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리 처방과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사진)씨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수면유도제)·자낙스(항불안제)를 대신 처방받아 전달한 23명,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필로폰을 제공한 3명, 병원 관계자 2명, 오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 등 총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씨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오씨의 지인에게 다량의 에토미데이트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수도권 병원장과 직원 등 2명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오씨에게 약물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한 23명 중에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과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 오씨가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포함됐다. 강남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현직 야구선수는 9명으로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이에 대해 두산 베어스 측은 “구단이 파악하기로 사건에 연루된 현역 선수는 8명”이라며 “지난해 1월 선수단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가 있어 수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연루된 현역 선수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올해 4월부터 경기 출전이 배제된 상태다. 오씨는 올해 4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지인들에게서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시점을 2020년 초로 봤다. 2022년 10월 은퇴하기 전 현역 시절부터 마약류를 상습 복용했다는 것이다. 2007년 두산 베어스에 프로 선수로 입단한 오씨는 2022년까지 16시즌 동안 두산베어스 한 팀에서만 활동한 대표적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역 생활을 마감한 후 지난해에는 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서울에서 최근 4년 사이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정부 발표치보다 30%포인트 낮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실과 괴리된 공시지가로 고가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수백억원대의 보유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매매가 1000억원 이상에 거래된 빌딩 97건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3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5%다. 이들 빌딩의 총 공시지가(9667억원)를 토지 시세(2조7655억원)로 나눈 값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시세반영률 65.5%보다 30.5%포인트 낮은 수치다. 2020∼2023년 거래된 빌딩 97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6.3%에 그쳤다. 2022년(36건)에도 시세반영률(38%)과 정부 발표치(71.6%) 사이에 33.6%포인트 차이가 났으며, 2021년(14건·32.6%포인트), 2020년(34건·29.5%포인트)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 기간 거래된 빌딩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 ‘무신사 캠퍼스E1’ 건물이었다. 거래 금액은 1115억원으로 건물가격(131억원)을 제외한 토지가격은 98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109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11%에 그쳤다. 경실련은 현행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탓에 빌딩 소유주들이 세금 감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일관되게 올리고 공시지가 산출 근거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진료 없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를 보고 받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의료원장과 전직 연천군수도 함께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경기 연천군 소속 간호직 공무원 40대 A씨 등 4명과 공무직 간호사 1명 등 5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간호사들의 셀프 처방 과정에서 필요한 차트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사 2명과 이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전 연천군수, 의료원장 등도 함께 검거돼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A씨 등은 2019∼2020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펜타민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손에 넣은 약을 1회 복용한 피의자도 있고, 여러 차례 복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인 B씨 등 2명은 이러한 셀프 처방 건에 대해 필요한 차트 등을 만들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의 셀프 처방 행각은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돼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이 효과를 보는 것을 보고 체중 감량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남성 두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해자 조롱글과 관련해 전날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쪽지가 온라인상 논란을 낳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쯤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쪽지 내용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남대문서는 추모공간에서 또 다른 모욕투의 쪽지글을 작성한 40대 남성 B씨를 추적 끝에 특정해 이날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추모공간에 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중은행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경찰이 차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중인 차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3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는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또 1일 사고 발생 전 차씨와 동승자인 부인이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량 역주행의 원인이 부부싸움이라는 억측이 퍼진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고발생 전 웨스틴조선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알렸다. 이 영상에 차씨와 부인의 대화가 녹음돼 있지 않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차씨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만 담겨 다툼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과 SNS 등에는 차씨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 입구에서부터 부인과 싸웠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풀 액셀을 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진 바 있다. 