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31건으로 늘었다. 아산시에 따르면 AI 특별방역 기간을 맞아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가금농가 정기 검사 결과 이 농장의 오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2만9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단속과 처벌에 치우친 국내 마약류 정책을 치료와 재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 경우 우선적으로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기관을 활성화하고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생활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서울형 마약 중독 정책 및 사회재활서비스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마약사범 재범률은 35%에 달했다. 연구진은 마약사범이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독자가 치료를 원해도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대기하다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치료와 재활 측면의 미비점이 두드러졌다. 일본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처벌과 재활체계를 연결하기 위해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서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징역 또는 금고형의 일부를 집행한 후 남은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르크와 같은 민간기관을 정부가 지원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해 돕는다. 싱가포르의 마약재활센터(DRC·Drug Rehabilitation Center)는 강제 입소와 강제 치료를 특징으로 한다. 규제약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중앙마약청(CNB)이 마약중독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태국은 2021년 ‘마약법전’을 공포해 마약류 관련 24개 법안을 통합했으며, 일원화된 정책추진기구로 마약문제국가위원회(ONCB)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사법 절차에 치료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독 문제를 질병으로 보고 체포와 판결 전 단계, 판결 전후, 교정시설 내, 사후관리와 보호관찰 단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대마사범 비율이 전국 1위, 향정사범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마약범죄 점유율이 높지만 재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진은 “서울시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되거나 교도소 출소, 보호관찰 기관이 종료되더라도 마약중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을 돕는 사례관리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 산하 마약중독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 중독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마약중독의 피해와 예방,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대마사범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대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서울형 마약정책은 처벌체계와 예방, 치료재활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의 지역사회 내 종합복지관, 청소년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마약 중독 조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 8시30분쯤 강원 정선군 화암면 한 휴양지에서 A(5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닷새 전 캠핑을 하러 간다던 형이 설 연휴가 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동생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인 끝에 휴양지 내 텐트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텐트 주위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었고, 텐트 내부에 설치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꺼진 상태였다. 텐트 하단에는 환기구가 설치돼 있었지만 눈에 덮여 막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 114건으로, 이 중 심정지 건수는 6건에 달했다. 자살시도와 화재, 부탄 가스레인지 사고, 작업 중 가스중독사고 등을 제외한 수치다. 텐트 내에서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절대 삼가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4인용 돔 텐트 기준 화로에 장작과 조개탄을 둘 경우 불과 45초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500ppm으로 치솟는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인 경우, 1~2시간 후 두통이 발생하며 1600ppm에서는 2시간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텐트 내에서 가스, 등유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 때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중 허용농도인 50ppm 미만으로 확인됐으나, 이산화탄소가 급증해 최대 4만5000ppm(공기 중 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가 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높아지고, 5%에서는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난다. 8%가 되면 의식불명과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상습 무단결근자 9명에 대한 파면을 추진한다. 7일 공사가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경영감사처는 타임오프 사용자에 대한 출·퇴근기록 조사 결과 복무 위반이 드러난 직원 9명을 파면할 것을 인사처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는 타임오프 조사와 별개로 무단결근 관행을 바로잡고자 지난해 12월 상습 무단결근 직원 3명에 대해 파면, 1명은 정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파면자 가운데는 타임오프 대상자 1명도 포함됐다. 복무기강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관리자 16명(강등 1명, 정직 8명, 감봉 4명, 견책 2명, 경고 1명)도 징계에 처했다. 유사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공사 내부 청렴감찰처의 인력을 3명 증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311명 중 187명을 처분 대상자로 분류해 조사를 시작했다. 출·퇴근기록이 1일 이상 존재하지 않은 직원 187명 가운데 노조 간부는 72명으로 나타났다. 처분 대상자 187명 중 노조 간부인 2명은 지난해 12월 각각 파면, 해임 조치했으며 나머지 185명은 당사자의 소명 자료 검토 등 최종 검증과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징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벌인다. 연 20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예산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현황을 처음으로 점검한 것이다. 당국은 향후 분기별로 이 같은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의 부정수급 관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는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공조에 특히 힘을 쏟는다. 올 하반기부터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FDS·Fraud Detection System) 기능을 통해 적발한 의심사업 가운데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보탬e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1월부터 광역 단위에 우선적으로 도입됐다. 시스템을 사용하면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이상징후가 감지되는 사업을 실시간으로 통보하며, 부정수급관리단이 현장점검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부정수급관리단은 지난해 10월 행안부가 신설한 조직으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확인할 뿐 아니라 환수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올 4월부터는 각 지자체에서도 보탬e의 부정징후 탐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을 사용하면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보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새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부정수급 관리 우수사례 소개도 이어졌다. 전북도는 보조사업 종료와 정산 전에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부정수급을 막고, 최근 5년간 지급내역을 살펴 장기간 미반납·미정산 사업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경남도는 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탬e 교육을 강화해 보조금 지급 때 유의할 사항을 홍보해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일조했다.

