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5400여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5441억6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기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 등 위기 신호가 두드러지는 소상공인 1300명을 발굴한다. 이들에게 경영 개선과 대환대출 소개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개선 이행비용 실비를 업체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지속할지 고민 중인 소상공인 2600명에겐 전문가 진단을 거쳐 경영 솔루션을 제공한다. 폐업을 결정할 경우 원상복구비 등 폐업 관련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고기 식용 금지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400명을 별도로 선정해 업종 전환 또는 폐업 방안을 조언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에겐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 초기자금으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폐업 때 자영업자가 실업급여·직업훈련 비용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은 당초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약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송호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시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구민 3500명에게 평생교육기관 이용권인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를 20만원 상당씩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바우처로는 어학·운동·자격증·인문학 등 100여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강좌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유명 어학·취미 강좌를 신규로 마련해 구민 선택의 폭을 넓혔고 ‘평생교육 바우처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하고, 신청자 수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공개 온라인 추첨을 통해 수혜자를 뽑는다. 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착(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YDP미래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초 선발되지 않더라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지난해 바우처를 전액 사용하지 않고 올해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예비 후순위 명단에 등재된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15일 개별 통보한다. 선정된 구민은 착 앱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뒤 오는 11월3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생활 쓰레기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2023 서울시 자치구 생활쓰레기 반입량 관리제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돼 7억8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입량 관리제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와 연계해 매년 자치구별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중구의 지난해 생활쓰레기 반입 할당량은 2018∼2022년 평균 반입량보다 5% 적은 5만3860t이었는데 실제 반입량은 이보다 5455t 적은 4만8405t이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구는 유동 인구가 하루 50만명에 달하는 데다 유명 관광지와 상권이 모여 있어 쓰레기 발생량이 적지 않았다. 2019년 연평균 생활 쓰레기는 약 6만8000t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적극적인 생활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성과를 냈다. 우선 일반 사업장이 하루 300㎏ 이상을 버릴 경우 생활 쓰레기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구는 지난해 23곳의 사업장을 찾아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했다. 매주 목요일 동주민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경력직 채용 때 서울시와 자체 인사위원회가 승인한 채용계획과 다른 합격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당초 채용 계획 상 불합격에 해당하는 지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 10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에서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SBA는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때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필기 전형 점수 기준를 준수하지 않았다. 당초 채용계획에서는 인성검사와 직무수행계획서로 이뤄진 필기 전형에서 평균 60점 미만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으나, 평균 60점 미만을 획득한 응시자 6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 중 1명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해 직원으로 임용됐다. SBA는 필기 전형 응시자 수가 1차 면접자 배수에 미치지 못하면 직무수행계획서의 평가결과를 면접대상자 결정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공고문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필기시험 응시생 수가 선발배수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결과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그러한 의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2년 1월 사무기술전문가 공공디벨로퍼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생략한 점을 지적받았다. 해당 분야 채용계획을 보면 서류심사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지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류접수 결과(인원·상황 등)에 따라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SH 인사부는 공공디벨로퍼 A(업무총괄) 부문의 접수 인원이 서류 합격 인원의 5배수 이내(지원자 4명)이고 제출서류만으로 지원 자격에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한 뒤 서류심사 없이 면접시험만 시행해 1명을 선발했다. 시 감사위는 “서류심사 절차 중 2단계 실질 심사를 통해 전문지식·경험, 직무 역량·발전 가능성, 인성·조직 적응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지 등 적격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생략했다”고 봤다. 또 서울연구원은 내부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채용 전 이를 확인해야 했지만,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점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는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주의·통보를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FC서울의 홈 개막전에 시축자로 나섰다. 서울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패치가 붙은 등번호 5번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오 시장은 “K리그 홈 개막전 중 가장 많은 관중이 모인 오늘 축구 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홈 개막전인 오늘만큼은 FC서울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며 FC서울 서포터즈인 ‘수호신’과 함께 ‘FC서울 파이팅’을 외쳤다. 상암벌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 효과로 들썩였다. 이날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에는 K리그 승강제 도입 이후 최다인 5만1670여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상징물 ‘해치’, FC서울의 주장인 기성용 선수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 관람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6일 밝혔다.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관내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장·추진위원장, 이사·감사 등은 조합(추진위)의 최초 설립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1시간 짜리 교육과정으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 등을 익힐 수 있다. 구는 또 조합 설립 인가 조건으로 ‘서대문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아카데미는 오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상반기 수강생 200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과정에서는 정비계획·구역지정 절차부터 건축심의·영향평가, 조합 청산·해산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의 주요 사항을 다룬다. 