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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기자의 최신기사

30일 오전부터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통제… 열수송관 교체공사
서울에너지공사는 강서구 염창동 인근 열수송관에서 미세 누수가 발생해 긴급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11시까지 올림픽대로 김포→서울 방면 2차선(강서구 염창동 진출 구간) 약 100m를 점용해 공사가 진행된다. 6일 동안 이 구간의 주·야간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이번 공사가 일대 열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강서구 6만7867세대, 업무·공공용 275곳에 열을 보내는 열수송관을 운영한다.
2024.01.29 10:13:58
‘경의선 숲길 421억 사용료’ 소송전… 서울시, 1심 승소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에 조성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로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수백억 원대의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경우 시는 이미 부과된 421억원의 변상금뿐 아니라 매년 82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해 생긴 부지를 2010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며 조성됐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걸친 이 공원은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숲길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로 약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협약 기간 종료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421억원의 사용 변상금 시에 부과했다.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6 19:34:01
9급 공무원 경쟁률 32년 만에 최저… 지원자 평균연령 30.4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대 1로 지난해(22.8대 1)보다 하락했다. 지원자의 평균연령은 올해 처음 30대로 높아졌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달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4749명 선발에 10만3597명이 지원해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쟁률은 1992년의 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경쟁률을 보면 2020년 37.2대 1, 2021년 35대 1, 2022년 29.2대 1, 2023년 22.8대 1 등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하락세는 2016년 53.8대 1에서 2017년 46.5대 1로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8년간 지속됐다. 전반적으로 지원자 수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대 1로 지난해(73.5대 1)보다 약간 올랐다. 교정직(남·여)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091명 선발에 9만152명이 지원해 22대 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3445명이 지원해 2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으로, 1만568명이 접수해 211.4 대 1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시설조경)이 3명 선발에 238명이 접수해 79.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4세로, 올해 처음으로 30세를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4%로 가장 많고 30대 35.6%, 40대 9.2% 순이다. 50세 이상도 1218명이 지원해 1.2%를 차지했다.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2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3월1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26일 발표한다.
2024.01.25 10:30:00
인사처에 뜬 충주 홍보맨 “틀을 깹시다”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도전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국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최다 유튜브 구독자(58만5000여명)를 보유한 충북 충주시 공식채널 ‘충티브이(TV)’의 운영자 김선태(36·사진) 주무관이 24일 공직자 대상 특강에서 채널 성공 비결을 이같이 꼽았다. 이날 인사혁신처를 방문한 ‘충주시 홍보맨’ 김 주무관은 김승호 인사처장과 약 1시간 동안 인터뷰했다. 이어 인사처 직원을 대상으로 ‘충주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했다. 인터뷰에서 김 주무관은 국가공무원 채용과 인사정책·제도를 총괄하는 인사처에 궁금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김 주무관은 충주시 유튜브의 성공사례와 홍보전략 등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유튜브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영상의 탄생기를 직접 들은 직원들은 “딱딱한 정책홍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4.01.24 20:45:15
이용자 10만명 넘긴 서울형 키즈카페, 2024년 130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130곳으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가 몰리는 주말에는 운영 횟수와 회차별 수용인원도 확대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0∼9세 아동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2022년 5월 종로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23곳이 문을 열었고, 민간 키즈카페 대상 인증제를 시행, 26곳을 지정해 총 49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인원은 10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연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81곳 추가해 1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올 3월 뚝섬 자벌레에, 올 하반기에는 보라매공원,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에 시립 키즈카페를 개관한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54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민간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24곳을 추가로 모집해 50곳으로 늘리고, 이들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인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50억원 규모로 발행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7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주말 운영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늘린다. 회차별 수용인원은 140%로 확대한다. 주말 운영 회차가 늘어남에 따라 운영 종료 시각은 오후 6시에서 8시로 바뀐다. 수용인원을 늘리되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주말 운영시간과 인원 확대는 동작구 시립 1호점과 양천구 목동점 등 시립형 2곳에 우선 적용하고, 자치구에서 조성·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에도 점차 확대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2024.01.24 18:13:34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 첫날 오전에만 2만6000여장 판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인 23일 오전에만 2만6000여장이 팔려나가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카드 판매를 시작해 오후 1시까지 약 6시간동안 모바일 카드는 1만3590건, 실물카드는 1만2646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판매량만 반영된 것으로, 실제 판매량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판매량은 판매 다음날 집계된다. 기후동행카드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발급·충전이 가능하며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실과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실물카드 판매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준비 물량이 소진된 상태로, 방문 전 해당 편의점 앱 등을 통해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7일 토요일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27일까지 을지로입구역, 여의도역, 사당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가산디지털단지역 5개 역사에서는 기후동행카드 구매자에게 핫팩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4.01.23 16:03:56
