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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기자의 최신기사

5일 맑고 일교차 큰 가을날씨… 6일 제주·남부 최대 60㎜ 비
5일 전국이 맑고 쾌청할 것으로 예보됐다. 100만명 넘는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4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이날 저녁에는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워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지만 오후 6시 이후 기온이 떨어지며 17~20도 사이를 오르내릴 전망이다. 일요일인 6일에는 북서쪽에서 접근해온 기압골이 제주 부근에 형성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경계에서 저기압으로 발달해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4일 오전 9시 대만 타이베이 부근 육상해 상륙해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했지만, 열대저압부가 공급하는 수증기도 비에 일조하겠다. 저기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제주와 남부지방은 7일까지 최대 6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열대저압부가 공급하는 수증기가 기존 찬 공기를 밀어내지 못할 정도로 유입되는 중부지방은 강수량이 5㎜ 미만으로 매우 적겠다. 8~9일에는 북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원영동 등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을 맞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10일까지 구름이 많다가 이후에는 완연한 가을날이 계속되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 11~19도, 낮 기온은 20~25도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큰 날이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024.10.04 18:00:00
부산 금정구청장 野후보 단일화 방식 합의… 토론 후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월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방식을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4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 생중계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2022년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 방식을 취하며, 장소는 조국혁신당에서 정한다. 진행자는 양당 합의에 따른다. 토론회 후에는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단행한다. 여론조사 일정은 2위 후보가 6일 오후 6시 이전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야권이 단일화 효과를 내려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7일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여론조사 2위 후보는 1위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앞서 양당의 단일화 논의는 지난달 25일 두 후보가 협상을 위해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이후 진전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줄곧 공개토론을 통한 단일화를 촉구해왔다. 민주당 김 후보가 3일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하며 단일화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03 23:56:02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1호’ 진상규명 신청한 유족…“의혹 말끔히 해소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냈다. 이날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특조위에 제출된 ‘1호‘ 신청서다. 이날 유가족들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여기에는 참사 당시 경찰·행정안전부·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인파 밀집에 어떻게 대비했으며,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인계됐는지 등 9가지 과제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 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또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믿고 신뢰할 수 없었던 특수본 수사와 검찰 수사의 민낯을 확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무능한 기관들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송기춘 특조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며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것 하나만 특조위에 부탁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송 특조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또 “1호 진정에 담기지 않은 각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후 조사 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며 “이 진정을 필두로 생존자와 구조자들이 가진 의혹에 대한 개별 진정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등은 내년 6월30일까지 특조위에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024.10.02 18:27:03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1500만원 벌금형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10일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10.01 06:00:00
박상주 홍익대 총장 취임
홍익대는 제21대 총장으로 박상주(사진)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대학이 창조적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시대의 인재들을 양성해내도록 연구와 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며 “‘홍익’의 이름이 구성원 모두에게 자부심이 되는 전통과 혁신의 홍익대가 되도록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5년 홍익대에 부임해 산학협력단 단장, 교무처 처장, 공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9월29일까지 3년이다.
2024.09.30 23:00:00
“이태원 참사는 인재”… 국가책임 첫 인정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시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시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참사를 막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도로통제 등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시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의 의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을 기소한 검찰은 참사 당시 이 전 서장이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참사를 막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도로통제 등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 역시 검찰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참사에 ‘인재’ 요소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제를 맞아 군중이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군집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 임무가 부여된다”면서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가 적용된 박 전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의 밀집”이라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군중밀집을 분산시킬 권한이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박 전 구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던 유가족들 사이에선 오열이 터져 나왔다. 이 전 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랐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아쉬움이 남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23명이다. 이날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이다. 참사 발생 후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9.30 19:30:10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10일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2024.09.30 10:08:29
태풍 ‘끄라톤’ 북상… 징검다리 연휴 ‘많은 비’
필리핀 해상에서 발달한 제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경우 징검다리 연휴인 10월3∼5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은 전날 오전 9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끄라톤이 대만에서 방향을 틀면서 4일 오전 9시쯤 제주도 남부 먼바다에 진출하는 진로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끄라톤은 이날 오전 9시 마닐라 북동쪽 570㎞ 해상에서 중심 최대풍속 초속 29m로 서진하고 있다. 끄라톤이 한반도 부근으로 북상할 경우 개천절이 낀 징검다리 연휴가 태풍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다음달 3∼5일 끄라톤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대기 상층 기압골이 유입시킨 찬 공기가 충돌하며 남부 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한반도 동쪽과 남쪽을 경계로 점차 강수예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에는 해안가 강풍과 높은 물결, 너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부 지방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400㎜ 넘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터라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끄라톤의 예상 진로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기상청이 참고하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 전 세계 수치예보모델의 시나리오가 끄라톤이 대만에서 서진해 중국 남부로 상륙하거나 한반도에 상륙하는 경우 등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다. 태풍이 북위 30도선을 지나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을 내놓은 예보모델들도 있다. 한편 27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했던 제17호 태풍 ‘제비(JEBI)’는 다음달 1일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난 후 3일 온대저기압으로 소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보돼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2024.09.29 20:14:26
경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설’ 보도 고소한 명태균씨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가 26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씨를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19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뉴스토마토의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장을 접수해 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뉴스토마토는 5일 김 여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다는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론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9.26 22:45:12
‘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기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뒷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1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영업관리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사건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수년간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가전제품, 골프 접대 등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달 23일 기준 관련자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은 의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에 의사 100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9.26 12: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