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한 여성계를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정치 공격’으로 일축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좌파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납득할 수 없고 일방적인 성평등 걸림돌 선정은 정치 공격”이라고 몰아붙였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여성연합은 7일 오 시장이 가사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며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한 이장우 대전시장,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한 김태흠 충남지사, ‘페미니즘 검증’ 논란을 야기한 넥슨 코리아 등도 오 시장과 함께 성평등 걸림돌로 명명했다. 신 대변인은 여성연합에 대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이해도 없는 행동”이라며 “오 시장과 서울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서울 조성과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 시장이 2006년부터 여성행복정책을 도시 전 분야에 정착시켰고,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를 개관해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등을 내세웠다. 신 대변인은 “이 단체가 성평등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은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경력단절을 막고 빠른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가사노동과 아이돌봄으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여성들의 처진 어깨를 당당하게 세워주고 여성들의 자존감과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판단으로 여성 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고 일갈했다.

광주에서 한 여고생이 인근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딸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고소장을 통해 고등학생인 딸이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북구 신용동 한 공원에서 또래 8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가해 학생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112 신고를 접수해 가해자로 지목된 또래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홍명 전 조선대 총장이 6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광주에서 태어난 김 전 총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럿거스대에서 루소와 마르크스·엥겔스 정치철학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 연구교수를 지낸 뒤 귀국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1981년 서강대 교수로 임용됐고 1989년 조선대 민주화위원회의 추대를 받아 조선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조선대 학내 민주화 운동을 펼쳤으며 1999년 2월 조선대 총장서리로 임명돼 학교 발전을 이끌었다. 유족은 부인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아들 기민·재정(홍익대 화학공학과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제2영안실이다. 발인은 9일 오전 6시50분이다. 김 전 총장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남녀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최대 34.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격차 34.8%는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5만2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서울시 본청의 성별 임금격차는 직전 조사 때에 견줘 더 벌어졌다. 7일 서울시의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보면 2022년 2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교통공사(34.8%)였다. 공사는 인사 규정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고, 남성의 재직기간(25.0년)이 여성(6.9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남성 교대근무자 비율(86%)이 여성(61%)에 비해 높아 법정수당에 차이가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고임금을 받는 관리자 직급 여성이 적은 것도 높은 임금격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사 직원 1만6098명 가운데 여성 비중은 11.2%였지만, 1·2급 여성 직원은 각각 4.5%, 3.3%에 불과했다. 이어 성별 임금격차가 큰 투자출연기관은 투자서울물재생시설공단(34.3%)·서울연구원(34.1%)·TBS(34.1%) 순이었다. 서울시 본청의 성별 임금격차는 2년 전에 비해 더 벌어졌다. 2020년(11.28%)에 비해 0.9%포인트 높은 12.18%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32%로 남성에 비해 낮고 여성의 평균 재직기간(15.6년)이 남성(16.7년)보다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전체 직원 4813명 중 여성 비중은 41.7%였지만, 1∼3급 고위직 비중은 11.4%에 그쳤다. 서울시의 성별 임금격차 공시는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공시 제도를 시작해 시 소속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직급·직종·재직연수별 남녀 임금격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어 2021년에는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립대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올 1월 발표한 제3차 임금공시는 시 본청과 서울시립대, 시 투자출연기관(26개)과 민간 위탁기관(19개)을 합산한 47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다. 2022년 만근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 외 모든 근로자 3만6334명을 대상으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집계와 같은 중위값 기준으로 분석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기관은 서울시립대(51.78%)였다. 고임금을 받는 전임 교원 중 여성 교수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97개월)이 남성(160개월)보다 짧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정책에 대해 “현재 방안대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 원이 넘어서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게시해 전날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큰 폭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간병·육아 등 돌봄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방안을 제시했다”며 “2년 전부터 제가 거론했는데 신중한 한은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간병 도우미는 월 370만원, 육아 도우미는 월 264만원이 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며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제도 도입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愚)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범 운영을 앞둔 외국인 도우미의 월 이용료를 100만원 선으로 책정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관악구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역점 추진하는 ‘관악S밸리’ 육성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대 SNU공학컨설팅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협약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기업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2022년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8개 창업기업이 시제품 개발과 제품 향상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컨설팅은 1차 상담과 2차 심화상담으로 진행한다. 구는 심화상담 때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을 최대 1000만원(자부담 20% 이상)까지 지원한다. 단, 본점·지점·기술연구소 등 1곳 이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악구로 이전하는 조건이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했다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정비센터 사업은 마땅히 수리할 곳이 없어 고장난 자전거를 방치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문가가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돌며 자전거를 고쳐주는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정비센터에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 주입과 펑크·변속기 수리, 윤활유 도포 등 정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안전 점검이나 간단한 정비요령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단, 브레이크나 타이어·기어줄 등을 교체하는 경우 부품값은 자부담이다. 