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한강공원에서 멍때리기·잠퍼자기 대회 등 다채로운 축제 120개를 연다. 이를 통해 방문객 300만명을 유치해 1206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11개 한강공원에서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을 주제로 ‘한강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지난해(97개)보다 25% 많은 120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시민들이 놓치면 안 될 축제 17선을 엄선해 공개했다. 올해 한강에서 역점을 두고 선보이는 프로그램 10개(‘핫픽 10’)와 기존 프로그램 중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 7개(‘오리지널 베스트7’)다. ‘핫픽 10’은 △가면 퍼레이드 △한강 라이징스타(시민 오디션) △한강 멍때리기 대회 10주년 행사△한강 잠퍼자기 대회 △2024 한강 대학가요제 △한강 보트 퍼레이드&콘테스트 △파리 투나잇(한강 수영장에서 올림픽 응원) △한강 수상 영화관 △반려인 모여라(반려견 동반 마라톤대회) △겸재 정선 문화예술 선상 투어로 구성됐다. ‘가면 퍼레이드’는 어린이날 잠수교에서 열린다. 참가자가 직접 만든 가면을 쓰고 해군 군악대, 4.2m 길이 대형 인형, 키다리 피에로와 함께 잠수교를 행진하는 행사다. 다음달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잠퍼자기 대회’는 참가자 100명이 “누가누가 잘 자나”를 겨루는 대회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며 빈백(푹신한 소파)·요가 매트에 누워 2시간 동안 가장 평온하게 잠에 빠진 사람이 우승자로 뽑힌다. 7월26일부터 8월11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투나잇은’ 여의도·잠원수영장과 난지물놀이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파리 올림픽 경기를 여러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며 응원할 수 있는 기회다. ‘오리지널 베스트7’은 △한강 무소음 DJ파티 △한강 별빛 소극장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 △한강휴휴(休休)수영장 △한강수상레저 △한강 종이 비행기 축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여 큰 인기를 모은 ‘한강 무소음 DJ 파티’는 한강에서 무선 헤드셋을 끼고 춤을 추는 행사다. 올해는 5, 9, 10월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과 5, 8, 10월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하부(한강 페스티벌)에서 각각 6회씩 파티가 열린다.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올해 한강 축제의 경제적 파급력을 분석한 결과 연 844억원의 생산파급과 362억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포함한 1206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64명의 일자리가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연 1200억원의 경제 효과까지 1석 2조”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시 출연으로 설립한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공급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각 시·도)이 직접 제공하고자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 서울에서는 박 전 시장의 주도로 2019년 3월 문을 열어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이후 서사원의 경영 실태가 방만하다는 지적과 함께 틈새 돌봄 등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개편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조례 폐지로 올해 11월부터 시가 올해 서사원에 배정한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서사원 폐지 조례를 왜 의회에서 처리해야 되는가”라며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례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옥 시의원은 “서사원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폐지 조례안은 공공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명동 일대에서 ‘명동 페스티벌’을 연다. 25일 구에 따르면 행사 기간 명동 거리 곳곳에 공공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거리 바닥에 레드카펫이 깔린 듯 붉은 래핑을 해 축제 분위기를 낸다. 가로등과 가로수, 주요 건물에는 다양한 조형물을 배치해 공공예술전시관 느낌을 자아낸다. 26일 오전 11시 명동역 인근 눈스퀘어 앞 마칭밴드 퍼레이드와 유명 댄스 크루 원밀리언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오른다. 구는 명동의 주요 명소를 방문해 미션에 참여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스탬프투어’와 명동예술극장 앞 경품 증정 이벤트 등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다음달 2∼3일에는 명동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에 동참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지구 살리기 캠페인을 연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관광축제 ‘2024 서울페스타’(5월 1∼6일)와 연계해 구가 롯데백화점과 공동 주최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과 일본 골든위크 연휴, 중국 노동절 연휴 등 국내외 관광 성수기가 맞물려 많은 관광객이 명동을 찾을 것”이라며 “이색적인 축제로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여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25일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 문을 열었다. 국내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바이오허브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지원 시설이다. 시는 2017년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 운영을 차례로 시작했다. 이어 이날 해외 진출 거점 공간인 글로벌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 육성한다. 연면적 1만4711㎡ 공간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입주공간 48곳, 공용실험실, 코워킹 공간, 회의실 등으로 조성됐다.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을 돕기 위한 전문장비도 갖췄다. 시 관계자는 “초고가인 바이오 의료 연구 장비를 직접 구비하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에는 셀트리온·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 가능한 기술력을 갖춘 28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제약 분야 기업이 12개, 나머지는 의료기기·디지털헬스 기업이다. 