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수년간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폭언·욕설 등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입주민 이모씨가 관리사무소장 A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건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게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경비원과 미화원 등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일삼아 10여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 A씨는 이씨에게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멍멍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듣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이씨는 A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A씨는 2021년 이씨를 고소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범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동결 등에 항의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3일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4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은 임금 동결과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월부터 사측과 8차례 임금교섭을 했으나 합의 타결에 실패했다”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2.5% 정액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100%에서 80%로 축소돼 약 231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철도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음 달 서해선, 12월 동해선·중부내륙선 등 신규 노선 개통이 예정됐지만 외주화로 인해 실제 인력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이 800여명 수준”이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철도노조가 밝힌 쟁의행위찬반투표 찬성률은 76.2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들은 다음 달 전국 12개 지구별 총회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는데,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톤)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이라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본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000rpm(분당 회전수)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경우 rpm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명시했다. 긴급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고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전후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 전 과장은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팀장의 경우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당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인 고 이재현군의 어머니 송해진씨의 시간은 여전히 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송씨는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심정은 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럼에도 앞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중구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창비) 출간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송씨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참사를 회고했다. 이 책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25명이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엮은 것이다. 16살이었던 재현군은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희생자다. 이태원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40분 넘게 인파에 깔려 있다가 구조된 재현군은 참사가 일어난 지 43일이 지난 겨울밤 “먼저 간 친구들이 그립다”는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다음 생에도 나 정말로 엄마랑 아빠 같은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어.” 재현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휴대전화 영상 메시지 내용이다. 송씨는 “재현이 아빠는 그래요. 차라리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재현이한테는 나았을 것 같다고”라고 먹먹한 심정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고 김산하씨의 어머니 신지현씨는 눈물을 쏟느라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놀다가 죽은 아이들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놀러갔으면 길에서 그렇게 죽어도 되는 건가요. 살려 달라고 그렇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낯선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듯한’ 심경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가는 차 안에서 차게 식은 딸의 몸을 40분이나마 안아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서수빈씨 어머니 박태월씨 증언 중) “분향소에 매일 출근하며 당국의 철거 위협에 맞서 밤새 아들의 영정을 지켰다.”(고 이동민 아버지 이성기씨 증언 중) 아이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길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책에 담겼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유가족들의 소명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고치고, 잘못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요.”(고 문효균씨 아버지 문성철씨 증언 중) 유가족들에게 남은 10월은 숨가쁘게 바쁜 시기다. 26일 서울광장에서는 시민추모대회를, 29일에는 국회에서 추모제를 연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고 이주영씨 아버지)은 “지난 1주기 때 이태원역에서부터 아픈 마음을 달래가며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유가족들이 울음을 터트렸다”며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절실히 느꼈고, 그 힘 덕분에 유가족들이 숨지 않고 밖으로 나와 싸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월 마지막 날인 핼러윈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핼러윈에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전국 27개 지역을 집중 안전점검한다. 또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소관 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의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담은 브이로그(일상영상)를 게시한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에 대해 지난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6월 유튜브를 통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7월15일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병원장 B씨, 집도의 C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수술에 동석한 마취의와 보조의료인 등 다른 의료진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수술을 알선한 브로커 두 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경찰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문제 유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시험 무효 소송을 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한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시험 시작 전 시험 문제 정보 유출, 오류 문항 정정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 부정행위가 가능한 고사장 환경과 허술한 관리·감독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봤으므로 논술시험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게 주요 취지다. 