정비 대상은 생활용 자전거에 한하며 산악용이나 전문가용 자전거는 제외된다. 자전거를 정비하는 전문가는 종로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구가 관련 경력자를 직접 선발했다. 정비센터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한다. 접수는 오후 2시30분까지 가능하며, 휴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각 동주민센터별 전문가 순회 일정을 확인한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 건강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합계출산율 1위에 올랐다. 구는 출산축하금 등 일회성 지원보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29일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원구의 합계출산율은 0.67명으로 서울 전체 합계출산율(0.55명)을 웃돌았다. 노원구는 전년도에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성동구와 공동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구는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영유아기 보육, 아동청소년기 교육까지 시기별로 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 중이다. 노원 안심어린이집, 아이편한 택시, 아이휴센터,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천원 아동식당 등이 주요 정책이다. 노원 안심어린이집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반과 1~3세반을 편성해 화제가 됐다. 아이편한 택시는 난임부부나 영유아 가족이 병원 등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택시로, 기존 24개월에서 올해부터 36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 아이휴센터는 2018년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돼 서울 전 자치구로 확산 중이다. 2019년 마찬가지로 노원구가 최초로 시작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국민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사례’로 꼽혔다. 천원 아동식당은 초등학생 방과후 식사를 1000원에 차려주는 서비스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이를 낳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아이가 자라기 좋은 지역, 가족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노원구에 사는 모든 가족이 일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고수’를 자처하는 직장인 이수진(32)씨는 주 1∼2회꼴로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물건을 사고판다. 최근 이씨가 가장 즐겨찾는 거래 장소는 지하철역이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씨는 집 주변 또는 회사 근처 지하철역에서 물건 판매·구매자와 만나 거래하곤 한다. 이씨가 지하철역을 거래 장소로 삼은 계기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하차 후 무료 재승차’ 제도가 결정적이었다. 제도 시행 이전엔 지하철역에서 거래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돌아가는 교통비를 절약하도록 배려하고자 개찰구를 사이에 두고 상품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상품의 질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상대방이 돈만 받고 도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었다. 서울의 지하철역이 ‘중고거래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래 지하철역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공사가 지난해 10월 무료 재승차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린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면서 거래가 더욱 활성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시행 이전엔 지하철 승객이 화장실 등을 이용하려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해도 재승차에 해당돼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 평균 3만9000여명이 하차 후 무료 재승차 제도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15분 내 무료 재승차가 가능해진 뒤 역사 전반의 중고거래가 활성화하는 모양새”라며 “지하철이 공공장소이고,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 때문에 오프라인 거래 장소로 더욱 각광받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거래장소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역 ‘당근족’들도 같은 생각이다. 이씨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찰구 너머로 판매자에게 상품을 받을 때 시간을 끄는 게 신경 쓰여 하자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께름칙한 느낌이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무료 재승차 시행 후 택배가 아닌 직거래를 다시 이용하고 있다는 대학원생 백민희(28)씨는 “중고사기 걱정 때문에 택배가 아닌 대면 거래를 선호하지만, 지난해 ‘묻지마 범죄’가 잇따른 뒤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게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하게 됐다”며 “지하철은 사람도 많고, CCTV도 많아서 대면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역무원들도 근심을 한결 덜었다. 2호선의 한 역사에서 근무하는 공사 직원 장모씨는 “제도 시행 이전에는 ‘중고거래만 하고 올 테니 비상문을 열어달라’고 호출하는 승객이 심심찮았는데, 엄연히 무임승차에 해당해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괜한 실랑이를 벌일 일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역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자 공사는 당근 측에 함께 ‘안심거래존’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측은 만나서 토론까지 했지만 결국 성사되진 않았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자체적으로 안심거래존을 만들까도 검토했지만, 철도 안전을 위한 CCTV가 개인 간 거래를 비추는 게 적절치 않고, 안심존에서 한 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둘째 이상을 낳은 서울 다자녀 가정은 첫째 아이 돌봄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서울시는 맞벌이와 출산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10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아이돌봄’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둘째 이상 출생아 비율은 더 저조하다. 2022년 기준 서울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의 비중은 29.6%로 전국 평균(33.7%)보다 4.2%포인트 낮았다. 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생한 후 산후조리 기간 등을 겪으며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둘째 이상을 출산해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시간당 최대 1163원의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산 후 90일까지 가구당 최대 100만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4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에서 24~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하는 부모 대신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조력자·부조력자로 지정해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의 10%인 4418명이 사업에 신청했다. 조력자 가운데는 외조부모(55.2%)나 조부모(37.6%)가 가장 많았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사업 내용을 개선한다. 그간 10시간만 인정됐던 부조력자의 돌봄 활동은 시간 제한을 없애고,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5월 출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아이돌봄비 사업의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등하원 돌봄은 유치원·어린이집 등원 전과 하원 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미가 아이를 보는 서비스다. 병원동행은 복통이나 감기로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모든 자치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전담 돌봄은 지난해부터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시 불편했던 부분은 개선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