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터’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 한 의류매장에서는 올해 초 소동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여주인에게 월세를 왜 안 내느냐고 묻더니 이내 언성을 높였다. “돈을 안 내면 범법자 아니에요? 낼 거요, 안 낼 거요? 안 내면 내가 조치해 버릴 거야.”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점포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터 지하 점포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서울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인데, 이 남성은 서울시 관계자도, 지하도상가 운영을 책임지는 서울시설공단 직원도 아니었다. 친박근혜계 정치인 출신인 그는 해당 점포를 불법으로 재임대한 김모씨의 남편이었다. ◆‘이중’ 임대료에… 명동보다 비싸 점포와 보도면적을 합쳐 3만1566㎡.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3개 노선, 백화점이 몰려 하루 유동인구가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고터 지하상가가 불법 ‘월세 장사’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터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데, 시설공단은 민간법인인 ‘고투몰’과 계약을 체결해 상가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김씨 부부의 사례와 같이 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임차인 상당수가 개별임차인과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재임대를 통해 불법 수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3일 고터 전차인 등으로 구성된 ‘고투몰 실제 영업하는 상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고터 620여개 점포 중 최소 300개가 불법전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가 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차인 목록을 실제 점포 사업자등록 현황 등과 비교하고 임차인 정보를 추적한 결과다. 그간 상인들 사이에서 고투몰 불법 재임대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지만, 상인들이 직접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계약의 규명을 시도해 실체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공단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고투몰 23.14㎡(약 7평) 점포의 임대보증금(증권)은 약 2870만원, 연 대부료는 3157만원 수준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차인 가운데 상당수는 재임대의 대가로 서울시에 내는 대부료의 2∼3배를 월세로 내고 있었다. 대부료는 물론 불법전대인에게 주는 별도의 임차료와 관리비, 심지어 전대인의 4대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까지 대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대인들은 점포당 매월 최소 300만원대, 목이 좋은 ‘로열’ 점포에선 600만원대 부당이득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여년째 고터 지하상가에 몸담고 있는 이모(65)씨는 “지난 연말 서울시 대부료 46%가 올랐는데, 전대인은 임차료 370만원을 조금도 내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소속 상인 김영철(55)씨는 “고터 지하 매장 월세가 평(3.3㎡)당 100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국내서 가장 땅값이 비싼 명동 1층 상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금액”이라며 “서울시와 전대인에 각각 내는 이중 임대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명동거리·명동역 일대 평균 상가임대차 시세는 각각 1㎡당 17만3700원·15만3600원 선으로, 평당 100만원을 밑돌았다. ◆고투몰 이사진도 불법… 비밀유지 요구 이처럼 불법전대가 만연하지만 문서상 전대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통장 등 점포 영업에 사용되는 명의 일체가 전대인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불법전대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두는 것도 일반적이다. 실제 세계일보가 입수한 한 점포위탁경영 약정서를 보면, 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전대인 A씨는 전차인 B씨에게 월 4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대가로 점포 영업을 수탁하면서 B씨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누설해 고투몰이나 서울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전대금지 조항을 문제 삼을 빌미를 제공한 경우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상인들은 이러한 조항이 상인들로 하여금 불법전대의 부당함을 외부에 폭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올가미라고 설명한다. 15년 차 상인 유모(34)씨는 “나의 경우 권리금 2억800만원, 보증금 9000만원이 묶여 있고, 전 재산을 점포에 깔고 앉아 있는 다른 상인이 많다”며 “괜히 나섰다가 불법전대가 문제로 불거져 명도를 당할 경우 목돈을 모두 까먹게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전대를 자행하는 임대인 가운데 전대를 걸러내야 할 고투몰의 임원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고투몰 이사 5명, 고문 18명 등 최소 23명이 점포 전대로 불로소득을 거둬들이고 있다. 두 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받는 이들도 상당수다. 고투몰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장미선(53) 비대위 부위원장은 “시설공단이 불법전대 구조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사이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을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치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영철씨는 “강남 지하상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중임대료와 사기계약 등 불법전대로 고통받는 상인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고투몰뿐만 아니라 지하상가의 모든 전차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일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으로 재직중인 황인수 국장입니다.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정원 출신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간부가 1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장당했다. 황 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마스크를 쓴 채 참석하고는 벗으라는 위원들의 지적에 응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진실화해위 국정감사에 두터운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인으로 출석한 황 국장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며 거듭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며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황 국장은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정원 근무 당시 국익을 위해 도움을 준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신 위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미 언론보도와 SNS 등을 통해 증인의 얼굴 생김새가 이미 공개되어있는데 마스크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며 진실화해위 공식회의 자리에서 황 국장의 맨얼굴이 또렷히 찍힌 사진을 직접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증언)하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도 황 국장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퇴장 조치됐다. 그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의뢰한 결과 기관장 신분으로 직원이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게 돼 있고 불법이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지시로 국감장에 다시 입장한 김 위원장은 “물의를 빚어 송구하다”며 “국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황 국장을) 설득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올해 6월19일과 7월11일에도 행안위에 마스크를 쓴 채 참석하고는 벗으라는 위원들의 지적에 응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현재 경찰관이 순찰근무로 부재중입니다. 인터폰을 사용하시면 파출소로 바로 연결됩니다.” 6일 오후 9시 서울 남대문구 회현파출소. 내부 형광등은 밝게 켜져 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지키는 경찰도 없었다. 대신 문에는 이곳에서 도보로 약 290m 떨어진 남대문파출소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이 ‘중심지역관서제’를 확대함에 따라 전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된 풍경이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중심관서에서는 112신고처리와 예방순찰을 담당하고, 공동체관서에는 관서장을 둬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담한다. 남대문경찰서 관할 남대문파출소가 중심관서, 회현파출소는 공동체관서다. 