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시 정책특보에 박형수(56) 전 서울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박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거시 경제, 조세·행정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3월 서울연구원장으로 임명돼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해 왔다.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핵심 공약 점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총괄한다.

서울시가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점검 대상 구간과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린다. 지반침하 우려 특별점검 구간 길이를 올해의 10배로 하고, 전담 인력과 장비도 2배 수준으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땅속 빈 공간인 지하 공동(空洞)은 빗물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노후 상·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 약화 등 이유로 발생한다. 공동을 방치하면 땅꺼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지하 공동을 탐사해왔다.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 전역 1만8280㎞에 대한 공동 전수조사를 했으며 6394개를 발견해 복구했다. 지난해까지 시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2회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3회차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강남구 언주역·청담역 등에 땅꺼짐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한층 강화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해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현재보다 10배 확대해 연 5000㎞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지반침하 우려 구간 1850㎞를 선정하고 해당구간을 2∼4회 반복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 5000㎞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담인력과 장비도 확충한다. 탐사 전문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5개 조가 한 주에 100㎞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개조가 주당 40㎞를 점검했다. 연차별로 추진하는 정기점검은 매년 2200㎞의 보·차도에 대해 실시한다. 올해부터 시작한 3회차 전수조사(2023∼2027년)부터 보도구간도 조사에 포함했다. 기존 차도(6863㎞)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공동 조사를 보도(4093㎞)까지 확장해 총 1만956㎞의 보·차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관리주체가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다양한 지하안전 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만든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칭 ‘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을 202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기존에는 지하 10ｍ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를 10곳에 한해 표본점검 했지만, 올해부터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 지하안전평가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지질현황과 안전성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한 지하 공동 조사 등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서울런’이 이용자들의 학습역량과 수업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런 도입 2년을 기념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런 이용 경험이 있는 중·고생 635명과 학부모 3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성적 ‘상’의 비율은 15%에서 36.1%로 21.1%포인트 증가했다. 성적뿐 아니라 수업 태도,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진로성숙도 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런 이용 전후 수업 태도는 3.01점에서 3.65점 상승했다.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 참여율은 47.7%에서 40.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2000원에서 36만80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폐 기로에 선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내년에 서울시 출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하게 됐다. TBS는 1년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시 예산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된다. 향후 TBS의 운명은 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 예산 중 관심을 모았던 TBS 출연금은 결국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6일 내년 1월1일부로 예정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해당 조례를 내년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TBS가 민간 주도로 독립경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결을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조례가 공포됐다. TBS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서 시는 TBS 출연금을 담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로 일단 TBS는 내년부터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생해야 한다.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늦추는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TBS는 일단 예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예산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0명이 폐지 조례안의 시행을 2년6개월 연기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으나, 상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이 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것보다 소폭 오른 약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본예산보다는 약 1조4000억원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1조1605억원으로 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과 동일하지만,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해 재정 건전성과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내 변전소 이산화탄소(CO2) 방출 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28분쯤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9시39분부터 8호선 상·하행선 열차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다. 열차 운행은 10시28분 재개됐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승강기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화재 상황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콜라텍·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1150곳에 대한 겨울 화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계절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콜라텍 28곳, 고시원 499곳 등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한다.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시정보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3일 종로소방서와 협조해 종로구 소재 콜라텍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유 부시장은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지속적인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중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곤돌라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줄 개연성은 희박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곤돌라 예정지 인근 학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시 곤돌라 조성계획을 보면 남산 곤돌라 예정 노선 75m 거리에는 리라초등학교가, 79m 거리에는 리라아트고등학교와 숭의초등학교가 위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곤돌라 설치 계획이 알려진 후 공사 영향권에 포함된 학교들이 관련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례는 없다. 