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 중 한 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게시한 인물 한 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디시인사이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제 유출과 관련된 작성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특정된 해당 게시자에게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경찰과 학교를 통해 유출자로 특정된 인물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연세대는 신원이 특정된 수험생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지난달 15일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가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진행된다. 앞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1차 공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스위스 시계 브랜드 A사로부터 받은 2억4127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석한 양씨는 재판을 앞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전국 100여곳의 가맹점을 모집, 판돈 7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상계좌 환전 앱 대표 50대 남성 A씨와 직원, 가맹 홀덤펍 업주·딜러 등 577명을 도박장소개설·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앱을 이용해 1000만원 이상 상금을 획득한 플레이어 51명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해당 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플레이어 8000여명으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은 플레이어가 홀덤펍 등에서 직접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가상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게임용 칩을 사고, 게임 시상금은 플레이어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 받는 방식이다. A씨 일당은 이 앱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 104곳의 홀덤펍 가맹점을 모집해 전체 환전 금액의 4%에 해당하는 2억28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경기 부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회에 걸쳐 약 1500명이 참여한 총상금 10억원 환전 앱 전용 대회를 열기도했다. 각 가맹점은 이 대회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10만원 상당 참가비를 받고 예선전을 열었다. 이들은 “앱을 이용한 은밀한 환전이 가능하다”고 플레이어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과 상급을 지급하거나, 앱을 이용해 환전해주는 등의 행위는 변칙적인 위법의 일종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소말리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말리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이런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경찰은 이 영상을 보고 불법행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소말리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내려졌다. 소말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소녀상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모욕적인 행동으로 공분을 샀다. 그는 폭행과 마약 등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소말리를 응징하겠다는 ‘사적 제재’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20대 남성 유튜버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 거리에서 소말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달 8일에는 소말리가 경기 구리에서 “유튜버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왔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범죄 수사 중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11일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 원을 2년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긴급체포됐다. 용산서는 같은달 23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했다. A씨는 또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전산상의 자료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시민들이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시민들은 ‘절망감만 안기는 정부’ ‘대통령의 소상한 해명을 기대한 내가 바보’ 라는 등의 거친 언설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국민께 걱정을 끼치면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국민들을 향한 사과의 발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과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구체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 지지자라고 밝힌 김재욱(43)씨는 “명태균 의혹도,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엉뚱한 답만 늘어놨다. 대통령 입을 통해 듣고 싶었던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건지, 여전히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지자들에게 좌절감만 준 140분”이라고 혹평했다. 직장인 이현영(37)씨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나 악마화라고 표현하는 뻔뻔함에 놀랐다”며 “명품백 수수부터 국정 개입까지 해명해야할 내용이 엄청난데도 잘못을 회피하고 남탓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비(42)씨는 “알맹이 없는 사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등 국민들이 궁금해한 부분에 대해선 속 시원히 대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시민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인데 여사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서 보다가 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직 경기가 어려운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루에도 수백개씩 가게가 사라지고 있는데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이 정식 출범하는 등 변화 의지를 보인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회(58)씨는 “대통령이 여사 문제와 관련해 ‘부부싸움도 하겠다’고 말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며 “100% 속 시원한 사과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접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건 잘한 거 같다”고 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담화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은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정작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특검 수용도 거부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대처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사과는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가겠다’였다”며 “대통령이라는 헌법상의 지위에 따르는 공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실을 밝힌 점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려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내려 15분 정도를 걸어야 했어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새 노선이 생겨서 편리해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 앞 정류장에서 1일 만난 주부 이현정(47)씨는 ‘성공버스’에 올라타며 이렇게 말했다. 성공버스는 지난달 2일 시범 운행을 시작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로 구청과 주민센터,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다. 