논술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올해 수시모집 논술시험 발표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입시 절차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은 일원 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대리한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에서 수능 응시생들을 대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올해 수시모집 논술시험 결과를 다음달 15일에 조기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된 공식 발표일은 12월13일이지만, 연세대가 매해 수능 다음날 결과를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타 대학 수시전형 일정이 12월1일에 마무리되는만큼 승소 후 재시험까지 (일정을) 고려하면 11월15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12월1일 전후로 (논술) 재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세계일보에 “소송참가인은 18명이지만,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시험 운영부실의 증거를 제공하거나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력하는 이들은 5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또 “사립대의 입학시험은 수험생들의 대입과 직결되는 만큼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그간 태만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연세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냥 넘긴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게 태만하고 불공정하게 입학시험을 시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수험생 등 6명을 연세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연세대 논란과 관련해 “전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보겠다”며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수험생이 재시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학전형 관련 사안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이고, 재시험도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재시험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한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고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과정에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가 감독관의 시간대별 행동요령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갖고 있었지만 느슨한 관리 탓에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관에 대한 사전 교육도 부실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20일 세계일보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감독위원 유의사항’과 관련 회의자료 등을 종합하면, 12일 연세대는 신촌캠퍼스에서 오전 인문계열, 오후 자연계일 수시논술 시험을 치렀는데, 오후 치러진 자연계열 감독관의 경우 낮 12시50분 고사장에 입실해 출결과 수험생 신분 확인을 마치고 시험 시작 20분 전에는 소지품을 걷도록 했다. 매뉴얼상 지침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고사장 앞쪽 또는 옆쪽으로 모아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72고사장(경영관 104호) 고사장에선 시험지가 예정보다 일찍 배포됐고, 일부 수험생은 문제지를 받은 후에도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사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위원이 해당 내용을 ‘사고처리대장’에 기입하고 서명하도록 했지만, 문제지를 재수거한 소동 등은 기록되지 않았다. 감독관이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학교 측의 느슨한 관리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세대가 10일 작성한 논술시험 감독관 관련 회의자료를 보면 시험 전날인 11일 각 감독본부별로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감독위원 오리엔테이션(예비소집)을 열었지만, 참석이 필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출석자에게는 런어스(온라인 교육 플랫폼) 동영상 시청을 안내하고, 전화로 소속 감독본부를 고지하는 등 사전교육은 느슨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인문논술에 응시한 수험생 A씨는 “배정받은 고사장에 앉아 있던 내게 감독관이 ‘비워둬야 하는 자리에 앉았다’며 짐을 챙겨 다른 고사장으로 옮기라고 하더니 잠시 후 ‘잘못된 공지였다’며 원래 고사장으로 다시 이동하게 했다”며 “전반적인 시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공지된 입실 마감 시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연세대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시험 시작 한 시간 전’을 입실 마감시간으로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시험 시작 후 10분 내에 고사장에 도착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경찰이 시험지 등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연세대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등 원고 20여명은 21일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학교측 관리 부실과 미흡한 사후 대응으로 수험생들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전국에 가을비가 세차게 내렸다. 19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충청 내륙·전라 동부 내륙·영남은 19일 오후, 강원 동해안·산지와 전남 남해안은 19일 밤, 제주는 20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일 충남 서산에서는 오후 2시 48분부터 1시간 동안 비가 59.1㎜나 내렸다. 1968년 서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0월 중 1시간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날 서산에는 오후 5시까지 100㎜ 넘는 비가 내렸다. 인천 67.2㎜, 경기 이천 59.6㎜, 서울 47.1㎜, 강원 원주 43.6㎜, 충남 천안 36.8㎜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강원 동해안·산지 50~100㎜(최대 120㎜ 이상), 경북 북부·울릉도·독도 30~80㎜, 경기 내륙·경기 남부 서해안·강원 내륙·충청·부산·울산·경남 20~60㎜(강원 내륙·충청과 부산·경남 남해안 최대 80㎜ 이상), 전북·대구·경북 남부·경남 서부 내륙·제주 10~50㎜, 서울·인천·경기 북부 서해안·서해5도 5~40㎜, 광주·전남 5~3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주말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15~20도에 머물고, 강원 산지는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해발고도 1000ｍ 이상 강원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20일 최저기온은 5~14도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강원 내륙·산지 일부는 5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10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울산 12도, 부산 13도로 예보됐다. 급격한 기온 강하와 동시에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지역과 제주는 19일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제주산지 9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다른 지역도 바람이 더 강해져 순간풍속이 시속 55~70㎞에 달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