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혔다 DNA 대조 분석을 통해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이날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올해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 추적 끝에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대조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룹 NCT(엔시티)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현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SM은 전했다. SM은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주어 먹도록 한 한 20대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한 클럽 인근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든 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제3자에게까지 전파한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25일 오전 11시55분 경기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 22일 부천 호텔 화재현장에서 숨진 김모(28·여)씨의 시신이 장의차에 실리는 동안 유족들의 울음소리는 끊길 줄 몰랐다. 고인의 아버지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목놓아 울었다. 자매를 잃은 김씨의 여동생은 영정사진을 양손으로 가슴에 받쳐든 채 흐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김씨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선 한참을 오열했다. 김씨의 친지와 그가 생전 출석하던 성당 신도 등 20여명은 발인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발인이 시작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김씨의 주검을 실은 장의차가 장례식장을 떠나 장지로 향하자 다시 비가 그쳤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의 첫 발인이 이날 엄수됐다. 김씨는 화재가 발생한 호텔 803호 객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김씨는 맞은편 객실인 810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약 6분 후인 오후 7시40분쯤 어머니에게 전화해 “불이 나서 화장실로 피했다”고 말했다. 이후 17분 뒤 어머니와 “구급대원들이 안 올라올 것 같다.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다. 엄마가 내 몫까지 잘 살아야 해”라고 한 것이 마지막 통화가 됐다. 이날 인근의 부천장례식장에서도 호텔 화재 희생자 정모(44)씨의 발인이 거행됐다. 정씨는 소방이 구조를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한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화재의 나머지 희생자 5명의 발인은 26일 진행된다. 사고 현장 주변은 참사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호텔 입구에 둘러쳐진 노란 폴리스 라인 너머로는 8개의 하얀 추모 꽃다발이 놓였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은 불이 난 건물 7층의 뚫린 유리창으로 향했다.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동안 호텔을 바라보던 지역 주민 정모(23)씨는 “집 근처에서 큰 화재가 나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여기서 10년 가까이 장사했지만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건 처음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 김모(33)씨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다른 BJ 등 김씨 주변 인물 10여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6일 아프리카TV BJ 김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본인이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소속 현직 조폭이라고 밝혀왔다. 현재 그의 유튜버 구독자 수는 26만2000여명에 이른다.

치킨 업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제기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취득됐고, 박 전 회장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해 BBQ 서버에 접속했다고 봤다. 당시 BBQ와 bhc는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박 회장이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BBQ 사내 전산망을 열람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회장이 회삿돈 약 2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22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8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종로소방서와 종로구청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2시44분쯤 초동 진압을 마쳤고, 3시2분쯤 완전히 불이 꺼졌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시민 30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사동 거리 초입에 자리한 이 건물에는 갤러리와 사무실 등이 입주해있다. 소방은 이 건물 1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예상보다 일찍 소멸됐지만, 수도권에는 21일 오전에만 100㎜가 넘는 비를 뿌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수증기의 영향으로 처서인 22일 이후에도 전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종다리는 전날 오후 9시쯤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뒤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강화군 북동쪽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이 되며 소멸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충남 서산에는 137.6㎜, 경기 동두천에는 121㎜의 비가 쏟아졌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전남에서는 태풍을 피해 신안군 흑산도에 입항했던 어선 선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1분쯤 신안 흑산도 예리항 수협위판장 입구 앞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 심정지 상태의 60대 선원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 A씨는 43t 근해채낚기 어선 선원으로, 태풍 피항차 흑산도에 입항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서해 기상 악화로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백령도, 덕적도 등 9개 항로 11척의 발이 묶였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강화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오전 8시 기준 시내 도로 4곳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하천 주변 산책로 13곳도 출입이 차단됐다. 서울에서는 오전 7시11분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3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오전 8시20분쯤 복구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쏟아지는 비바람에 무거워진 가로수가 개폐기와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종다리가 소멸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로 호우·태풍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해제했다. 비가 쏟아졌지만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째 열대야가 나타나 ‘최장 열대야’ 기록을 하루 더 연장했다. 