서울에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25만6200원, 전통시장에선 약 3만원 저렴한 22만5604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유통업체 25곳에서 35개 차례상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6∼7인 가족 기준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2만5604원으로 대형마트(25만6200원)보다 12%가량 저렴했다.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은 전년보다 3.3%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3.7% 하락했다. 대형마트는 정부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으로 할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이 감소했다고 공사는 분석했다. 가락몰의 경우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1.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보다 각각 8%, 19%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사과·배 등 과일류는 산지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수산물도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아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사과의 경우 3개(1개당 약 400g) 구매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1만3231원으로 지난해(7647원)보다 약 73% 뛰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품목별로 비교하면 과일류는 전통시장이 평균 8%, 축산물은 약 20% 싼 것으로 조사됐다. 가래떡·쌀·두부 등도 전통시장이 저렴했다. 반면 채소류와 청주·식혜·다식 등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신한·KB국민·NH농협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은 신한·KB국민카드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NH농협카드는 8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5회(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6개 카드사는 향후 순차적으로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여개로 늘리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메뉴를 결제할 경우 할인쿠폰을 발급해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3월 이후에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 정보를 쉽게 찾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관 2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자살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4명 이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 등 심리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청이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진료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소방공무원 5만2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PTSD, 우울, 수면장애, 문제성 음주 등 4가지 심리 질환 가운데 1개 이상 질환에 대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은 2만3060명(43.9%)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선 PTSD, 우울, 수면, 음주, 외상 빈도, 자살, 직무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등 10개 분야 125개 항목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의 6.5%인 3412명이 PTSD를 호소했다. 응답자의 6.3%(3323명)는 우울 증상을 보였다. 수면장애와 문제성 음주 소견을 받은 비율은 각각 27.2%(1만4297명), 26.4%(1만3861명)에 달했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PTSD와 수면장애를 겪는 소방공무원 비율은 각각 1.6%포인트, 2.6%포인트 감소했다. 우울증 소견자 비율도 1.3%포인트 줄었다. 반면 음주습관 측면에서 문제를 보인 소방공무원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질환 중 한 가지 이상 항목에 대해 관리를 넘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험군도 7617명(14.5%)에 달했다. PTSD, 수면장애, 우울장애 3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가 모두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소방공무원도 446명(0.8%)이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4.9%인 2597명은 자살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4465명(8.5%)은 ‘최근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연평균 5.9회의 외상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년간 15차례 이상 외상사건을 경험했다는 소방대원도 10.7%에 달해 전년(10.3%)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현장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업무량과 근무조건,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과 보상 등 직무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불공정성’과 ‘보상 부적절’ 문제를 호소한 비율은 각각 30.6%(1만6057명), 24.2%(1만2699명)로 나타났고, ‘일과 삶의 불균형’을 지적한 응답도 19.8%(1만410명)에 달했다.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고통받는다는 비율은 22.1%(1만1592명)였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관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치유·상담실 등을 갖춘 소방심신수련원을 2026년 강원 강릉시에 준공할 예정이다. PTSD를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이 시설에는 객실 120개와 운동치료실, 숲길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신청했던 등·초본 교부제한을 직계존비속 등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에 대한 해제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근, 2차 폭력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그간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비롯하는 문제가 한 사례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 즉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피해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규정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이나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6월27일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나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산림청으로 즉시 신고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기까지 평균 약 4분이 소요됐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지난해 9월부터 추진했다. 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산불 통보 시간은 기존보다 2분20초 이상 빠른 약 1분40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경찰·소방은 기존의 업무 처리 방법에서 큰 변화 없이 산림청 버튼만 한 번 더 클릭하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행안부는 통합시스템을 봄철 산불대책기간이 시작되는 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112·119로 접수되는 산사태 신고에 대해서도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