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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에도 급식줄… 취약층 숨통 죄는 찜통더위 [뉴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7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로 밭일을 하던 노인이 목숨을 잃는 등 온열질환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무료급식소에는 여전히 배식을 받으려는 노인들이 땡볕 아래 줄을 섰다. 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한반도는 펄펄 끓었다. 전날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기온이 40도를 기록했던 경기 여주 점동면의 체감온도는 37.2도를 기록했고, 경기 안성 38도, 전남 담양 37.4도, 강원 홍천 37.2도, 경남 진주 36.9도, 충남 홍성 36.6도의 체감온도를 나타냈다. 서울의 낮 체감온도는 34.3도까지 올랐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노인들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선 푹푹 찌는 날씨에 노인들이 줄을 선 채 하염없이 부채질을 했다. 더위 속에서도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신림동에서 탑골공원까지 왔다는 이상열(61)씨는 “살고 있는 고시원 월세로 33만원이 나가고 나면 살림이 빠듯해 거의 매일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독거노인 김모(70)씨도 “성북구에서 거의 매일 이곳에 온다”며 “줄을 서다 보면 인천이나 부천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듣는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단전과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2분쯤 서울 동대문구 미주아파트 1089세대 중 255세대에 전기가 끊겼다. 전기공급은 사고 발생 약 21시간째인 이날 오후 5시55분쯤 복구됐다. 사고 원인은 아파트 내 변압기 파손으로 파악됐다. 정전 여파로 아파트에서 8명의 온열 환자가 나왔으나 중증 환자는 없었다. 이날 오후 5시 전력 수요는 역대 여름철 최대전력인 93.8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전력거래소가 밝혔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는 2021년 91.2GW, 2022년 93GW, 2023년 93.6GW 등이었다.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경북 청도군 각남면, 풍각면 등 고지대 일부 지역 주민은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는 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며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청도군은 전날 단수된 지역에 2ℓ짜리 물병 2000개를 공급한 데 이어 이날 급수차를 운영했다. 최악의 경우 구간별 단수도 고려하고 있다. 가축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25만7000마리로 집계됐다. 닭이 23만4000마리(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돼지도 2만1600마리 폐사했다. 장마철 잦은 호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 상승 및 생육 부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다다기오이, 적상추, 깻잎 등 가격이 평년 대비 30∼40% 올랐다.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한 이래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강원 원주와 횡성, 전남 장성과 영암, 무안, 전북 정읍과 전주, 경북 칠곡 등 곳곳에선 이날 오후 한 때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정체하면서 무안 운남에 시간당 102㎜, 장성 60.5㎜, 정읍 50.3㎜ 등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기상청은 입추인 7일까지 전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6일 수도권과 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는 5∼40㎜의 강수가 예보됐다.
2024.08.05 19:08:44
경기 여주 점동면 ‘40도’ 관측…2018년 최악 폭염 이후 6년만
4일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여주 점동면 최고기온이 한때 40도까지 치솟았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이날 오후 3시33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기온이 40도까지 올랐다. 한반도에서 ‘40도대 기온’이 관측된 건 2018년 최악의 폭염 이후 6년 만이다.
2024.08.04 16:51:58
전국 찜통더위 절정… 낮 최고 37도
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더욱 상승해 최고 체감 35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일부 전남·경상권의 체감온도는 37도까지 치솟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체감온도는 서울 33.3도, 인천 32.5도, 수원 33.2도, 강릉 33.5도, 청주 33.2도, 대전 33.2도, 전주 33.6도, 광주 32.6도, 제주 33.8도, 대구 33.2도, 부산 34.4도, 대곡(진주) 36도, 양산 35도 등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점차 상승해 낮 체감온도는 전국에서 35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남권은 저녁까지,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전라·경북권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충북, 제주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산지·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대구·경북 5∼40㎜, 전남 동부·전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60㎜, 제주도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설명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추(7일)가 낀 이번주 내내 낮 최고 36도, 체감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8∼33도)보다 1~3도가량 높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주중에만 400명에 육박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507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질환자는 384명에 달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20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390명, 추정 사망자는 8명이었다.
