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먹통’이 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하루종일 가장 기본적인 대민 서비스가 마비돼 전국에서 국민들이 혼란은 물론 큰 불편을 겪었다. 타기관의 정부서비스와 민원을 연계해 온라인 발급종수가 1000여종에 이르는 정부24를 통해 지난해 발급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하루 42만건에 이를 정도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서비스가 멈춰 충격이 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지자체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장애가 발생했다. 오전 9시 주민센터와 구청 직원들이 업무를 개시하려고 했지만 사이트 내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어 오전 10시 전후로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새올에 접속하지 못했고, 낮 12시20분쯤 사이트 운영이 일부 재개됐으나 접속이 이어졌다 끊어지기를 반복했다. 이에 행안부는 급한 민원 서류는 정부24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지만, 이용자가 평소보다 몰린 정부24는 오전부터 접속이 불안정하다 오후 1시55분부터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이날 정부24 홈페이지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공지가 게시됐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입 세대 열람 발급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꼭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주요 금융기관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 역시 중단돼 금융기관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는 전산망 장애를 인지한 오전 8시40분부터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오후 10시 현재까지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밝히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올 사이트와 정부24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만 내놨다. 해킹 등 외부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올,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위치한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복구 작업과 원인 파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에 대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서울시는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에서는 2023 미래진로특강 ‘다시 만난 인터뷰’를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간 진행한다. 난민 문제 전문 변호사와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인의 생생한 직무 현장 이야기와 진로설계 경험을 들을 수 있다.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서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의면접을 통해 면과 대화 스킬 등을 배울 수 있는 인터뷰클래스를 다음달 2일 진행한다. 시립청소년음악센터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적재(11월25일 오후 3시), 클래식 디바 임선혜(11월30일 오후 5시), 피아니스트 손열음(12월5일 오후 5시)이 함께하는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입장권은 시립청소년음악센터 홈페이지를 사전예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11월18일 오후 2시에는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대표축제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시는 수능 이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달 1일까지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밀실형태의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달 16∼17일 신림역, 연신내 일대, 천호 로데오거리 인근 등 청소년 밀집지역 11곳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과 유관기관, 경찰서 등 연합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한다. 가정 내 갈등, 학교폭력, 학업스트레스 등 고민을 나누고 싶은 청소년 누구나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법률·심리·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운영에 합의했다. 센터는 내년 7월 문을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8차례에 걸쳐 회의한 끝에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서울에 ‘1호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 7월까지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센터를 만들고, 참여 기관 선정·유치·변경과 참여 기관 간 정보 교류·협력, 서비스 다양화·개선 등을 협력한다. 센터 개소 이후 범죄 피해자들은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지원·의료 연계 등을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범죄 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1호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운영 성과와 각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 센터를 타 광역권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범죄 대응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범죄 피해자들이 조금 더 빨리 치유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과 한 장관의 ‘투 숏’(사진 등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히는 것)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여권 차기 정치 지도자 선두권에 위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가 내년부터 육아도우미 제도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육아도우미를 야간까지 운영하는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다. 구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동작형 육아도우미 ‘동작맘’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지만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용 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 요금은 구비 지원을 통해 할증 없이 주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작맘’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보완·확대해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사업이다. 육아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육아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 최초로 구비를 투입해 신청 대상의 소득·재산 제한 기준을 없앴고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 170여명을 배치했다. 방문 가정과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육아 정보 제공, 상담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7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다. 시간당 1만1080원에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100시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현재 서울에선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달 19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시는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 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조정안이 도계위에서 가결되면 일대 지역에 대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구청장 허가 없이 가능해진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현행대로 규제가 유지된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기한 연장을 거쳐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다. 시는 또 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약 2만5000가구로 전망된다. 당초 지난 8월 예상치보다 3000가구 이상 줄어들었다. 일부 대단지 아파트 준공 시점이 내년 말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 여파로, 공급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2025년 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이달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내년 2만5124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수치(2만8317가구)보다 3193가구가 감소했다. 시는 매년 2월과 8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공개한다.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며 비정비사업에는 공공주택,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주택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8월 발표 이후 사업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입주예정 물량을 재산정해 공개했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8572가구로 8월(1만2823가구) 대비 4251가구 감소했다. 동대문구 라그란데(3069가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363가구) 등의 준공일이 내년 12월에서 2025년 1월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가 구민과 구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관내에서 호신술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 강사가 위험 상황 발생 시 적극적 저항과 회피 방법, 호신용품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직접 전달한다. 소규모(10~25명) 그룹별로 실전 위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신체에 근접해서 흉기로 위협할 때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가방, 핸드폰 등 주변 사물이나 삼단봉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맨손 호신술로 도주를 위한 10초를 버는 방법 등 생존율을 높이는 다양한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역 내 20개 동 주민센터에서 1회씩 진행한다. 강서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잇단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거리를 거니는 주민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 모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호신술 교육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8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가 부동산 허위거래 의심 내역,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는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부동산 거래신고 중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정황이 의심되는 268건을 조사해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 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의 0.6%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 이상 장기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가 3월 말 AI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성착취물 자동 추적·감시 시스템이 도입 7개월 만에 45만7440건의 영상물을 모니터링했다고 12일 밝혔다. AI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3월29일~10월31일) 삭제지원관이 직접 모니터링한 건수(3만3511건)와 비교해 1265% 상승한 수치다. AI 프로그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하고 감시한다. 시스템 도입 후 감시 규모가 늘었을 뿐 아니라 영상물을 찾아내는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직원이 키워드를 입력해 영상물을 검출하기까지 평균 2시간이 소요됐지만 AI는 이를 3분으로 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가해자들이 검거를 피하려고 금요일 밤에 영상을 올린 뒤 주말에만 유포하고 다시 삭제하는 등 지능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AI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활동할 수 있고, 삭제지원관의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영상물의 절대 숫자가 늘고 피해 영상물 검출 시간은 감소함에 따라, 영상물 삭제 지원은 AI 도입 전 2049건에서 414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AI 학습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도와 속도가 꾸준히 향상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시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함께 긴급상담, 수사·법률과 심리치료·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392명의 피해자를 도왔고, 지원 건수는 1만5002건에 달해 지난해 지원 건수(6241건)를 140% 상회했다. 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51%)가 가장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신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좀더 촘촘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카메룬에 우리나라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카메룬 고위급 공무원 22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초청으로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 행안부는 카메룬 연수단에 주민등록제도 도입과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주민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민서비스 사례를 소개한다. 연수단은 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등·초본 발급 등 민원 현장을 둘러본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주민등록 시스템 등 지역정보화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견학한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등록 관련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카메룬에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카메룬에서 추진 중인 주민등록 전산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