아카데미는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서 다음달 16일 개강해 7월23일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6시30부터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신청 방법과 세부 교과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 초 한강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은 슬로프 근처에서 음료수와 핫도그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카페테리아의 높은 가격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중 소매점에서 2000원 후반대면 살 수 있는 과자 한 봉지에 5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서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박모(41)씨는 “유치원생 아들을 데리고 썰매를 타다가 몸을 녹이려 매점에 들어갔는데, 폭리라고 느껴질 정도였다”며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몇만 원을 내고 주전부리를 샀다”고 말했다. 6일 국민의힘 소속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겨울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운영한 A업체에 대해 지난달 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가 과자와 우동 메뉴를 당초 시의 승인을 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부지 사용 허가 방식으로 입찰을 통해 민간 운영업체를 선정한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시 미래한강본부와 계약을 맺고 같은 달 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뚝섬·잠원·여의도 한강공원에 눈썰매장을 설치해 운영했다. 눈썰매장뿐 아니라 연계한 놀이 시설과 카페테리아 등 업장까지 A업체가 관리했다. 눈썰매장 3곳에는 53일간 13만605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장에 앞서 A업체는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할 품목과 가격을 정해 시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판매가는 눈썰매장 주변 한강공원 편의점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가와 비슷하게 책정했다. 문제는 A업체가 당초 신고한 가격보다 비싼 값에 물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극히 낮다는 사실이다. A업체는 첫 계약 위반 적발로 위약금 10만원, 두 번째는 20만원을 물었다. 미래한강본부의 눈썰매장 위약금 관련 기준을 보면 3회째 적발 때 50만원, 4회 100만원, 5회는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해당 업체가 계약을 위반해 취한 부당이득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위약금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은 탓에 거뜬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입장객 수는 보고를 받지만, 계약상 수익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가 승인한 가격보다 비싼 값에 물건을 팔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판매해 위약금을 낸 업체도 추후 한강 매점·카페, 눈썰매장과 수영장, 난지캠핑장 등 위탁사업에 자유롭게 입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A업체는 지난해 6∼8월 한강 뚝섬·광나루·양화 수영장을 운영하며 수질기준 위반으로 100만원의 위약금을 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 부정수익 창출 통로로 삼는 업체를 제재하거나 이익금을 환수할 제도가 없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시가 위반 업체에 입찰 제한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노후한 역세권에 용적률을 늘려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침체된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한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동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역세권에 더해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추가했다.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모와 배치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았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은 탓에 지역 환경을 낙후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등포로, 율곡로, 한강대로 등 94만9000㎡가 노선형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때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해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에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역세권 사업 대상지인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개편했다.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입지 특성이 충족되거나 복합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로 도입했다. 우선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된 건축물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최대 110%포인트 이내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한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충당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이나, 지능형 빌딩시스템(IBS)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의 15%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9년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0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첫 사례인 강북구 미아역세권이 지난해 1월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이거나 환승역에 해당할 경우 35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해 서울 대개조를 실현하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기다란 복도를 사이에 두고 3인 이상 다인실이 조밀하게 들어선 구조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대형병동이나 단체 생활관을 연상케하는 복도형 구조가 개별 방과 거실, 주방이 결합한 일반 가정집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41곳이다. 이 가운데 복도 구조의 다인실로 이뤄진 31곳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1∼2인용 개별실을 갖춘 가정형 주거 공간으로 바뀐다. 올해 4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1곳 전체를 공사한다. 기존의 복도형 구조는 장애인 수용·보호라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상호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의 패러다임을 수용과 보호에서 주거와 자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방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6곳 등 총 23곳의 내부 유휴공간 개편에도 착수한다. 입소자 가족·지인의 면회와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다. 장애인 시설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어 면회객들이 찾아와도 입소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시설 입소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공간도 2028년까지 5곳에 늘린다. 현재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006명 중 987명(49.2%)가 40대 이상이다. 지난 10년간 시설 이용 장애인은 1104명 감소했으나 50대 이상은 38명 증가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식침대, 낙상 방지 장치, 안전손잡이 등 안전시설과 치매환자 배회로를 마련하고 돌봄·의료 인력과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와 동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대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시설의 관리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시설 이용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들었던 지원 단가를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일원화한다. 아울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여건과 장애 유형을 고려해 적합한 주거를 지원한다. 장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지원주택은 최대 20년까지, 2~3인 함께 사는 자립생활주택은 4년까지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1인 1회에 한해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립한 장애인에게는 3년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자립 후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희망할 경우에는 시가 시설 재입소를 도울 방침이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에 이은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ｍ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ｍ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개편을 통해서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와 배치 제한 등 불합리한 토지 이용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또는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창의·혁신디자인과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로 도입했다. 창의·혁신디자인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10%포인트 내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 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지능형건축물(IBS) 도입 떄는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사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