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Bergen County)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버겐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저메인 오티즈 버겐카운티 커미셔너 의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교환학생 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상호 문화·생활을 체험할 교육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또 버겐카운티 소재 명문 학교를 동작구에 유치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행정·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공무원 상호 교류를 통해 행정·대민서비스 업무를 공유하고 직능단체 교류도 추진한다. 뉴저지 북동부의 버겐카운티는 허드슨강을 끼고 있어 한강을 품고 있는 동작구와 지리적으로도 유사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버겐카운티의 우수한 학교를 동작구에 유치해 우리 아이들이 미국의 초·중·고등학교까지 입학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도봉구 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이고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사업추진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했다. 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로·금천·관악·도봉구 내 6개 구역을 올해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57곳이 됐다. 이들 지역은 상반기부터 정비계획에 착수한다.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5만4947㎡), 오류동 4번지 일대(5만3107㎡), 금천구 독산동 1036번지 일대(7만9036㎡)와 1072번지 일대(8만1663㎡),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9만2041㎡)에는 신통기획을 추진한다. 도봉구 창동 470번지 일대(13만5145㎡)는 공공재개발한다. 이들 대상지는 모두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주민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은 곳이다. 독산동 1036, 1072번지 일대처럼 인접한 후보지가 있는 곳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과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할 예정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에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의 부당 광고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은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건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식약처 요청에 따라 내려졌다.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고 판단,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초 여씨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검토에 나섰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최초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래 4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70대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7486명) 인구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70대 이상 인구(608만여명)는 20대 인구(641만여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3만여명 불어난 반면 20대 인구는 약 22만명 줄며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전체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많고 40대(15.44%), 60대(14.87%), 30대(12.81%), 70대 이상(12.31%), 20대(12.07%), 10대(9.06%), 10대 미만(6.49%) 순이었다.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46만3121명 늘어난 973만41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6%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4년 12.7%,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반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 인구(2017년 출생)는 36만474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4만8442명, 2014년에 비하면 약 10만명 감소한 수치다. 올해 총선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다.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인구(2006년 4월11일까지 출생자) 4438만549명 중 50대가 19.59%를 차지한다. 이어 40대(17.85%), 60대(17.19%), 30대(14.82%), 20대(13.96%), 70대 이상(14.24%), 10대(2.34%) 순으로 6070세대 유권자 비중이 2030세대를 앞지를 전망이다.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은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17개 시·도 중 8곳(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한국이 늙어감에 따라 인구 감소도 이어졌다.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보다 11만3709명 감소했다.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한 2020년 이후 4년 연속 하향세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화장(火葬) 시설은 부족해 유족들이 부득이하게 4일 이상 장례를 치르는 사태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화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9일 밝혔다. 시는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과 서울시립승화원(경기 고양) 2곳에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두 곳에서 34기의 화장로를 가동해 하루 평균 143건을 수용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겨울철·환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급증하는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 화장 시설을 2시간 연장 운영해 정규회차(137건)뿐 아니라 하루 최대 166건까지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3일차 화장률은 53.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일차 화장은 사망 이후 3일차에 화장이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자 수가 화장가능 구수를 넘어 많은 유족들이 3일장을 포기하고 4일 이상 대기했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의미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화장로 공급 부족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통계청 사망자수 통계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화장 수요는 2019년 131명에서 지난해 152명으로 늘었고, 현 추세대로라면 2027년 164명, 2028년에는 하루 약 170건의 화장 공급이 필요하다. 화장 수요는 사망자 증가 추이보다 더 가파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약 21년 사이에 전국 화장률이 38.5%에서 91.7%까지 증가하며 주된 장사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발간한 화장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화장률은 2021년 92.6%, 2022년 93.4%로 증가했고 지난해 10월에는 93.0%를 기록했다. 이에 시는 화장장 인력을 충원하고 스마트 화장로를 확대해 3일차 화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시립화장장 운영 인력을 최대 30명 증원하고 화장장 2시간 연장 운영을 상시화한다. 화장로를 오전 6시50분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가동해 하루 평균 화장 공급을 다음달 말까지 172건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승화원에서 시범 운영해 화장 시간 단축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 화장로’는 2026년까지 매년 7기씩 총 23기를 도입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화장 설비를 실시간 무선 감시·제어하는 스마트 화장로는 화장로 신축이나 증축으로 빚어지는 지역주민 갈등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 증설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스마트 화장로로 화장시간을 기존 120분에서 100분으로 20분 단축하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하루 평균 화장공급을 19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장장 신설과 관련해서는 “향후 과제”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전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3일장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화장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7월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이달 27일부터 6월30일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이다. 인상 후 요금은 1550원이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당초 8월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 시책 등의 이유로 일단 150원을 먼저 올리고 추후 나머지 15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코레일, 인천, 경기 등 협의를 거쳐 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가 약 5시간40분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9분부터 홍은동 767호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호’는 한전 전력공급에 쓰는 단위로, 여러 가구가 1개 호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 피해 가구는 8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피해 지역이 은평구 응암동과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로 알려졌으나 한전은 홍은동에만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오전 5시50분쯤 766호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고, 나머지 1호는 정전 약 5시간40분 만인 오전 8시58분쯤 복구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 4도 안팎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전으로 난방기구 등을 쓰지 못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전기를 공급하는 연결장치인 개폐장치 이상으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자체가 지난해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가 국민의 생활이 실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이달 14일까지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243개 지자체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의 혁신사례다. 48건의 혁신사례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7건(광역 1건,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국민평가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행안부는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 역량, 혁신 성과 평가 결과를 합산해 다음달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전라북도),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강원 정선군),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인천 중구) 등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를 강남 방향은 면제하고 도심 방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된 도심 방향은 기존대로 두되 징수 효과가 떨어지는 강남 방향은 면제하는 것이다.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지 약 27년 만의 변화로,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가칭 ‘기후동행부담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수단과 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탑승을 유도하는 효과 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탑승한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2000원씩 부과해 왔다. 서울시는 혼잡동행료로 걷히는 연평균 150억원가량의 수입을 대중교통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400원이던 1996년부터 요금이 그대로 유지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징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한 달은 외곽방향만, 한 달은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면제했다. 외곽방향을 면제했을 때는 터널과 연결된 도로에서 5~8%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큰 혼잡이 없었다. 반면 양방향을 모두 면제하자 남산터널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외곽방향의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1996년과 달리 한남대교 확장 등 우회도로 여건이 개선돼 교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가 실시한 교통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에서 혼잡통행료 가격을 현행 수준보다 올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요금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도 “최근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해 2000원을 유지하되 향후 이 방향에 대해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혼잡통행료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실장은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이 강제적 징수 같은 느낌을 주는 용어라 ‘기후동행부담금’과 같은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산터널 외 다른 지역도 혼잡통행료를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지는 도심, 부도심별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런던의 경우를 보면 시내 전체에서 혼잡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은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학계의 논의와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교통여건을 반영하면서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