수도권 대중교통 할인카드 4종 출시… "이용 패턴 맞춰 선택"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올 상반기 대중교통 요금 환급과 무제한 이용권 출시 등 할인정책을 내놓는다. 이달 27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오는 5월에는 정부의 ‘K-패스’와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가 출격한다. 인천시는 ‘아이(I) 패스’를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할인패스 포문은 서울시가 오는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월 6만대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연다.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액카드로, 올 하반기엔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 등 차세대 교통수단까지 이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대중교통을 약 41회 사용 때부터 혜택을 볼 수 있어 서울 내에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는 시민에게 유리하다. 청년을 위한 할인가를 적용한 기후동행카드 출시 계획도 나왔다. 올 상반기 중 만 19~34세 청년들은 월 5만8000원 정도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도 기후동행카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수도권 인접 지자체의 추가 참여 가능성도 열려있다. 오 시장은 이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와 인천은 정부가 5월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하되, 지자체별 혜택을 추가하는 ‘더 경기패스’와 ‘I-패스’를 각각 출시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요금을 다음 달 환급해주는 K-패스를 국토부가 5월 출시하는데, 이와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나 시·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혜택을 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인 반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청년 지원 대상을 만 19∼34세로 하는 K-패스와 달리 경기·인천은 만 39세까지 청년 혜택을 적용한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 카드 모두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차이가 있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더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름과 혜택 등이 각기 다른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내놓은 데 대해 박 장관은 “대중교통은 로컬 문제이고, 개인별로 다양한 이용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3개 광역지자체는 우선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수도권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세부적 입장차를 보였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수도권으로 확대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를 언급하며 “길게 보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통합 노력으로 (혜택을) 선택하시는 데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교통수단이 다양하고 면적이 넓으며 서울과의 인접도에 따라 상황이 상이해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인접한 곳 간은 좀 더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3개 시·도의 완전한 통합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정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협조하거나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점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자체 간 공동연구를 통해 통합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요금체계와 여건이 다르니 불가피하게 지역별로 추진하게 됐다지만 공동 연구를 통해 통합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역, 개인별로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갖고 있다. 주민들 패턴에 맞게 점차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대광위가 지자체 간 협의를 조정하는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2 17:52:39
2025년까지 서울가로등 100% LED로 교체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내 모든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내 가로등 14만2822개 중 92.3%(13만1826개)가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밝은 LED 조명으로 설치돼 있는데, 내년까지 그 비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올해 215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밝기 제어장치’도 확대한다.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가로등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 장치는 현재 중구 무교로 등 14개 노선 가로등 3977개에 설치돼 있다. 올해는 강남구 일대에 추가로 588개를 설치한다. 조명 개선사업을 통해 연간 1413㎿h(메가와트시)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가로등 점등과 소등도 일출·일몰, 기상상황 등에 따라 수동으로 제어하는 기존 방식 대신 날씨, 교통상황 등과 연계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2024.01.21 23:02:23
화재 시 ‘시한폭탄’ 위험물 저장소…긴급 소방안전점검
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전국 저장소 238곳을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인 10일 오전 6시쯤 진화됐다. 화재 이후 창고에서 보관하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우수관 등을 통해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8.5㎞ 구간이 오염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확산 속도가 빨라 진압이 쉽지 않다. 내부에 보관중인 위험물이 연소되며 급속도로 불을 키우고,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시야확보와 대피가 어려울뿐 아니라 소방대원의 진압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 간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전국 소방서에 검사반을 구성해 현장을 방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위험물 저장시설 내부의 열풍기와 전기시설 등 적정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 허위 작성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1.21 12:01:00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내년부터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모바일)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이 모바일에 탑재되며 은행 업무부터 민원까지 대부분의 일상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 휴대전화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내년부터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모바일에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2026년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민간 아이디 로그인(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페이지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도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24와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