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원을 품은 1500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년이 넘은 건축물이 약 96%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로 좁은 도로 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동부간선도로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1·6호선 석계역, 1호선 신이문역이 인접해 접근성은 양호하다. 천장산과 중랑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학교·시장 등 지역자원도 갖췄다. 인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모아타운 개발 등으로 일대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입지 특성과 주변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공원·문화시설 등을 연계해 어디로든 보행할 수 있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총 면적 6만4876㎡에는 최고 39층 내외의 아파트 단지 15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북측 저층 주거지와 남측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의 경계부에는 10층 내외의 중저층을, 단지 중앙에는 최고 39층을 배치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는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주차장을 만든다. 문화시설 하부에 진입 램프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한다. 돌곶이역과 돌곶이 시장, 학교,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배치한다. 단지 경계부를 따라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한 녹색 산책로를 조성한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와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달 2일 전면 개통하고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통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2008년부터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행안부는 2020년 12월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해 왔다. 1단계 예산 편성, 2단계 예산 집행, 3단계 결산 분야를 가동하며 모든 기능이 개통됐다. 차세대 시스템은 공무원 전용인 ‘e호조+’와 ‘정책도움e’,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탬e’, ‘지방재정365’, ‘e호조+빌‘, ‘주민e참여’ 등 6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과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를 통해 지난해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451조 자금을 집행했고, 올해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이 완료됐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와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지자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 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대금청구서와 국세·지방세납세증명 등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구현했다.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를 제공하는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39만명, 지방보조사업자 최대 3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전산 장비는 이중화로 구축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식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올해 상반기 국고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17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가압장 밸브 누수 사고로 양천구·구로구 일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이틀간 중단되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열 공급은 밸브 누수 관련 긴급 복구가 완료된 18일 오후 재개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4분쯤 발생한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로 양천구 신정동·신월동과 구로구 고척동 일대 아파트 80곳 3만7637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사고 발생 후 복구 작업을 벌인 지 약 2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부터 지역난방 공급이 재개됐다. 누수는 신정가압장 내 이상 펌프 가압 장치 밸브를 수리하던 중 발생했다. 가압장은 펌프로 수압을 높여 먼 거리의 목적지로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인데,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조작하던 중 밸브 하단부 파손으로 60∼100도의 중온수가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난방이 중단된 가운데 추운 겨울밤을 보내고 출근길에 나선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했다. 양천구 목동 12단지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양모(40·여)씨는 “네 식구가 수면바지를 껴입고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청했다”며 “두 아이는 새벽에 친정 부모님이 데려가 씻겨서 유치원에 보냈으며 찬물로 씻고 출근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박모(31)씨는 “2018년에도 온수관이 파열돼 온수와 난방이 끊기는 사고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발생한 적이 있다”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 배수 작업과 온수가 바로 일반 가구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우회관로 연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긴급 복구를 벌였다. 서울시는 전날 상황이 발생하자 통합지원본부와 재난버스 등 현장상황실을 운영했다. 양천구와 구로구, 서울에너지공사 등은 21곳의 대피소를 확보하고 전기장판 3935개, 히터 600개 등 난방용품과 응급구호세트를 주민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달라“며 “양천구·구로구와 서울에너지공사 등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가압장 펌프 등 노후 장비 교체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 재발을 막고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신종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출한 마약류 가운데 24.7%는 신종 마약류로 집계됐다.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대표되는 신종 마약류는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28억4000만원을 투입해 국과수에 첨단장비 4대를 도입, 기존의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던 신종마약류 탐색 강화에 나선다. 국과수에서 현재 사용하는 장비보다 약 10배 높은 감도의 질량분석기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극미량의 물질도 검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 마약류 탐색이 강화돼 수사는 물론 국내 유통을 조기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 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가이드북 형태로 제시한 것은 전국 최초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백서를 제작했다. 280쪽 분량의 책자는 정비사업의 이해·현황·문제점·조합 운영 개선방안·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했다. 제1편 정비사업 이해에서는 정비사업 정의와 변천사,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원칙,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해 설명한다. 2편 정비사업 현황에서는 서대문구 내 정비 사업별 개발 계획을, 3편 정비사업 문제점에서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사례와 함께 실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4편 조합 운영 개선방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패 청산 등 비리 척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밖에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의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백서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서 누구나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백서 외에 74쪽 분량 요약본도 별도로 제작했다. 