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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기자의 최신기사

오세훈 “무차별 탄핵으로 득 보는 사람 이재명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의 일상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생입법을 뒷전으로 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세상 어느 나라에서 탄핵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을까”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탄핵으로 득을 보는 것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 해를 입는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정부가 민생을 보듬는 데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며 “탄핵 정쟁 속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시민,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 학자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0년대 한국정치를 두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사회 모든 것이 휩쓸리는 ‘소용돌이의 정치’로 규정한 것을 인용하며 탄핵 정국 지속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왜 정치를 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상대 정파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해서”라며 “국민의 일상을 그렇게 열심히 챙기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는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까지 했음에도 바뀐 것은 없다”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3 13:00:00
강남구, 납세자보호팀·법인조사팀 신설
서울 강남구는 1일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8만7000개에 달하는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철저히 관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기업들이 조세 포탈을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행정심판·소송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납세자보호팀은 소송 사례 연구·분석, 법리 해석, 법원 출석, 언론 대응을 전담한다. 법인조사팀은 법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사를 통해 세금 누수를 차단한다. 서울 자치구 중 누락 세원 발굴과 세무소송 전담팀을 둔 곳은 강남이 유일하다. 지난해 기준 구의 세입 징수 규모가 514만건, 4조3206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15.4%를 차지하는 만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구는 지난 3년간 연평균 행정심판 95건, 행정소송 67건을 진행해왔다. 현재 세무부서에서 진행 중인 행정 심판청구는 97건, 행정소송은 76건(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제외)에 달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세 회피 관련 세무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2 02:28:43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실상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서초구는 7월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의정부시, 부산 등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구는 영업시간 제한 시간 변경 시행에 앞서 중소 유통·대형마트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심야노동으로 인한 근로 여건 악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6.30 23:20:00
오세훈 “대세 된 팬덤정치, 몰상식에 열광… 사이다보다 생수 같은 정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달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팬덤 정치’, ‘편가르기 언어’로 얼룩진 한국 정치 현실을 비판하며 “시민 일상의 행복에 도움되는 일에 매진하며 더욱 ‘낮은 곳’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한국 정치의 대세는 ‘파이터’”라며 “파이터가 다른 파이터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팬덤이 생겨나고, 팬덤이 파이터를 다시 극단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질 부족, 비전 부실조차 한국 정치에서는 이제 흠이 아니다. ‘싸움의 기술’이 유일한 덕목”이라며 “결과적으로 파이터들이 서로의 존재 덕에 각광받으며 정치를 하는 적대적 공생을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과거 날치기는 큰 잘못으로 여겨졌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당사자도 부끄러워하며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당연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유죄판결을 받고도 태연히 선거에 나오고, 거짓이 탄로 나도 더욱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정당을 일극 체제로 바꾸고도 무엇이 잘못이냐고 되묻는다. 이런 몰상식에 팬덤이 열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 세태를 ‘덕성(德性) 상실’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는 “공론의 장은 날카로운 언어로 가득 찼고, 편 가르기 언어는 너무나 보편화돼 상식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이나 주변에서 강성, 사이다 발언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 흔들릴 때가 있다”면서도 “톡 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미지보다는 시민 일상의 행복에 도움 되는 일에 매진하며 더 ‘낮은 곳’으로 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한국 사회에 대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인구는 줄고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고급인재와 부유층은 조국을 떠나고 있다”며 “경제도 정치도 모두 얼어붙은 절망의 겨울이 도래한 듯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오 시장은 “소설가 박완서 선생은 겨울을 버텨내고 피어나는 노오란 얼음새꽃을 ‘따뜻한 위로’라고 했다”며 “임기 3년차를 시작하는 지금 저는 얼음새꽃 같은 정치를 하겠노라 마음을 다진다”고 밝혔다.
2024.06.30 13:49:44
관악구 “취준생 이력서 사진 찍어드려요”
서울 관악구는 취업준비생들의 면접 준비를 돕고자 ‘청년 면접이미지 컨설팅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는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청년청에서 다음달 4일부터 11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한다. 이곳에선 이력서용 사진 촬영과 면접을 위한 헤어스타일링·메이크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남녀 정장 재킷과 블라우스, 와이셔츠, 넥타이 등도 구비돼 있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프로필 사진 촬영 정원은 하루 30명, 헤어스타일링·메이크업은 6~8명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자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구가 취업 성공의 조력자로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06:00:00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확인…유족 통보 완료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화재 발생 사흘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7일 “오후 5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 6명의 DNA 대조 결과가 추가로 통보됐다”며 “이로써 사망자 23명의 신원확인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남성 3명, 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 라오스 1명(여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신원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30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24.06.27 18:43:44
영정사진 하나 없는 분향소엔 국화꽃만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26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 1층 로비. 지난 24일 화성 배터리공장에서 난 불로 희생된 23명을 추모하는 분향소 단상에는 고인의 영정사진과 위패 대신 조문객들이 올린 하얀 국화꽃만 놓여 있었다. 화재 발생 사흘째인 이날 오후까지도 사망자 중 3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서다. 이날 늦은 오후에야 사망자 11명의 신원이 추가 확인됐다. 분향소에는 적막한 분위기 속 희생자를 기리는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변정옥(63)씨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고 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민 이모(55)씨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시청에 설치된 분향소는 공식적인 합동분향소가 아닌 일반 추모 공간이다. 시는 접근이 쉬운 주요 역 등에 추가로 임시분향소를 설치하고, 향후 유족의 동의를 구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수원시 광교 경기도청 1층 로비와 의정부 북부청사 등에 추모객을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광교청사 1층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김 지사는 “원인과 책임관계 규명,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시신이 인계되는 대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장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9:22:58
