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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흡연 단속인력 들쭉날쭉… 금연정책 ‘구멍’
“금연단속원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셨네요. 신분증 제시해주시고 휴대전화 번호 불러주세요. (…)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가상계좌 발급했습니다. 15일 내 금연교육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서초구 금연단속원’ 자수가 수놓인 유니폼을 입고 채증용 카메라와 PDA를 든 60대 단속원 두 명이 역 출입구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 일대는 흡연 부스를 제외하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난해 단속으로 4684건이 적발됐을 만큼 무단 흡연이 비일비재하다.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된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음에도 이날도 10분에 한 명꼴로 적발이 이어졌다. 유동인구 자체가 많을 뿐 아니라, 고속버스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담배를 참은 애연가들이 버스에서 내려 무심결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일이 많아서라고 한다. 반면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지역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에 따라 한 해 흡연단속 건수는 지역별로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4만여건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일부 지자체는 전역에 수만 곳의 금연구역을 두고도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13만5726건에 달했다. 지자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인 금연단속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금연지도원이 주의·지도 조치를 내린 경우를 모두 더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만7509건)이 적발 건수가 가장 많다. 이어 경기(3만9013건), 대구(1만6670건), 부산(1만4305), 인천(7928건) 순이었다. 반면 세종(67건), 광주(205건), 전북(212건), 충북(240건), 대전(250건), 울산(263건)의 적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지도 조치를 제외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으로만 한정하면 지역별 편차가 더 크다. 과태료가 부과된 5만2219건 가운데 서울(4만774건)의 비중은 78%로 압도적이었고 경기(3745건), 부산(2930건), 인천(170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8건), 강원(15건), 충북(47건) 등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한 해 세 자릿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 차이는 지역별 단속 인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서울·경기 흡연단속원 수는 각각 138명, 125명이지만, 세종(1명), 제주(2명), 광주(7명), 울산(9명) 등은 한 자릿수 인원이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전남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는 탓에 인력을 쓰기가 쉽지 않다”며 “세수가 충분한 서울과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자체별 단속 편차는 시민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공무원 윤모(33)씨는 “마트 앞이나 주차장 입구 등에서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는데 단속에 적발된 적은 없다. 주변에서도 흡연으로 과태료를 냈거나 제지를 당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며 “얼마 전 서울에 갔다가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담배를 피워서 과태료를 맞았는데, 돈이 아까운 건 둘째치고 ‘이걸 진짜 잡는구나’ 하는 당황스러움이 컸다”고 털어놨다. 남 의원은 “전국의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연구역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21 19:05:00
문다혜, 4시간여 경찰 조사… “죄송”만 되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18일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여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3일 만인 이날 오후 문씨를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교통조사계가 있는 용산서 별관에 들어선지 약 4시간10분만인 이날 오후 5시54분쯤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선 후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 일부를 가리며 취재진을 지나친 문씨는 어두운 얼굴로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 올라탔다. 용산서 담장 바깥에서 문씨를 기다리던 일부 유튜버들은 이 과정에서 “문다혜를 구속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문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다. 문씨는 앞서 이날 1시40분쯤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출석 후에는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해 더욱 송구하다.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했다. 또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문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문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쳤고, 택기기사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024.10.18 18:15:03
사고 13일 만에 문다혜 “해선 안 될 잘못”…사죄문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18일 사죄문을 발표했다. 5일 새벽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지 13일만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문씨는 사죄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는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런 상황까지 겪게해 더욱 송구하다”며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문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았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한편 문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24.10.18 14:21:06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하다” 남기고 조사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건 사고 직후에 이어 두 번째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하고 변호인과 함께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린 문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택시기사 A씨는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문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9일 오전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당초 7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바 있다.