책자는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구는 또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 현황을 검색하는것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38곳이었던 정비구역은 현재 55곳으로 증가했으며,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에 선정됐다. 연세대 앞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신(新)대학로 조성,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9만1000여대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전기차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 친환경차에 대한 시민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319만1162대로 전국 등록 차량의 12.3%를 차지했다. 전국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반면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감소폭은 약 0.07%(2189대)로 소폭이다. 서울의 인구 대비 자동차 수는 2.94명당 1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자치구별 등록 대수는 강남구가 25만3856대로 가장 많았고, 상위 5개 구(강남·송파·강서·서초·강동)의 비중이 32.44%에 달했다. 인구 대비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2.15명당 1대꼴이었다. 지난해 서울에 등록된 수소·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28만6120대로 전년보다 5만4120대(23.33%)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23.71%, 전기차는 22.94%, 수소차는 9.13% 늘었다. 반면 경유차는 4.62%(4만8848대) 감소했다. 외국산 차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21%를 차지했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제외한 승용차 중 외국산은 23.74%에 달했다. 외국산 자동차 등록 상위 3개 자치구는 강남구(10만2240대), 서초구(6만5361대), 송파구(6만1610대)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서울시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감소했다. 10대 이하가 소지한 자동차가 전년보다 1334대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3만5794대가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비율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서울시가 종로구 새문안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돈의문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도로 확장을 이유로 철거된 돈의문은 한양도성 사대문 중 유일하게 실물이 복원되지 않았다. 원래 위치는 강북삼성병원 앞 정동사거리 일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단계로 나눠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단계로 2026년까지 정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철거해 공원으로 만든다. 2단계로는 2035년까지 새문안로를 지하화하고 돈의문을 복원하는 안을 검토한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강북삼성병원까지 약 400ｍ 구간을 지하차로로 만들고 그 위에 돈의문과 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는 총 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돈의문 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는 분명하나 아직 실무 검토 단계여서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와 도로 문제 등 시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마련한 개략적인 검토 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0월에도 돈의문 복원이 추진됐으나 비용과 차량 정체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돈의문 실물 복원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지하에 설치된 유지용수 관로 정밀안전진단에 수중드론을 시범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16.85㎞의 유지용수 관로 중 노후화된 중랑천 하부 250m 구간에 대해 위치정보시스템(GPS)과 고성능 카메라 등 장비를 장착한 수중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을 최근 실시했다. 이번에 사용된 수중드론은 시속 7.2㎞로 최대 8시간 잠행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넓은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3대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높은 수압을 견디고 FHD(풀HD)급 고해상도 카메라로 정밀탐사가 가능하다. 수중드론으로 횡단관로 내부를 선명하게 확인한 결과 누수 등 주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유지보수 작업에 활용하는 한편, 향후 수중드론 활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한강교량 드론점검에서 착안해 물 속 지하관로까지 드론 활용 폭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체계적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1일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모집한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오인을 야기해 공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고소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SH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SH가 입은 피해 금액을 산정해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SH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사업을 공동 추진했는데, 지난해까지 총 3억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같은 달 21일 업무협약을 해지했고 이후 법률 검토를 해왔다고 SH는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허가한 법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출범 당시 축전을 보내는 등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SH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를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했던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법인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달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까지 12월까지 약 1년3개월간 초대 회장을 맡았던 박 전 수석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본부의 국가 사무소가 아니며 행정·재정적 재량권과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계됐다”며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모집한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 사기 혐의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공식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끔 만들어 공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고소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SH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SH가 입은 피해 금액을 산정,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SH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인 ‘SH어반스쿨’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소요된 예산은 총 3억9800만 원이다.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보름 뒤인 같은달 21일 업무 협약을 해지했고 이후 법률 검토를 해왔다고 SH는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허가한 법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당시 축전을 보내는 등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인 것을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SH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를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했던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2일 법인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달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전 수석은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본부의 국가 사무소가 아니다”라며 “국가 사무소는 행정·재정의 재량권이 없는 상하 관계지만, 한국위원회는 그런 권한과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