영등포구 “악성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방세 체납자 1000여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는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압류가 어려워 그간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 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출자금 등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회신받은 출자금 등 보유 내역을 바탕으로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안내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금융권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고 압류와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자가 추심에 불응하면 조합 탈퇴 대위 신청을 하고, 추심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출자 환급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06:00:00
‘한강뷰 끝판왕’ 한강대교 위 호텔 ‘스카이 스위트’ 가보니 [주말, 특별시]
다음달 16일 국내 최초 ‘교량 위 호텔’이 서울 한강대교에 문을 연다. 서울시와 에어비앤비가 기획하고 제작한 ‘스카이 스위트, 한강 브릿지, 서울’(스카이 스위트)이 그 주인공이다. 스카이 스위트는 ‘전망호텔’을 표방한다. 한강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경 자체가 다른 호텔과의 차별점이라는 의미다. 144.13㎡(약 44평) 규모의 객실 내부는 다른 럭셔리 호텔의 스위트룸급 숙소로 개발했다. 침실·거실·욕실·간이 주방을 갖춘 독채 구조로, 최대 4명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스카이 스위트는 ‘투숙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는 호텔’을 지향한다. 음성원 에어비앤비 동북아 커뮤니케이션총괄은 “예전에는 유명한 관광지를 여행하다 숙소는 잠시 잠만 자기 위해 들르는 곳이었다면, 최근에는 특정한 숙소에 묵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트렌드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스카이 스위트는 이런 트렌드를 최전선에서 끌고가려는 공간이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오픈에 앞서 지난 20일 스카이 스위트에 미리 다녀왔다. 스카이 스위트는 한강대교 용산 방면 초입에 위치한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1.3㎞, 하이브 본사 건물에서 약 600m 떨어져 있다. 정적인 인상의 건물 외양부터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기간 운영 중단으로 방치됐던 전망카페(직녀카페)를 리모델링했는데, 알루미늄 루버(차광판)를 감싸 간결한 외관이 복잡한 도시 풍경과 대비되도록 했다.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천장이 높은 시원한 객실 공간이 펼쳐진다. 거실 양옆으로 큰 창이 나 있어 한강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거실 천장은 투명창으로 마감해 도시 야경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침실 남서쪽에 큰 통창을 설치해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낮에는 푸른 색조의 한강과 하늘, 강변의 녹음이 시야에 시원하게 펼쳐지고, 저녁에는 해 질 녘 풍광이 아름다운 ‘노을 맛집’으로 설계됐다. 거실과 침실뿐 아니라 욕실에도 통창을 설치해 어느 쪽으로든 탁 트인 시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인테리어도 예사롭지 않다. 거실 벽면 한 쪽에는 아트·패션, 라이프스타일 관련 아트북과 LP판이 가득 꽂혀있다.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 ‘브리온베가’ 오디오로 LP를 청음할 수 있다. 주황빛 오디오 옆으로는 노랑·분홍빛 강렬한 원색 소파가 놓여 조화를 이룬다. 소파와 침대, 카페트 등 호텔의 가구 대부분은 기성품이 아닌 맞춤 제작 제품이다. 외국인 디자이너가 성수동과 북촌·서촌, 연남동 등 서울 곳곳의 ‘핫플레이스’를 방문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디자인 콘셉트를 잡았다. 음 총괄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서울의 매력을 구현해내려 했다”며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컬러가 아니라 특별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숙박 요금은 1박에 34만5000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이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공포 이후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은 세계 불꽃축제 등 극성수기 때는 이용료를 100만원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6.23 11:02:39
김길성 중구청장 “남산 고도제한 완화 큰 성과… 중구의 변화 이제부터가 시작” [2024 서울 구청장에 묻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중구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김길성(사진) 서울 중구청장은 “노후한 주거 환경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2년을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취임 이후 그는 주민 숙원이었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신당10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도시의 큰 틀을 바꾸는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김 구청장은 1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구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명동,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일대의 풍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5년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한 남산 고도지구 가운데 111만㎡가 중구에 속해 있다. 현재 12m와 20m로 묶인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규제가 16~28m로, 20m 이하의 준주거지역 규제가 32~40m로 완화되는 내용의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이달 말 최종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그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높이 규제에 가로막혀 최소한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마저 가로막혀 있었다”며 “차도 못 들어가는 좁고 가파른 골목에 낡은 빈집이 늘던 형편이지만, 앞으로는 살 만한 주거지가 늘어 노후한 도심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 있는 공동주택과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동을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만드는 ‘명동스퀘어’ 프로젝트도 김 구청장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그는 “단순히 명동 대형 건물에 옥외광고물 한두 개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전광판을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 매력적이고 독특한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이런 구상을 담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 관광특구 일대 기업 등과 함께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를 통해 재원과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 전광판 주변을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거대한 알림판, 길거리 영화관, 미디어 아트 전시관, K팝이 펼쳐지는 뮤직 비디오, 연말연시 카운트다운 등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가능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일대를 세계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관내 40여개 전통시장의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는 “그간 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은 안전시설 중심의 땜질식 대책 수준이었다”며 “변화한 시대와 유통 구조에 맞춰 영업 방식도, 판매 제품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상권발전소’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상권발전소는 상권 기획·컨설팅, 제품·서비스 리뉴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인들을 지원하는 중구의 민관협력 조직이다. 주민의 일상에 작은 행복감을 더할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구청장은 “남산자락 5.14㎞ 구간을 계단과 턱이 없는 숲길로 연결해 올해 4월 개통했는데,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작은 만족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효능감이 있는 삶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전반기에는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중구에 사는 자부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6.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