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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기자의 최신기사

재의결 끝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다른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폐지를 의결한 충남의 경우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2024.06.25 23:40:00
폐지 수집 어르신에 일자리… 서울 25개구, 전담기관 가동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전담기관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을 담은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노인들이 온종일 폐지를 주워 손에 쥐는 돈은 월 15만원 남짓이다. 이들에게 강도가 낮으면서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과 저강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한다. 공공장소 플라스틱·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 등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60대 노인에겐 복지시설 도우미 등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같은 민간일자리를 연계한다. 계속 폐지를 수집하고 싶어하는 노인에겐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여 방식으로 판매 대금을 지급,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시가 지난달 폐지 수집 노인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는 폐지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당일 현금으로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시는 폐지를 주운 후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가져다주면 판매 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1253명이 사업에 참여 중인데, 이를 전 자치구 18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이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폐지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도 챙긴다.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서울 전역의 고물상 362곳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만든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23:30:00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7월 1일 운행 재개… 기후동행카드로 탄다
서울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오가는 청와대 자율주행버스가 시범운행 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11개월의 시범운행을 마친 ‘청와대 A01’ 버스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대중교통으로 편입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는 첫 사례다. 청와대 A01은 경복궁~청와대~경복궁역·국립민속박물관 2.6㎞ 구간을 순환하는 11석 규모의 중형 전기 자율주행버스다.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12시, 오후 1시30분∼오후 5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1400원(성인 기준)이다. 교통카드 환승이 적용되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2022년 12월부터 무료로 시범 운행을 시작해 지난해 10월까지 11개월동안 4만5621명이 탑승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시스템 내부 점검과 고도화 작업, 반복 시험 운행 등을 거쳐 안정성을 높였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정규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5 16:03:03
온몸으로 차 세워 참사 막은 고교생들 표창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화물차를 온몸으로 멈춰 세워 참사를 막은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 2학년 김연준(17)군·김윤서(17)양이 관악구로부터 ‘모범 선행 청소년 표창장’을 받았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일 오후 9시11분 귀가 도중 관악구 은천동 한 주택가 급경사 골목에 주차돼 있던 1t 화물 트럭이 내리막길을 미끄러져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트럭에는 운전자가 없었고, 도로 아래에는 차량과 행인이 오가고 있었다. 두 학생은 곧장 뛰어들어 트럭 정면을 온몸으로 막아세웠지만 차량을 멈추기엔 역부족이었다.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군과 김양을 포함해 7명이 트럭을 막아섰다. 119에 신고한 후 소방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미끄러지는 트럭을 막고 버텼다. 약 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 차량이 트럭을 세워 사태는 마무리됐다. 소방 관계자는 “학생과 주민들이 아니었다면 대형 참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학생은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큰일이 생기기 전에 차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모범 청소년 표창은 지역사회의 미담 사례가 된 청소년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구의 훈격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몸을 내던져 대형 참사를 막은 학생들 용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4.06.24 20:45:07
“폐식용유 버리고 포인트 적립”…관악구, 전국 첫 스마트수거함 도입
서울 관악구는 폐식용유를 수거함에 버리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율을 높여 폐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 연료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에 드럼통을 비치해 주민들이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수거해왔지만 현재는 수거량보다 폐기량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드럼통 관리가 어려운 데다 주민이 기름을 담아온 용기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이에 구는 이용자가 폐식용유가 담긴 용기를 그대로 기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구조로 바꿨다. 일반 식용유 용기는 물론 생수 페트병 등 다양한 용기에 담아 투입해도 된다. 투입한 폐식용유는 용량에 따라 시장 가격을 반영한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된다. 우선 지역 전통시장 인근 신사·신림·신원·청룡동 주민센터 4곳에 폐식용유 스마트수거함을 설치했다. 향후 주민 이용률과 접근성을 분석해 추가로 장소를 선정해 1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이 편리하게 폐식용유를 폐기하고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게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6.23 05:50:04
