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12월까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아튼튼교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천구 소재 초등학교 4, 5학년생 900여명이 대상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임상학술단체 ‘한국SOOD교육협회’와 아동 구강 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OOD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각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강보건 이론교육을 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개별 지도한다. SOOD협회는 방문 학교에 칫솔과 거울도 지원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의약과(2627-28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995년 구로구에서 독립해 첫발을 뗀 ‘서울의 막내’ 금천구는 2025년 3월 개청 30주년을 맞는다. 민선 7기에 이어 구를 이끌고 있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16일 세계일보와 만나 “30주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금천의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며 “핵심은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도시로 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천구는 주민등록이 된 구민 24만명뿐 아니라 G밸리 고용인원 15만명까지 도합 ‘40만 도시’이며, 향후 50만명까지 뻗어 나갈 것”이라는 게 평소 그의 지론이다. 금천 지역 경제 성장의 중심지인 G밸리의 미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천구에 있는 G밸리 2, 3단지에 입주한 1만여개 제조업체 가운데 10인 미만 소규모 신생기업이 60%, 3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야말로 ‘청년 창업의 요람’이라는 설명이다. G밸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 유 구청장은 “신생 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과 기술력 확보에 급급해 경영 노하우 쌓기나 디자인 강화 쪽으로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G밸리 3단지에서 기업 상담과 수출 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무료 상담 등을 담당하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 수요가 많아 2단지에도 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건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과 해당 부지의 개발이다.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공군부대 부지가 서울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최종 발표를 기다리는 상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국토부가 연내 선도사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12만㎡(약 3만6000평)의 공군부대 부지를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 유 구청장은 이 지역을 G밸리와 연계한 산업 거점으로 만들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해당 부지에) G밸리 성장을 위한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주거시설을 도입해 서남권의 직주 근접 콤팩트시티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도시 설계를 통해 임팩트(영향)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숙원 사업인 대형종합병원 건립과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이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구가 자체적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업들이다. 그는 “종합병원은 건립지 토양오염과 건설경기 침체 등 사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부 판단에 따라 정화와 착공이 진행될 것”이라며 “임기 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에 대해서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의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용역과 코레일의 사업성 검토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용역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 공모 등 추진 방식을 속도감 있게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올겨울 서울 도심이 연말 카운트다운 명소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서울 도심 7곳에서 ‘서울윈타(서울윈터페스타) 2023’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타종행사, 서울라이트, 크리스마스 마켓,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그간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열렸던 축제를 한데 묶어 하나의 브랜드로 만든 것이 서울윈타다. 시는 서울윈타에 약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서울윈타 주제는 ‘세상에 없던 빛, 서울을 물들인다’로 정해졌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보신각·세종대로·광화문광장·열린송현녹지광장·청계천·서울광장 등 명소에서 빛과 조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1953년부터 이어온 제야의 종 타종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연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시민 참여 행사로 열리는 이번 카운트다운에선 시민 대표와 인플루언서 등 18명이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을 하면 세종대로 한가운데 지름 12 규모의 태양 조형물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 장관이 연출된다. 서울을 뉴욕 타임스스퀘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말 카운트다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야심찬 시도다.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원에서 열리는 타종 행사는 DDP, 광화문광장에서 삼원 생중계된다. 다음달 15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의 ‘서울라이트 광화’,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의 ‘서울빛초롱축제’, 열린송현녹지광장의 ‘송현동 솔빛축제’를 동시 점등하며 서울윈타의 막이 오른다. 서울라이트 광화에서는 100년 만에 복원된 월대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800 길이의 초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한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서울빛초롱축제는 2024년 용의 해를 맞아 용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 등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다음달 2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

서울 관악구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자체 선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 납부 등 사유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 구의 미환급 정리 대상은 3735건, 1억2500만원이다. 구는 대상자에게 매월 환급통지서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위택스, 문자메시지, 전화신청 등으로 할 수 있다. 또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장에 거래된 가상자산이라면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4대 거래소에 없는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존에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산 관련 정보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정책·법령 입안, 인허가, 관련 범죄 수사, 조세 부과·징수 등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막을 내린 ‘2023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올 한 해 2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 한강 최초 보행교 전환을 앞둔 잠수교는 봄·가을 주말에 차 없는 공간으로 운영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5∼7월과 9∼11월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19회 개최됐다. 봄시즌에 97만여명이 찾은 데 이어 가을시즌에 103만여명이 방문했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인파관리시스템으로 집계한 기록이다. 