향후 서울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 등의 입주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이 밀집한 홍릉 일대에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조성해왔다.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 이후 현재까지 279개 기업을 선발해 육성했고, 791억원의 기업 매출과 4677억원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거뒀다. 2026년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 2027년에는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추가로 개관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열린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산업이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진 바이오 산업에 역량을 쏟아 서울을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민 3명 중 1명가량은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구매 품목과 쇼핑 주기, 플랫폼 이용 현황과 피해 유형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식품(65.5%)이었다. 이어 의류·패션용품(58.5%), 생활용품(46.7%), 화장품(19.9%), 농수산물(17.9%) 순이었다. 그동안 식품을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주로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당일·새벽 등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몰로 이동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온라인 쇼핑 횟수는 ‘주 2회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다. 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6500원이었다. 쇼핑 방법은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상품·서비스 가격을 검색한 후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자가 46.5%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유형은 오픈마켓(89.4%), 배달앱(87.8%), 종합몰(76.9%), 전문몰(62.2%), 여행 플랫폼(58.4%) 순이었다. 지난해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6460건으로 전년(8723건)보다 26% 줄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불 지연이 34.3%(2218건)로 가장 많았다. 사기·편취(17.8%), 배송 지연(16.2%)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사기·편취(1149건)는 지난해보다 2.7배가량 늘었다.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유인한 뒤 재고가 부족하다며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게 하는 수법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결제 전 재고 문의 유도, 일방적 주문 취소 후 타 사이트 구매 안내 등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 후기가 없는 오픈마켓 판매자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 김포시의 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7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지 20여분만인 오후 7시4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2분 뒤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은 현재 인원 81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다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이름만 놓고 보면 촌을 떠난 중장년 도시민이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기부금 같지만, 지난해 전체 기부건수 52만건을 분석해 보니 실질은 명칭에 상응하지 않았다. 30대가 전체 기부자의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7%) 순이었다. 기부금으로는 대부분(84%)이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을 냈고, 모금액의 40%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 준비하는 12월에 모였다. 결국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30∼40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는 의미다. 지인 중에서도 지난해 연말까지 제도의 존재를 모르다 ‘연말정산 꿀팁’ 광고 등을 보고 부랴부랴 기부금을 냈다는 이가 적지 않았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만들어졌지만, 기부 주체인 시민들은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상황. 흥행에 성공하면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달 초 만난 일본의 지방 소도시 공무원들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보다 15년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시작한 이들은 전체 기부금의 70∼80%를 납부하는 간토(關東)·간사이(關西) 지역의 안목 높은 기부자들을 끌어들이려 치열한 답례품 경쟁을 벌이다 보니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부르며 지역경제에 활력이 일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치면 읍 단위 규모인 한 지자체 고향세 담당 공무원은 “한국 손님이 찾아와 오늘은 양복을 입었지만, 대부분 편한 복장으로 답례품 생산자들을 만나러 나가 새로운 상품을 찾는다”며 웃었다. 백화점 고객을 유치하듯 성의껏 답례품을 소개할 뿐 아니라, 도시민을 지역에 유도할 만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도 공을 들인다는 설명이었다. 기부자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궁극적으론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고, 일본의 고향세 시장은 연 1조엔 규모로 커졌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우리나라는 약 650억원을 모금했다. 