서울 여러 자치구가 약 1∼2시간 간격으로 구립시설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 15분 주기의,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한 건 성동구의 사례가 최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25분 이내’로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마을버스와 비슷한 빈도로 무료 버스가 오가는 셈이다. 6일 구에 따르면 금호동과 성수동을 연결하는 12.6㎞ 구간, 22개 정류장을 순환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린다. 성공버스 기사 정모씨는 “출퇴근시간대에는 2호선 뚝섬역이나 성수역에서 타고 내리는 30∼40대 직장인들로 거의 만차가 된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 사이에는 관공서나 보건소, 체육시설로 향하는 어르신과 주부가 주요 승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대가 높은 행당동과 금호동 쪽에선 성공버스가 생겨 오르막길을 다니기 편해졌다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다”고 덧붙였다. 성공버스 노선은 기존 마을버스와의 중복도가 9.8%에 불과하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던 교통 소외지역을 주로 다닌다는 의미다. 올 7월 구민 1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노선 구상에 반영한 결과다. 마을버스 사업자의 반발 우려도 고려했다. 구 관계자는 “성공버스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수업체의 경영손실에 대비해 정류소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기존 대중교통 수단과 환승이 용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통 한 달을 넘긴 성공버스의 일 이용객은 약 300명 수준이다. 해당 사업엔 구비 2억9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곳곳의 마을버스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버스 도입 사례가 고무적이라고 봤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올해 364억원을 지원하는 등 마을버스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운전기사 감소와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로 시민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서울에서 근무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2815명으로 적정 인원(3441명)의 약 20%가 미충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경영난과 구인난을 내세워 시에 보고한 인가 대수의 절반 이하로 감차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고지대나 언덕으로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시민들의 고충이 커지지만, 마을버스 운영을 민간이 하는 탓에 운수회사들의 건전 경영 여부는 누구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버스의 경우 정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마을버스 대비 차별화에 성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성공버스는 한계도 뚜렷하다. 버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응봉동에 사는 취업준비생 지모(27)씨는 “구립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귀갓길에는 (성공버스가) 무용지물”이라며 “주말에도 서울숲과 성수동에 놀러 갈 때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구 관계자는 “이용시간 확대는 물론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성공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구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며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행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인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가 닻을 올렸다. 기업·산별 노조에 속하지 못한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과 같이 기존의 노조 체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온라인노조는 업종별 교섭과 정부·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4일 온라인노조는 전날 오후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조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이들이 제출한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에는 노조 설립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었다”며 “온라인으로만 활동한다고 해도 노조 설립 조건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노조 산하에는 사회복지지부와 한국어교원지부 등 업종별 모임 2개가 꾸려졌고 향후 병·의원, 정보기술(IT), 중소금융기관 등 분야에서도 업종지부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조합원 규모는 약 100명이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직장인이라면 직장이 있고 노조가 있는 것이 상식인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2022년 말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3.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체 내에 일정한 수가 조직되지 않으면 사실상 노조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 탓에 무노조 사업장이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원서와 월 5000원 이상의 조합비만 내면 누구나 온라인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온라인노조는 임금인상 등 개별 기업 내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업종별 사회적 교섭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뭉쳐 스스로 권리를 찾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에서의 교섭력은 미지수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온라인노조에 가입해 사업장과 교섭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이에 제대로 응할지는 알 수 없다.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온라인노조 설립 취지가 프리랜서와 같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끌어안겠다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 프리랜서는 교섭할 사용자를 특정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와 해외여행 중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유튜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유씨 등 지인들과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을 하며 수차례 대마를 동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 불법 취급 혐의로 공범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의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법정한도(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1000％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200명에게 1280억원을 대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고,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추징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몰수·추징 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에게 압수물이 반환돼 고액의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올 7월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력을 맺고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납부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편성하고 초과이자를 지급한 피해자 1500여명에게 전화해 압수물에 대한 보전조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 중 200여명의 피해 진술을 듣고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했다. 공단은 피해자 41명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지원에 나섰다. 대부업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40여명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공익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법률상담을 받은 피해자 120여명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립해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