한강을 가까이에서 보며 걷는 이색 경험을 제공하는 데다 1140m 길이 달빛무지개분수 등 볼거리가 시민의 발길을 끈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무소음 디제잉파티와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즐길 거리도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푸드트럭 식기는 모두 다회용기로 사용해 약 10만개의 일회용품을 대체했으며, 용기 수거율도 95%에 달했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문화·공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잠수교가 색다른 매력의 한강을 경험하는 문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예결위원장 선출에 늦깎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나왔던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갈등의 쟁점이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평2)은 이날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총투표수 83표 가운데 찬성 75표로 예결위원장에 선출됐다. 당초 양당은 2024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의석수에 비례해 임기 4년 중 3년을 여당이, 1년을 야당이 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의 거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이 난항을 겪자 여당은 지난 9월 예결위원장 선임을 거부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의원들 간 고소전과 윤리위 제소 등 문제도 붉어졌다. 9월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민주당 임종국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여당 시의원 두 명에 대해 윤리특위 조사를 요구하는 의안을 냈다.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이승미 시의원은 고소 취하를 접수했다. 예결위원장 인선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교육위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로, 지난해 8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의 찬성으로 폐지안이 본회의를 가결될 경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보완 필요’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서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 곤돌라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 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마쳤다. 중구 남산예장공원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약 800m 구간에 시간당 1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곤돌라를 내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준공까지 예산 387억79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 입장에선 2전3기의 도전이다. 남산 곤돌라는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남산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됐지만, 해당 용지에 위치한 서울시 공공청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 대비 효과성과 시설 규모의 적정성·접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의회 반대로 2011년 흐지부지됐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추진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따라 2015년 재추진됐다. 1단계로 예장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 남산 곤돌라를 신설한다는 구상이었다. 공원과 주차장은 계획대로 2021년 8월 문을 열었지만, 곤돌라 건설은 한양도성 남산구간의 경관을 해쳐 한양도성 세계문유산 등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좌초했다. ◆市, “관광객·교통약자 접근성 높일 것” 시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며 사업을 다시 들고 나온 근본적 이유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남산 정상에 오르려는 수송 수요는 많은 반면 관광버스 진입제한 시행 이후 편리하게 이동할 만한 교통수단은 부족한 상황에서, 곤돌라를 통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편리하게 남산을 즐기도록 할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시는 남산 생태보호를 위해 2021년 8월 경유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 관광버스가 실어 나르던 연인원은 남산 정상 이용객의 약 20%인 200만명에 달했다. 이후 남산01번 순환버스 등 2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지만, 대체 이동수단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남산을 찾는 관광객이 몰리며 이동 과정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명동역과 바로 연결된 예장공원을 곤돌라 하부승강장으로 이용해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도 악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 때와 달리 한양도성 경관이 아닌 한양도성의 수도 방위 체계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방향이 변경됐다”며 “경관과 (세계유산 등재 간) 상관성이 감소해 (2016년 곤돌라 설치가 백지화된) 사유의 상당 부분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카 사유화·독점구도 깨지나 남산이라는 하나의 장소를 두고 도보로 15분 거리에 곤돌라와 같은 유형의 시설물인 케이블카가 존재한다. 곤돌라가 운행을 시작하면 민간 기업이 1962년부터 운영해온 케이블카 독점구도가 깨진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설립자 일가와 동업자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수익을 나눠 갖는 족벌 경영 체제다. 현행법상 운영권 제한 장치가 없어 남산공원을 이용해 영구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관리비용에만 연간 수십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남산공원의 시설물을 일가가 장기간 사유화해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이유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2019년 136억566만원, 2020년 49억7092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억869만원, 4억4228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 회계연도 이후 감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케이블카는 산림청 허가에 의해 국공유지를 대부하고, 상·하부승강장 일부는 서울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공시지가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액의 국유림 사용료와 공원·녹지 점용료 외에는 남산 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다. 곤돌라는 서울시설공단이 위탁운영하며, 요금은 케이블카(대인편도 1만2000원, 대인왕복 1만5000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정한 건 아니지만 대인편도 기준 8000~1만원으로 이용요금 책정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왕복요금과 소인·65세 이상 요금, 다둥이 혜택 등에 대해서는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요금 책정으로 1년에 80억원가량의 순이익을 내 5∼6년 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남산 생태회복 수익 환원구조 확립해야”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수익을 기금으로 운용해 남산 생태회복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남산 생태환경사업안을 마련하고 기금화 관련 조례를 신설한다. 곤돌라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원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리 방안이 필요할 만큼 남산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시가 식물·동물생태와 경관 등 남산 생물 분포와 서식 환경 연구결과를 종합해 올해 4월 발간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에 따르면, 남산 남사면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과도한 숲길 이용에 따른 답압 피해와 보전지역 내 외래초본 확산 등 교란이 심화된 상황이다. 