행정안전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기부금이 연 987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추산액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부금 상위를 차지한 지자체들 중 여러 곳 역시 답례품의 경쟁력 덕분에 얻어낸 성과라기보다 지자체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개인기와 지자체 간 교차 기부 그리고 불법과 편법 사이 어딘가의 수단에 기댄 결과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본의 성공사례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고향에 힘을 모아달라’는 감정적 호소나 출향 인사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신 답례품의 힘으로 지역의 ‘팬‘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행안부도 할 일이 많다. 민간플랫폼 도입, 법인 기부 허용, 세액공제 범위 상향 조정 등 지자체와 민간의 요구사항이 빗발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기부를 꺼리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올해 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K패스’ 발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협업 카드사와 함께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K패스가 출시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업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이다.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를 발급받거나, 알뜰카드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월 6만2000원(청년은 7000원 할인)에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후동행카드가 이달 초 판매 100만장, 일 이용자 수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자 이용자 편의성 향상과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후동행카드 충전 수단이 현금으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체크 카드와 간편 결제(삼성페이 등)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시는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 카드 등록·충전 기능을 도입하고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티머니 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이용자는 이달 24일부터 앱에 신용·체크 카드를 등록해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간 만료 전에는 재충전 알림을 받고 간편한 인증을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카드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원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물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역사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단 역사에 비치된 일회용 교통권 발매기 중 일부 기기에서만 충전이 가능하다. 환승역사 중 충무로역은 4호선, 연신내역은 3호선 역사에서만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에서도 신용카드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서비스도 9월 말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는 세대와 장애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누구나운동센터’를 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 기부채납시설로 공덕SK리더스뷰 상가에 위치한다. 연면적 384.69㎡ 규모에 지하 1층은 장애인과 노인, 일반 성인을 위한 공간으로, 지상 1층은 장애·비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 센터는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갖췄다. 빔프로젝터와 모션인식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워킹트랙과 디지털 클라이밍, 모션인식 트레이닝 시설을 통해 이용자들이 몸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자격을 갖춘 작업치료사와 특수체육교사 등이 상주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을 지도할 예정이다. 지상 1층 어린이 공간에는 레고 조립, 디지털 스케치, 디지털 터치 놀이 등 콘텐츠도 마련했다. 센터는 사전예약제로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용요금은 1000원이다. 매주 금요일은 단체 공간 대여도 가능하다.

◆“민간 위탁으로 효율성 극대화 성공” 일본 고향납세는 2008년 시작됐지만 제도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2012년 이후다. 기부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듯 답례품을 비교하면서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도록 하는 민간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다. 2015년 공제 한도액이 2배로 늘어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에 불이 붙었고 전국 단위 기부액은 껑충 뛰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2년 고향납세 전국 기부액은 9654억엔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부액은 1조엔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에도 시장 규모의 확대가 유력하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기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6년간 고향납세 업무를 담당했다는 기쓰키시청의 마쓰이 히로아키는 기쓰키시의 모금액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해는 고향세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2018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시청 공무원 1명과 회계 직원이 고향세 전담 인력의 전부였다. 민간 플랫폼에 답례품을 게시하고 세금 공제 서류를 발행하는 데에만 하루가 갔다. 적은 인력이 일상 업무에 쫓기다 보니 신상품 기획이나 신규 사업자 발굴, 민간 플랫폼 입점 확대 등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부금은 연 1억6000만엔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기쓰키시의 지역 상사 ‘주식회사 깃토스키’가 설립되며 전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답례품 홍보와 상품 출고, 기부자 클레임 대응 등 업무를 깃토스키에 위탁하자 민관의 역할분담이 가능해졌다. 지역 상공회·농협(JA)·은행 등이 출자해 만든 지역 밀착형 상사 깃토스키와 업무 영역을 나누자 여유가 생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답례품을 개발하고 더욱 많은 민간 플랫폼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이는 곧 기부금 증대로 이어졌다. 