낮다’고 답했다. 갖추고 싶은 기업가정신으로는 ‘창의·혁신 등 기회 포착 능력’(4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도 ‘도전정신 등 실행력’(28.4%), ‘리더십이나 소통 능력’(23.1%), ‘실패를 무릅쓰는 인내력’(7.8%) 등의 답이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겸 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교사의 경제 이해도는 학교 경제교육의 수준과 깊이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이라며 “교사가 참여하고 싶은 연수의 기회 확대와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수업 자료의 개발, 민관 협력 경제교육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계열사인 HD현대인프라코어가 수소엔진을 활용한 발전기 시스템 국산화에 나선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정부의 첫 번째 국산화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실증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2027년 6월까지 140억원을 투입해 수소 전소 엔진을 활용한 500㎾e(킬로와트)급 청정수소 및 분산 발전용 고효율 발전기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아울러 엔진 폐열 회수 및 발전을 통한 효율 증대를 모색한다.

LG는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저층부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임직원과 진행한 ‘트윈이 소통 프로젝트’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LG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LG트윈타워 저층부 공용공간 리모델링을 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임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LG는 LG트윈타워 형상화한 캐릭터 ‘트윈이(사진)’를 고안했다. 온라인 사이트 ‘뉴트윈 소통페이지’와 ‘LG트윈타워 트윈이’ 카카오톡 계정을 별도로 개설해 트윈이가 임직원들에게 공사 일정과 유의사항, 공사 완료 후 예상 모습 등을 설명했다. 트윈이를 통해 신규 오픈 공간 이름 공모와 입점 식당 및 시설 선호도 조사 등 임직원 의견도 들었다. 소통 결과 LG트윈타워에는 임직원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푸드코트가 조성됐고, 외부 브랜드 식음 시설도 입점해 LG트윈타워에서는 점심에만 20가지가 넘는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카페 4곳은 임직원 동선을 고려해 구성했다. 트윈이가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임직원이 가장 선호한 피트니스센터와 사내 부속의원도 들어섰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트윈이는 LG트윈타워 전용 모바일 앱 ‘커넥트 온’을 통해 임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식당 예약이나 사내 피트니스센터, 회의실 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다. LG 관계자는 “오랜 공사 기간 불편함을 이해하고 트윈이 소통 프로젝트에 즐겁게 반응해 준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 급승세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바로 끄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8월 1주 매매가격을 보면 성동은 전주보다 0.58% 올랐고, 서초(0.52%), 강남(0.37%), 마포(0.35%), 용산(0.33%) 등 선호지역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5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6200건까지 상승했다. 반면 비아파트 월평균 매매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2700건으로, 5년 평균 4800건을 크게 밑돈다. 비아파트 상반기 인허가는 2000호로, 장기평균의 10%에 불과하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수요 정상화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025년까지 11만호+α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공공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추진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든든전세주택 등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을 취득해 기존 주택이 아닌 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1년 내 멸실 후 3년 내 신축·매각해야 하는 요건을 1년 내 멸실·3년 내 신축·5년 내 매각으로 완화한다. 신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을 사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기존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린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시간을 줄여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해 서울 정비구역에서 2029년까지 13만호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 및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3년 한시로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건축·재개발 시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재개발 80% 이상)는 폐지한다. 정부는 통상 14∼15년 걸리는 재건축 사업을 8∼9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 2025년 착공을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최종 공급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아파트 수요가 빌라·다세대주택으로 이동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7년 3기 신도시 공급까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여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 가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셋값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비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면 아파트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신규택지 11월 발표… 강남권 거론… 수도권 과밀화·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규 택지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정밀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토지 거래분 중에서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1971년에 처음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해제와 재지정을 거쳐 현재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해당하는 149㎢ 규모가 있다. 2009년 이명박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5㎢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했다. 이후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공택지를 공급한 사례는 없다. 이번에 해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도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이다. 북부 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도 선호 지역이 있는데,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는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해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신규 택지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로또 분양’ 논란도 나올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8월 1주 매매가격을 보면 성동은 전주보다 0.58% 올랐고, 서초(0.52%), 강남(0.37%), 마포(0.35%), 용산(0.33%) 등 선호지역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5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6200건까지 상승했다. 반면 빌라 등 비아파트 월평균 매매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2700건으로, 5년 평균 4800건을 크게 밑돈다. 비아파트 상반기 인허가는 2000호로, 장기평균의 10%에 불과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과 수요 정상화에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025년까지 11만호+α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공공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추진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택도 활용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을 취득해 다시 짓는 경우 기존 주택이 아닌 준주택 건설 시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1년 내 멸실 후 3년 내 신축·매각해야 하는 요건을 1년 내 멸실·3년 내 신축·5년 내 매각으로 완화한다. 신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기존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린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소요시간을 줄여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서울 정비구역에서 2029년까지 13만호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3년 한시로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건축·재개발 시 전용 85㎡(약 25평) 이하 주택 공급의무(재개발 80% 이상)는 폐지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29년까지 4만6000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 2025년 착공을 조건으로 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최종 공급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아파트 수요가 빌라·다세대주택으로 이동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7년 3기 신도시 공급까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여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 가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는 “비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면 아파트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