북사면 신갈나무림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이후 식생 부재 문제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각에선 남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남산 생태계는 도시 환경의 영향과 수많은 관광객 때문에 크게 훼손돼 있고 기후변화 상황까지 더해 앞으로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남산을 비롯한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예산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남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시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버스가 올라가던 아스팔트 도로를 투수성 친환경 포장으로 바꾸고 식생을 복원하는 한편, 곤돌라 설치공사와 운영 모두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연훼손 가속화 방지” vs “오히려 생태계 악영향” 남산 곤돌라를 바라보는 환경단체의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진영에선 곤돌라가 서울시 주장과 달리 남산 생태계 훼손과 교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기존 케이블카에 더해 곤돌라를 추가로 만들어 운영하면 남산 정상부에 더 많은 탐방객이 몰려 남산 생태보전의 위협요인인 샛길 이용과 답압 피해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산이라는 작은 산에 삭도를 두 개나 설치하면 환경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며 그 수익금으로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 운동을 지속해온 녹색연합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은)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케이블카 개발 광풍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생태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경제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설악산과 남산을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설악산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이고, 보존가치가 높은 상층부에 케이블카가 연결돼 많은 사람이 가게 되면 훼손될 게 뻔한 상황”이라며 “반면 도시공원인 남산은 청정지역에 삭도를 놓자는 게 아니라, 샛길 피해가 이미 극심한 곳에 곤돌라를 설치해 샛길 이용을 통제해 훼손 가속화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산 정상부에 관광객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곤돌라 운행 횟수 조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곤돌라 계획에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수현 생명의숲 연구소 부소장은 “작은 산인 남산에 2개의 삭도를 운영하는 게 과연 남산 생태복원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며 “800m의 곤돌라에 메인지주 2개와 유도지주 3개 등 5개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운행 길이에 비해 과다해 보인다. 시가 내놓을 기본설계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하나 제대로 못 떼는 것은 처음이네요. 디지털 강국 맞나요?” 17일 오후 5시10분쯤 대전 둔산1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법무사 A씨는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다. 서류를 한 더미 들고 온 그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헛걸음 했다”며 불평했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은 데 이어 정부24까지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해외출장 중이었지만 행정당국은 ‘디지털 강국’이 무색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다. ◆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금융권 피해도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입 세대 열람 등을 발급받지 못한 국민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낮 12시쯤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찾은 직장인 김모(35)씨는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서류발급이 불가능했다”며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류발급이 막히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 등 각종 민원 서류 발급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많았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오늘 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부24 서버 다운으로 아무것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해 전입신고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를 검증해 시스템 접속을 인증해 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접수 등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된다. 부동산 거래현장에서도 민원서류 발급 중단으로 일부 혼선이 있었다. 모든 공공업무의 기본이 되는 신분 확인 절차가 중단되면서 기업 피해도 잇따랐다. 금융회사의 신규 예금상품 온라인 가입 등도 모두 멈췄다. ◆행안부 “국민 불이익 없도록 조치”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40쯤 정부서비스 장애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와 신고기한을 복구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자로 소급해 처리한다는 임시방편 대책도 내놨다. 행안부는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일부 자치구에선 구민들의 헛걸음을 막기 위해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동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신고, 여권 신청, 단순 상담 등 업무는 볼 수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복지 전산망을 이용한 전입신고, 등·초본, 인감, 수급자증명서 발급 등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원인·복구 불명확… ‘전자정부’ 오점 새올 시스템은 2015년 3월 약 2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해 민원인 불편을 야기한 바 있다. 정부의 각종 전산망을 연계하는 디렉토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게 원인이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아 민원을 열람·신청·발급하도록 한 정부의 대표 포털인 정부24가 8시간 가까이 먹통이 된 건 매우 이례적 사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전산망 먹통의 원인과 해법, 복구 시점 등 어떤 것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진행한 서버 보안 패치 업데이트 작업에서 오류가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 때문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활밀착도가 가장 높은 디지털정부 서비스인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정책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자랑해온 ‘전자정부 수출 강국’의 체면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행안부가 발간한 ‘2021년도 전자정부 수출실적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1개 국가에서 209건, 5억762만 달러의 전자정부 수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3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를 19일 오전 8시30분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과 해외 참가자를 위해 마라톤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온라인 코스도 병행한다. 풀코스·하프코스·10㎞·5㎞와 비대면 온라인 10㎞ 코스 등 총 5개 부문에 1만2000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올해 참가자가 약 3000여명이 증가했다. ‘평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도 함께 열린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 대사관이 참여해 각국 대사관이 선정한 인물들과 손기정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새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스탬프 행사도 진행한다. 오전 8시20분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월드컵경기장 사거리∼구룡사거리∼가양대교∼가양역 사거리에 이르는 마라톤 주요 구간은 단계별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합동상황실과 의료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대회가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