기쓰키시가 모금한 기부금은 2018년 1억6452만엔에서 2019년 4억1169만엔, 2020년 6억8692만엔, 2021년 8억2443만엔, 2022년 9억2336만엔으로 급등했다. 민간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답례품의 품질이 떨어질 위험은 없을까.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정한 답례품 경비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다. 일본은 기부금 1만엔의 경우 답례품 대금을 기부금액의 30%인 3000엔 이내, 배송료와 민간 플랫폼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 기타 경비는 2000엔 이내로 책정하도록 했다. 입점수수료와 민간 위탁수수료를 합산해도 기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은 “민간 플랫폼 입점 수수료는 (기부금의) 10%, 민간위탁 사무를 맡은 지역 상사에는 5%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향세는 지역자립력 기르는 수단” 지자체가 전액을 출자해 지역 상사를 설립, 고향세 사무를 위탁하는 사례도 흔하다. 사가현의 겐카이정이 대표적이다. 겐카이정이 출자해 만든 사단법인 ‘모두의 지역상사’에서 일하는 이노우에 슌이치씨는 “답례품 생산자가 상품 품질에만 집중하도록 사무나 행정 처리 등을 전담해 결과적으로 기부자가 최상의 답례품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간 지원단체인 지역상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생산자의 업무를 돕는다거나 민간 플랫폼에 게시하는 사진과 썸네일을 만드는 일, PR 전략을 짜거나 차별화된 답례품을 기획하는 등의 기부액 향상을 위한 모든 일을 한다”고 전했다. 겐카이정이 지난해 모은 기부금은 17억9456만엔. 고향세로만 얻은 기부액이 올해 겐카이정 본예산의 약 18%에 육박한다. 인구 5200여명의 소도시에서 민간이 공공과 손잡고 일궈낸 눈부신 성과다.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는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재투자한다. 모든 지자체가 고향세 업무를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건 아니다. 우스키시청의 이타이씨는 “타 지자체는 고향세 업무의 절반 이상을 민간에 위탁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우스키는 시가 주요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고 말했다. 우스키의 2명뿐인 고향세 담당 공무원 중 한 명인 그는 “답례품 생산자, 그리고 기부자들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기부가 연쇄적으로 이뤄지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민관 협력의 양태와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고향세 사업에 공을 들이는 까닭은 지자체들마다 모두 엇비슷하다. 답례품이 고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마중물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고향세를 첫 단추로 지역 특산품을 브랜딩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다. 이노우에는 “고향세는 정권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는 제도”라며 “답례품이 영원히 지역에 돈을 벌어다 줄 거라는 믿음은 버리고, 이 제도가 있는 동안 지역의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고장 바깥, 특히 대도시를 상대로 상품을 팔 때 어떤 점을 중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역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향세 업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며 “이런 내공이 쌓이면 지역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타무라 카즈히로 우스키시 부시장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굉장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지방 도시는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세를 계기로 양국 지자체가 공통의 숙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총체적인 지역발전 수단… 日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필자는 1999년 6월 일본으로 옮겨 연구원과 교수로 생활했다. 그래서 일본이 고향세를 도입한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켜봤다. 고향세 납세자로 참여해 효능감을 체감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고향세 모금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해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런 고향세도 초기부터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정부는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독점, 그리고 지자체 간 격차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부제도에 많이 간섭했다. 초창기 기부시스템은 무척 불편했다. 결국 고향세 실적이 저조해 정부는 민간플랫폼 진입을 허용했다. 고향세와 관련해 중앙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매년 성장하는 고향세 모금액을 보면 그 선택은 옳았음이 증명됐다. 2012년 일본에서 민간플랫폼의 등장은 공급과 수요를 혁신한다는 제도 개선 방향에서 출발했다. 답례품인 특산품의 공급 혁신은 지자체가, 홍보·마케팅은 민간이 맡아 수요를 창출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총무성은 감독이 아니라 지원만 하자는 운영 방침으로 전환했다. 고향세의 성장은 지방정부, 지방의 민간기업의 성장, 지역 활성화가 함께 간다. 민간플랫폼 간 경쟁, 민간플랫폼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답례품과 기금사업이 탄생한다. 지자체는 모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 결과 모금이 증가하며 답례품 시장도 성장하는 선순환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 민간플랫폼 간의 경쟁은 일본 정보기술(IT) 산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일본 국민들은 고향세 운영은 민간이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초기 일본 총무성 관료들의 고민과 같은 행안부의 우려도 이해는 되나 지금의 일본 고향세를 보면 기우였음이 증명된다. 일본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을 통제하며 운영하는 게 이상하다. 고향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열심히 모범사례를 만드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지자체의 자주적 발전, 지역 활성화, 지방소멸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총체적 지역 균형 발전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