2024.08.04 13:06:11
"피같은 대금 150억원, 빠른 수사를”…‘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등 고소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17명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를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업체의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들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구속수사 진행해주세요’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경찰서에 입장했다. 억울한 심경을 표하며 눈물을 보이는 판매자도 있었다. 업체 대표로 나선 정주희씨는 “저희는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힘들게 겨우겨우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이라며 “각종 인터넷 비교와 업체들의 할인 요청에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전쟁 같은 가격 경쟁에 뛰어든 판매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몬과 위메프는 이런 피 같은 판매자들의 물건 대금을 본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마구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산금을 본인들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며 “회사의 경영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 없이 방치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고 유인한 후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의도에 해당하며 사기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또 “아직 6,7월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심지어 5월에도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있다”며 “추가 미정산금이 추산되지 않아 최소 15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을 비롯해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4.08.01 12:34:09
‘김하성 공갈 혐의’ 전 야구선수 임혜동 송치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임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김하성의 전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도 함께 송치됐다. 임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는 이후에도 김씨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각했다. 지난해 말 김씨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37)에게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류씨 측은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2022년 1월 임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씨에게 3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2015년 넥센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로,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이후 김씨가 소속됐던 매니지먼트 회사에 입사해 미국에서 김씨의 로드매니저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01 11:44:40
상반기 피해액만 3242억… 범정부 ‘원팀’ 보이스피싱 합수단 활동 1년 연장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3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2년을 맞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합수단은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에 유기적으로 협업해 대응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출범했다. 동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유관기관 7곳 소속 전문 인력 50여명이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합수단 출범 이래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62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했다. 9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발견해 이 가운데 28억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070’ 국제 전화번호의 발신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기와 대포유심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다국적 중계기 유통조직 3곳을 적발해 지난해 태국과 러시아 등 출신의 조직원 5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의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은 2021년부터 3년간 7744억원→5438억원→4472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6월까지 반년 동안 3242억원에 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52건에 달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고, IT기술을 이용해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전화를 이용하던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스미싱 문자, 악성앱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상시화, 다변화하고 있다“며 ”기망 방식도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로, 범죄 조직이 사실상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미끼를 뿌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합수단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분업화·전문화된 범죄조직에 전담수사팀 체제로 집중 대응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민들에게도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 대응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홍 단장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발송하는 체포·구속영장과 수사개시통보서 등 서류는 100% 가짜”라며 “이같은 연락을 빠르게 끊어야 기관 사칭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31 14:46:16
“장마 끝”… 본격 폭염·열대야 이어진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올여름 장마가 27일 공식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은 제주·충북·강원 북부 등에 27일 내린 비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장마가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태풍에 의한 기압계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마는 제주에서 6월19일 시작돼 남부지방 22일, 중부지방 29일로 차례로 확대됐다. 평년과 비교하면 장마기간은 제주(평년 32.4일)와 남부(〃 31.4일)는 각각 7일, 4일 더 길고 중부(〃 31.5일)는 약 3일 짧았다. 장마 기간 총 강수량은 전국 평균 472.0㎜로 평년(356.7㎜)의 1.3배를 기록했다. 지난 30년간 상위 16.6%에 해당하는 강수량이다. 중부지방 506.3㎜(평년 378.3㎜)와 남부지방 447.2㎜(〃 341.1㎜)는 평년보다 약 30% 많은 강수량이었고, 제주는 561.9㎜로 평년(348.7㎜)보다 약 60%가 더 내렸다. 장마가 끝난 한반도 상공을 두 개의 고기압이 뒤덮으며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뜨거운 수증기를 불어넣고, 상층에서 티베트고기압이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불러와 뜨거운 공기층이 중첩한 상태다.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특히 경상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순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높겠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예보됐다. 최근 연일 계속된 폭염에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19구급대가 이송한 온열질환자는 58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83명) 대비 21.3% 늘었다.
2024.07.30 20:00:00
現 프로야구 코치, 강남서 음주측정 거부해 체포… 결국 “술 마셨다” 시인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프로야구 코치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직 프로야구 구단 코치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6시30분쯤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현재 프로야구 구단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2024.07.29 18:19:17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큐텐 대표 고소… “폰지사기 해당”
티몬·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의 피해자들이 모회사 큐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쯤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상품권 선판매와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속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피해자로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장 접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소에 함께 참여한 피해자 수나 피해 액수는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심은 다음달 2일 판매자(셀러) 관련 고소·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7.29 16:00:00
“사람 몰려 숨쉬기 힘들어”…압사 우려에 성수동 공연 중단
28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인파가 과도하게 밀집해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연 중 일부 관객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소방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최근 성수역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주최 측이 인파 관리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0시40분쯤 성수동 에스팩토리 D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 때문에 전날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공연은 오전 1시쯤 중단됐고, 관객들은 경찰과 소방의 안내에 따라 공연장에서 빠져나갔다. 5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고 귀가했다. 관객들은 공연장에 수용 가능 인원을 넘어서는 인원이 몰린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연은 연면적 1650㎡(433평)인 에스팩토리 D동 1층과 3층 스테이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통제가 불가능한 사태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나모(24)씨는 “3층 메인 스테이지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3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인파로) 막혀서 한동안 오도가도 못했다”며 “1층 역시 사람 열기 때문에 너무 덥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통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출연자인 한국 출신 유명 디제이(DJ) 페기 구는 공연 조기중단으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전날 일본 후지록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왔지만, 1시 시작 예정이던 보일러룸 공연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공연장을 찾았던 김도헌 대중음악 평론가는 “기획과 운영 모두 잘못된 행사”라며 “주최 쪽이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티켓을 판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페기 구를 포함한 라인업만 봐도 이 (좁은) 장소에서 공연을 여는 게 의아했는데, 공연의 피크타임인 자정 이전에 도착한 관객들까지 두세 시간 줄을 설 정도였으니 내부 운영도 크게 잘못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공연의 주최사인 CCA코퍼레이션은 관객들에게 티켓을 전액 환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와 달리 민간이 주관하는 실내 공연의 경우 구청이 현장 점검을 나가거나 예방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세세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