제주는 37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부산은 이날 새벽 기온이 24.7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이 26일에서 멈췄지만, 22일 아침 최저기온이 28도로 예보돼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은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은 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2021년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고 손정민씨 추모공간이 설치된 지 3년이 지났다. 추모공간 운영진은 사정당국의 판단과 달리 손씨가 살해됐으며, 사건 은폐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지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은 채 묵과하는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는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던 서울시가 정작 검경 수사로 종결된 사건을 두고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설치된 손씨 추모공간은 현재까지 최소 10여명의 시민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분과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메모 등이 놓여 있다. 이들은 추모공간을 통해 손씨의 사망이 ‘타살’이며, 그가 편파수사와 수사기관이 주도한 사건 은폐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추모공간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손씨의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겨냥해 “A씨가 주장하는 블랙아웃은 사실이 아니다” “손정민, 한강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는 등 그간 검경의 사망 경위 수사 결과와 상반된 주장이 빼곡하게 게시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손씨 유족은 경찰이 A씨에 대해 2021년 불송치 결론을 내자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했다. 이들이 추모의 공간을 명분으로 점용한 공간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로 하천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시가 추모공간을 방치하는 건 해당 공간 운영진 등 국민 정서를 감안한 우려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추모공간 맞은편에 “손씨의 추모 등을 위한 각종 동산(피켓, 사진, 화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는 자진 철거해야 하며, 조치가 없는 경우 하천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을 건 당일에만 추모공간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친 항의 민원이 30여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추모공간 운영진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전도 펼치고 있다. 손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추모공간을 관리해 온 B씨는 지난해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B씨는 항고한 상태다. 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추모공간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하거나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통지하는 대신 운영진과 공간 축소 협의만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계고장을 보내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특정한 협의체나 단체가 있어야 행정처리가 용이한데, 하나의 단체에서 공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십명의 사람이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추모공간 규모를 축소하도록 운영진과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는 시청광장에 설치됐던 10·29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에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뒤 수천만원 규모의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통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도 시의회 본관 앞에 설치된 4·16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7000여만원 규모의 변상금을 책정했다.

이달 19일 기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0.3일로 평년(9.8일)의 두 배 이상 길었다. 혹독한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보여주는 피해 규모는 실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청이 하루 단위로 발표하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국의 응급실 507곳에서 열사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를 누적한 수치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기에 실제보다 적게 집계될 개연성이 크다.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출되는 감시 결과인 만큼 운영기관 수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폭염으로 급사해 응급실까지 갈 수 없었거나, 온열질환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질환과 비슷한 증세를 보여 온열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질병청이 집계한 사망자 수를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원인통계 수치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인데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한반도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질병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48명이었다. 그러나 통계청이 산출한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170명으로 약 3.5배 많다. 이후에도 매년 두 기관이 내놓는 통계가 적게는 2.6배에서 최대 4.7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통계청 자료가 폭염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인 다음해 9월에야 나온다는 점이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내년 가을에야 알 수 있기에,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실시간 대책은 응급실 자료를 바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응급실 통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를 매일 집계하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고 봤다. 황 교수는 “일본은 여름철 일간 사망자 수를 ‘사고사냐 아니냐’만 구분해 매일 발표하는데, 이렇게 하면 통계적 모델링을 거쳐 올해 더위로 인한 초과사망자 수가 예년에 견줘 유의할 만큼 많은지 아닌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직접적으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심뇌혈관·호흡기·뇌혈관 등 다종다기한 질환에 따른 사망을 증가시키는 만큼, 추세를 신속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취약계층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폭염주의보·경보로 단순한 구조인 폭염 관련 예보를 세분화해 위험의 정도를 지역마다 달리 전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연희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겸임조교수는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지역마다 배경 온도가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일 최고기온 33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각 지역의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폭염경보의 기준 기온을 지역별로 다양화해 폭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