시 관계자는 “리라, 숭의초 등 주변 학교 관계자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 면담과 현장점검을 벌였다”며 “곤돌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는 연일 서울시청과 시의회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3일 리라초 정문 앞에서 곤돌라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곤돌라 때문에 주변 학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고, 곤돌라 탑승객들이 학생들을 내려다보는 구조 때문에 아동 인권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빚어질 것”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취소된 선례가 없지는 않다. 앞서 6월 충북 단양고등학교 기숙사로부터 161m 떨어진 지점을 지나도록 설계됐던 단양 양방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좌초한 바 있다. 기숙사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데다 교실에서 케이블카가 오르내리는 것이 훤히 보여 학습 방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다. 그러나 양방산 케이블카와 남산 곤돌라는 조성 환경이 판이하게 달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케이블카 노선과 기숙사 사이가 탁 트인 개활지라 시야를 차단할만한 수목이나 건물이 전무했던 양방산 사례와 달리, 남산의 경우 능선 뒤로 곤돌라 노선이 지나며 수고 20∼25m의 나무가 우거져있어 학교에서 곤돌라가 보이지 않는 구조라서다. 오승민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학교 간담회 결과 남산 수목 등에 의해 시선이 차폐된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했으며 곤돌라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곤돌라 운영수익으로 생태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숲 체험공간 등이 조성된다면 장기적으로 주변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중교통과 연계한 곤돌라 승강장 덕에 인근의 고질적인 불법주차와 교통체증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시와 면담한 한 학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곤돌라 반대집회는 우리(학교 재단 측) 의견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이같은 곤돌라 반대 집회로 인한 학습 분위기 저하 등을 우려해 경찰에 학교건물 인근의 집회·시위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남산 주변 학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공사가 입찰 제안 때 남산 생태환경과 학생들의 사생활·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공사 방안을 제안하도록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곤돌라 공사·운영 시 저소음공법을 적용하고 분진 발생을 줄여 주변 학교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케이블 선로 아래 부지에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주문도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11월 준공 이후 연간 189만명이 곤돌라를 이용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오 과장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곤돌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남산 정상부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덤핑관광’ 업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개설해 관광시장 질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덤핑관광이란 정상가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센터 위주의 투어 일정을 진행해 물건을 강매하고, 쇼핑센터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손실을 충당하는 여행 상품을 뜻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덤핑관광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서울을 등지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고 판단, 덤핑관광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관광불법신고센터를 개설해 각종 불법행위 사례를 접수받는다. 쇼핑 강요, 투어 일정 임의 변경 등 관광객 기망행위, 무등록 여행업 운영, 무자격 가이드 고용, 비위생 음식점, 가이드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시는 신고된 사안을 조사해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이관하거나 법령에 따라 과태료·여행업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전화(1800-9008)나 홈페이지(https://tiac.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행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 관광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업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0여명 규모 전문위원회가 관관업계 불공정행위 등을 심의해 갈등 상황을 조정·중재하거나 사법 기관에 처분을 요청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어렵게 회복세에 든 서울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3000만 관광시대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공간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대표출자자인 카카오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서울아레나와 카카오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아레나 대표가 직무 정지돼 카카오 이사회로 결정권한이 넘어갔다”며 “착공식 관련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해 당초 일정대로 착공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시행사인 서울아레나의 출자자인 카카오는 현재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사정·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내부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당초 3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대폭 늘어 비용 재산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야 착공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인근 5만㎡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아레나는 1만8269석 규모 음악 전문 공연장과 중형 공연장, 영화관, 판매시설 등을 갖춘 K팝 중심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카카오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아레나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카카오는 준공 후 30년간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사업비는 36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4만2356가구, 농촌지역 6만6024가구, 어촌지역 2만3672가구 등 전국적으로 빈집 수는 13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같은 빈집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로 방치된 공간으로, 안전·환경·위생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지적돼왔지만 철거 비용과 철거 시 세부담, 재개발·재건축 기대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빈집 철거 등 관련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일에는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빈집 활용 우수 사례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방문한 ‘북촌포구집’은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받아 숙소로 리모델링,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에 기여해 주목받고 있다. 이 장관은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