경찰은 또 전날 차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첫 피의자 진술에서 차씨가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과대학 교육여건에 우려를 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의대·의료원 교수들이 항의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전날 교육부 차관의 브리핑으로 우리는 정부의 입장이 지금까지 정부가 보였던 무책임한 발언의 연장선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며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근거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기초의학 교수 부족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대학이 있다는 실태를 교육부는 아는가”라며 “교육부는 의학 교육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전문성 부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 “의평원은 국제 인증 평가기구(WFME)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의평원장의 발언은 전문가적인 발언으로 현재 한국 의학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라”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고,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며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오 차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근거에 기초한 발언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의대) 교육 질 하락 우려를 반박할 자신이 있다면 내년에 증원된 대학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현원의 3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통해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를 돌아보라”며 “의평원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서울시의 약자동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과 한 후보는 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동행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서울런과 안심소득, 동행식당 등 약자동행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전국 확대에 뜻을 모았다. 동행식당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가 시내 쪽방촌 인근 일부 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해 쪽방촌 주민이 그 중 한 곳에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후보는 “시장님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꽃피우고 계시는데, 당 정강·정책을 보니 약자와의 동행이 명시돼있더라”라며 “성공하고 검증된 아이디어를 주시면 서울런같은 것을 전국으로 펼쳐 나가보겠다”고 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오 시장은 서울런 대상자를 확대하고 싶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자는 정부와 협의가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는 "중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문제이지, 소득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 후보는 오 시장과 식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약자·서민·중도 정책 중 실증적으로 성공되는 것들을 (당에서) 수용할 게 많이 있다”며 “제가 대표가 됐을 때 서울시에서 이미 검증받고 있는 서울런, 약자와의 동행 등 좋은 정책 중 어떤 걸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만남은 한 후보가 먼저 요청해 성사됐고, 오 시장이 조찬 장소로 동행식당을 선택했다. 식사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신지호 한동훈 캠프 상황실장이 배석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앞서 오 시장을 예방했다. 오 시장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신에 동의하고 당에서 (정책으로) 채택해 전국화한다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이 ‘작고 늙은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문제 탓에 ‘탈(脫)서울’을 택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 추세마저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서울 모든 권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더욱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4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도시의 현황과 변화를 진단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인구는 938만명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2010년에 비해 7.8% 줄어든 수치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3만5000명이 서울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전출한 인구 가운데 약 70%는 경기·인천 권역으로 옮겨갔는데, 이러한 인구 유출의 이유로 42.9%가 ‘주택과 주거환경’ 문제를 꼽았다. 인구 유출뿐 아니라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 심화도 두드러졌다. 2022년 서울 사망자 수(5만5000명)는 출생아 수(1만3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모든 자치구에서 유소년 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났지만, 강북구(22%)와 도봉구(20.8%)의 고령 인구 비율은 특히 높았다. 노도강 3구는 2010∼2022년 인구 감소율이 15.6%에 달해 서울 모든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서울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화하고 있다. 건축물 중 27.3%(연면적 기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은 노원구와 중구에 밀집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 중 30년 이상 건축물은 20.2%, 다세대·연립주택 중에는 16.6%였다. 반면 서울에서 2018년 이후 신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연면적은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서울의 고도 성장기였던 1980∼1990년대 초반까지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2018년 이후 신축허가 비율은 강서구와 금천구에서 높았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획일화하는 추세가 강화됐다. 2022년 서울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 비율은 89.7%에 달했다. 주택 준공량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다세대·연립주택(59.2%)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아파트(60.2%)가 최다였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의 비율은 7.6%에서 4.7%로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2015년 96%에서 2022년 93.7%로 2.3%포인트 감소했다. 신축 주택 감소와 가구 수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의 2022년 가구 수(410만가구)는 2015년 대비 31만가구 증가했지만, 이 기간 신축 주택은 20만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 공급률이 감소함에 따라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소형가구를 위한 거주지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022년 오피스텔 거주 가구(24만)는 2015년(11만5000)에 비해 108.5% 증가했다.

4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1층 광장과 역사 시설 경계면,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금주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술병이 열린 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난해 12월 개정한 음주문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전문가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청량리역 주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역사 일대에서 음주행위를 단속하고 동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캠페인을 벌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다. 이에 따라 신도림역을 지나는 외선순환 열차가 약 20분간 서행 운행했다. 뒤따르는 열차 배차간격도 조정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전 8시쯤 모든 운행이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