오세훈 "당대표 경선, 계파싸움 넘어 비전·품격 보여야"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권을 둘러싼 계파 싸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에 친윤(친윤석열)·반윤·비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당 대표 경선이 계파 구도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과거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싸움처럼 자해적 결과만 남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뿐이 아니라 어떻게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지, 그 방안을 두고 ‘약자와의 동행’ 등 ‘비전’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준비된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품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민주당을 상대하는 만큼 싸울 줄 아는 장수가 필요하지만, 싸워 이겨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품격 있게 싸워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인용해 “저들이 저열할 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가야 한다”며 “비전과 품격을 갖춘 대표가 탄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대표 후보로 꼽히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4.06.22 08:39:33
강서구, 26일 ‘2024 취업박람회’ 개최
서울 강서구가 26일 지하철 9호선 마곡역 인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2024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19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마곡 입주기업과 항공 관련 기업 등 27개 기업이 참여해 230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회원사들도 면접을 통해 치과위생사, 간호직, 조리·식음료, 시설설비 등 인력을 채용한다. 항공사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 150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대한항공X청년 밋업(MEET-UP)’도 열린다. 항공사 현직자가 직접 기업 인재상을 설명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직무 토크쇼를 진행한다.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 작성 컨설팅과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구직자들은 강서구 일자리센터에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신청을 통해 원하는 기업과 면접을 볼 수 있다. 구인기업 목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우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9 22:53:56
중국 직구 면봉·빨대 '세균 득실득실'…기준치 약 37배 초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7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일회용 빨대의 경우 비휘발성 잔류물질이 기준치 43배 넘게 나왔다. 서울시는 19일 테무·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위생용품 95건(일회용 컵 29건, 일회용 빨대 31건, 일회용 냅킨 25건, 일회용 성인용 면봉 10건)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의 ‘세균수’ 항목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를 최대 36.7배 초과한 1만1000CFU/g가 검출됐다.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30㎎/ℓ)의 최대 43.3배가 넘는 총용출량 1300mg/ℓ이 나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을 뜻한다. 기준을 초과한 빨대 3개는 종이 재질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아크릴 수지가 코팅된 제품이다. 시 관계자는 “수시 점검과 수거 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제품과 달리 해외 직구 제품은 제품정보가 누락되거나 보관,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안전성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여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달부터 검사 범위를 화장품, 의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19 13:35:45
청년층 모임 활동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서리풀 청년 크루’ 20개팀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리풀 청년 크루는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꾸려 활동하도록 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청 후 선정된 팀은 올해 7∼11월 서초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월 2회 이상 활동하게 된다.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는 물론 멘토링·네트워킹,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서초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크루는 19∼39세 청년 4∼10인으로 구성하면 된다.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초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직장을 다녀야 한다. 활동 분야는 자기계발, 문화예술,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순 친목이나 정치·영리·종교 목적 또는 학원·공방 등 수익 창출 목적, 학교 과제를 위한 크루는 제한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리풀 청년 크루를 통해 청년들이 삶에서 활력을 얻고 사회에서도 활동 영역을 넓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7 01:56:01
서울광장 떠난 ‘이태원 분향소’… 유족들 “새로운 시작”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1년 4개월간 자리를 지킨 합동분향소의 제단에서 내려진 영정을 품은 한 유족이 울음을 터뜨렸다. 희생자 영정 159위가 차례로 옮겨지자 영정을 가슴에 안은 유족 행렬은 붉은 눈시울로 시청 광장을 한 바퀴 돌아 인근 건물에 마련된 새로운 추모공간 ‘별들의집’으로 이동했다. 별들의집의 문이 열리자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왔다. 지난해 2월4일 이태원 참사 유족 주도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가 이날 서울시청 인근 시 소유 건물인 부림빌딩 1층으로 옮겨졌다.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됐던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해 통합 운영한 지 499일 만이다. 유가족들은 이 장소를 이날부터 올해 11월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 마무리를 선포하며 “때로 분노하고, 때로 울며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까지 버텨왔다”며 “이 분향소를 끝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분향소 이전 이후에도 추모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오 시장은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자 가장 깊은 위로라는 생각으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6 19: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