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올 8월 기준 전국 공동체관서의 정원은 총 3316명에서 494명으로 85.1% 감소했다. 18개 시도 경찰청 중 16개 권역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209개 중심관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공동체관서 중에는 현재정원이 단 한 명인 관서가 102개로 가장 많았고, 두 명(72개)인 곳이 뒤를 이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2021년 광주, 경북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작된 이래 지난해 서울 등 광역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당초 경찰은 중심 지역관서제 도입에 따라 범죄 취약지역에 순찰 인력을 보다 집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선 경찰들의 주장은 다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중심지역관서제 개편에 대해 “치안상 관할 면적이 넓어져 출동시간 지연이 불가피하고, 도시의 소외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치안력 부재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김건표 경감은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며, 중심지역관서제 확대에 대해 “출동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면 단위는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비도심 지역에서는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에 따라 최소한의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전북도의회는 이달 4일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건의안을 채택하고 “주민밀착형 치안활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고창·부안 등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상인 7개 군 모두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인데, 개편안 강행은 여기에 치안공백이라는 낙인을 하나 더 얹어 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부안이 지역구인 김정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몇년 사이 지역 치안센터가 통합되며 안그래도 치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데, 중심지역관서제로 인력 유출이 생기는 관서 인근 주민은 앞으로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예방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부산시의회와 경기 양평군의회도 각각 올해 7월과 9월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성을 고려할 때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안수요를 분석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야간에 관서를 운영하지 않게 된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치안 관련 민간 봉사단체나 퇴직경찰을 활용하는 등 치안 기능을 대체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치안센터 상주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인 것도 모자라, 중심지역관서제 시행으로 일선 지역관서에 남아 있는 경찰 인력은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라며 “경찰 내부에서도 지역 경찰 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들 우려도 커지는 만큼 치안 공백에 대비할 대안과 경찰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경찰 공무원 5명, 용산구청 관계자 4명 등 총 9명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용산구에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 역시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이 명백히 거짓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법정에 선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 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같은 날 진행된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겐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참사 당시 안전법령에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의 항변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주장과 배치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소송법 원칙이다. 확실한 고의 하에 이뤄진 살인 범행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기소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더 따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과 지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정적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두 차례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11일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악산에서 4일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지난해는 9월30일 설악산 첫 단풍이 관측됐다. 올해의 경우 평년(9월28)보다 6일, 지난해보다 4일 늦게 첫 단풍이 보인 것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단풍 절정은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약 20일 이후에 나타난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날은 평년 기준으로 10월17일이며 지난해에는 10월23일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속초 지역의 9월 중순 이후(9월11일~10월4일) 일평균 최저기온은 17.6도로 평년(15.2도)보다 크게 높았으며, 설악산 관측지점의 9월 일평균 최저기온은 11.6도로 지난해(10.4보)보다 높아 단풍이 평년보다 늦게 시작됐다. 기상청은 설악산 등 전국 21개 유명산 단풍 현황을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난입하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위대는 경찰 호송 과정 등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서에 호송된 이후에도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고스란히 노출했다. 앞서 대진연은 올해 1월에도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11월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 대 45%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의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3.2%포인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별개로 대선 승리 후보를 예상해달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40%가 해리스 부통령을, 3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 여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10%포인트 우세했지만, 남성 응답자 의 지지율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4%포인트 앞섰다. 응답자의 57%는 첫 여성 대통령을 선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3%였다. 이날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가 경합주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차지해온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동북부 공업지대)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트래펄가 그룹이 지난달 28∼30일 미시간주 투표의향 유권자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조사(오차범위 ±2.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9%로 해리스 부통령(44.7%)을 2.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제3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5%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4.9%로 조사됐다. 트래펄가 그룹이 같은 기간 위스콘신주 투표의향층 10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오차범위 ±2.9%포인트)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1%의 지지를 얻어 46.0%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세력’의 상징인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과 공화당 탄생지를 찾아 선거 운동을 한다. 3일(현지시간) 해리스 대선캠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체니 전 의원과 함께 북부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주 리펀을 방문한다. 1854년 리펀에서 30여명의 정치인이 새 정당 결성을 촉구한 뒤 설립된 것이 공화당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곳에서 리펀의 역사적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치를 준수할 것을 약속할 전망이라고 CNN 등 외신은 전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8월 대선 후보직 수락연설에서 성별·인종·계층을 초월해 미국인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체니 전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고, 미국 정계에서 대표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꼽히는 딕 체니 전 부통령(2001∼2009년 재임)의 맏딸이다. 그는 2021년 1·6 미 연방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를 비판하며 공화당 내 반트럼프 세력의 선봉에 서왔다. 체니 전 의원이 앞서 4월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지난달엔 체니 전 부통령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는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행보는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원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등 다른 경합주에서도 반트럼프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헌법 수호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리스 캠프는 “우리는 트럼프의 혼란, 극단주의, 분열이라는 책장을 넘길 준비가 돼 있는 수백만 명의 공화당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도박 범죄로 입건된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입건·검거된 도박 혐의 소년범은 328명으로 지난해(169명)보다 1.94배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검거인원은 지난해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도박 범죄소년은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박은 점점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 1만685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해본 청소년 157명 가운데 절반은 중학생때 처음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때 시작했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초등학교 때 도박을 처음 접했다는 답변도 15％나 됐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범죄소년 중 대부분인 84.8%는 한 게임당 10초 안에 끝나는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을 벌였다. 볼링·당구 등 내기도박(11.1%), 홀덤·화투(4.1%) 등 도박 종류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PC방에서 적발된 사건(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