2024.10.18 13:54:38
‘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중 최고위직인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판결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한 것과 대비된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윗선’인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당시 서울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 최고위직으로 6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에서의 다중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경찰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사전 대응 단계와 사고 당일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청 정보과 등 일부 부서와 용산경찰서로부터 받은 이태원 핼러윈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내용을 볼 때 이태원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우려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도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참사 당일 112사건 처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김 전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경찰로서는 다중운집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수의 질서 유지 전담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리 과정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은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미흡하고, 재난 예방과 관련된 경찰 조직 전반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과 문화가 보였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유가족들은 “경찰에 잘못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왜 죽은것이냐”, “국민이 누구를 믿고 거리를 배회할 수 있는 것이냐”며 고성을 질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의 결과로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024.10.18 06:00:00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44)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올해 8월1일 강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앞서 6월7일 오후 9시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채혈 검사를 통한 음주 측정 결과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7월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4.10.16 17:34:00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공식 사과… 재발방지책 발표
연세대학교가 2025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고사에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한 지 3일 만이다. 15일 밤 연세대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사고로 인해 겪었을 혼란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연세대는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상이 특정된 인문·자연계열 응시자 각각 1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이 대상이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지난 3일간 대학에서 철저하게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이번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두 해소시키는 것이 대학의 의무라고 생각해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연세대는 또 시험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5가지 재발방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사장 자유좌석제를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문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방안과 수험생·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낸 내용을 검토해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 감독위원의 실수가 시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프로토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면서 시험 당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2024.10.16 02:11:16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행 코앞인데… 준비부족에 실효성 우려
8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알코올 감지 센터 생산업체 센텍코리아. 기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 버튼을 누르자, 차체와 연결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라는 의미의 ‘BLOW’ 표시가 떴다. 기자가 맥주 한 캔을 마신 지 약 20분이 지난 상태에서 기기에 숨을 힘껏 불어넣었다. 약 4∼5초를 기다리자 경고음이 울리면서 측정기에 실패했다는 의미의 ‘FAIL’ 표시가 떴다. 기자가 탑승한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이 같은 방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열흘 앞두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미비한 규격 표준화를 서두르고, 검사 설비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에 한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받는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하는 것이다. 최소 2년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지난 2026년 10월 이후에서야 실제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가 나올 전망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운전자의 호흡 샘플 내 알코올을 분석하는 분석기와 제어장치에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가 전기회로로 연결돼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몇 분 후 재측정을 할 수 있는 원리다. 미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널리 상용화된 기술이다. 한국교통공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6년 이 같은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IID)를 도입해 현재까지 알코올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한 230만명 이상의 운전자들을 막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또 접촉 기반으로 운전자의 알코올 섭취를 감지하는 센서 등 기술이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미국에서 매년 약 9400명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기값과 설치 비용은 약 250만∼3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인데,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센텍코리아 관계자는 “기기 설치 단가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앞두고 운행기록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운전자는 6개월 주기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측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된 경우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관련 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아직 많다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 줄 인력과 6개월에 한 번씩 교정을 담당할 인력이 상주하는 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실질적 운영·관리를 담당할 장소와 인원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경우 장치 정기검사를 하는 센터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설치돼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는데, 참조할 만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알코올 측정의 국제표준 가운데 어떤 규격을 따를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은 측정장치는 차량에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격이 조속히 합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럽 표준을 모태로 장치 규격서의 안을 만들었고, 고시를 통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며 “장치 설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증을 받은 업체나 협력업체가, 교정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9:20:48
연세대 수시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 출제 오류도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문제지가 예정보다 일찍 배포돼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본 한 수험생이 특정 문항 관련 설명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험에서 문항의 기호가 잘못 표기되는 출제 오류가 발생해 시험 시간이 연장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1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전날 오후에 실시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에 배정된 시험 감독관 2명이 모두 시간을 착각해 시험 시작 약 1시간5분 전인 낮 12시55분쯤 논술 문제지를 미리 교부했다. 해당 감독관들은 문제지 교부 후 약 15분이 지난 1시10분에야 잘못을 깨닫고 이를 회수했다. 문제지 교부 당시 학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고사장 뒤에 놓은 상태였다. 시험지를 회수한 뒤 감독관들은 2시 시험 시작까지 학생들에게 자습할 시간을 줬고, 화장실에도 갈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용했고, 한 학생이 배부됐던 문제지 1번 문항에 그려진 도형의 형태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언급했다. 양면에 인쇄된 시험지 위에 연습지가 덮여 있었지만, 도형의 윤곽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고사장 감독관은 시험지를 회수하고도 학교에 보고하거나 사고처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연세대는 다음날인 13일 오전에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 연세대 측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시험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유출’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해당 문항에 도형이 그려져 있었지만 실은 확률·통계 문제였고, 유출로 볼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이 재시험을 치를 사안은 아닌 것으로 학교본부는 판단했다. 연세대 입학처는 감독관 실수로 논술 시험지가 미리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입학처 관계자는 “향후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날 오전 인문·사회계열 논술시험을, 오후에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자연계열 시험은 오후 2시부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선 4-2문항의 수학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발견돼 시험 종료 시각이 오후 3시50분으로 20분 늦어지기도 했다. 입학처는 시험 종료 30분 전에 수정 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조처를 했다. 이날 문제를 빚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수험생 9670여명이 응시했다.
2024.10.14 06:00:00
‘팀 버니즈’ 뉴진스 팬들, 어도어 경영진 배임혐의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그룹 뉴진스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의 팬들이 어도어의 새 경영진과 하이브 임원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새올과 오페스는 10일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와 이도경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팀 버니즈는 “이들이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 등을 위반한 채 뉴진스의 향후 음악작업과 활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팀 버니즈는 하이브의 박태희 커뮤니케이션총괄(CCO)과 조성훈 홍보실장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개인정보를 탈취해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에 뉴진스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 복귀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10.10 19: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