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이며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월 6만원으로 산출했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올 8월 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2018년 9월 보호종료자에게는 1개월분, 2018년 11월 보호종료자에게는 4개월분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시가 올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으로 시비 39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선·보완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은행나무로(백산주유소~시흥5동주민센터, 약 579m) 전 구간에 ‘시흥행궁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나무로는 조선 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행길에 머물렀던 ‘시흥행궁’으로 가는 주도로였다. 이곳에서는 매년 정조의 행차를 재현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 축제가 열린다. 구는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기리고자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민들이 시흥행궁의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시점과 종점에 명예도로명 유래가 담긴 표지판을 설치했다. 명예도로명은 인물·기업 등의 사회헌신도와 공익성을 고려해 도로구간에 부여하는 별칭으로 법정도로명은 아니다. 서울시에는 77개의 명예도로명이 부여돼 있으며 시흥행궁길은 금천구의 첫 명예도로명이다.

서울 중구가 소규모 민간 건물의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우리 골목 나눔 주차장’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대형 부설주차장 중심이었던 주차 공유 사업을 주택·빌라·상가 등 소규모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골목마다 가용 주차공간이 더 늘어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주차공간 소유자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면을 스마트폰 앱으로 공유하면, 다른 운전자가 해당 주차공간을 유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유 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의 70%는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에게 지급한다. 주차공간 공유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는 중구청 주차관리과에 전화나 방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심지인 중구는 새로운 주차장 조성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 12개소 370면을 거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신세계 남산’ 부설주차장 45면을 공공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서울시 소유의 노동자복지관 두 곳을 무단으로 점유 중인 양대 노총 서울본부와 산하 가맹단체를 상대로 시가 이르면 다음달 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위탁 운영 계약이 지난달 24일자로 종료됐는데도 기존 입주단체들이 퇴거하지 않자 복지관 내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공간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 2곳이다. 서울시복지관은 1992년 개관시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강북복지관은 2002년 개관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해왔다. 노동자복지관은 시 소유 재산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개관 때부터 양대 노총 서울본부와 산하 가맹단체가 입주해 무상으로 이용해왔다. 양대 노총이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독점 운영함에 따라 노동자 지원시설이 아닌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산하 노동단체 전용공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자 시는 올 7월 노동복지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해 입주 공간 총면적을 240㎡로 제한하고 사용료·관리비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수탁기관을 공모한 결과 강북복지관은 재단법인 피플이 새 위탁운영자로 뽑혔고, 서울시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재위탁됐다. 이에 시는 민주노총에 점유 공간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산하 단체가 여전히 복지관을 떠나지 않고 있다. 강북복지관에 사무실을 뒀던 민주노총 관련 12개 단체 중 사무실을 철수한 단체는 5개에 불과하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등 7개 단체는 여전히 사무실을 빼지 않았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8개 가맹단체가 입주했던 서울시복지관 쪽에도 복지관 내 노동단체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원상복구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단체가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점유가 장기화하자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을 재구성하려던 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수탁단체가 신규 입주단체를 선발해야 하지만 기존 단체들이 퇴거하지 않아 선발 절차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신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정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올해 7월 기존 노조사무실과 정책 선전장 등으로 이용되던 복지관을 건립 취지에 맞춰 노동자 지원시설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달 말 양대 노총에 대해 공간 인도를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제소한다. 본안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관을 점유 중인 산하단체들은 이전할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시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사무실을 찾아 이주할 생각”이라며 “내년 1월을 목표로 사무실 이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내에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거리 쓰레기통을 가득 채워 주변까지 쓰레기가 나뒹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영등포구는 일회용컵 전용 수거대가 달린 쓰레기통을 설치해 다량의 컵을 차곡차곡 쌓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높이 800㎜, 폭 110㎜의 컵 전용 수거대가 부착된 쓰레기통을 유동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경방타임스퀘어, 영등포구청 인근 버스정류장 등 5곳에 설치했다. 쓰레기통 전면에 컵 뚜껑은 휴지통에 넣어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했다. 수거대는 주기적으로 세척해 청결하게 관리한다.

서울 동작구가 지난달 문을 연 동작반려견공원에서 29일 ‘동작구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축제일에는 펫티켓과 반려견 상식을 겨루는 ‘도전! 댕댕 골든벨’, 인내심이 가장 뛰어난 반려견을 선발하는 ‘반려견 기다려 최강자전’, 반려인·반려견이 함께 뛰는 ‘미니 댕댕 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견(犬)생네컷, 반려견 이름표 만들기, 행동교정상담 등 사전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오후 1시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반려견 유모차와 동반 호텔 숙박권, 빈려견 용품 등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축제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나 행사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접수가 가능하지만, ‘기다려 최강자전’은 카카오톡 ‘동작구 반려동물 문화축제’ 채널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반려견 놀이터는 안전을 위해 대형견과 중·소형견의 입장 시간을 구분한다. 체고가 40㎝ 이상이면 오전 11시~오후 1시, 40㎝ 이하 중·소형견은 오후 1~4시에 입장할 수 있다. 구는 노량진동 24-10 일대에 약 5900㎡ 규모로 동작반려견공원을 조성해 지난달 12일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내 반려견 놀이터 중 가장 큰 규모다. 임시 개장 이후 방문객이 2417명에 달할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다음달 4일부터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반려견 행동교정, 산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도심 속 공원에서 반려견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이번 축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동조합 ‘올바른노조’가 최근 불거진 공사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준수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감사원 감사 시행을 촉구했다.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가 주축이 된 올바른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타임오프제 위반)는 최근 발생한 일이 아닌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이제는 불법적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타임오프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통공사에서는 양대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법령상 면제 한도 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시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이 사용해 279명이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노조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 측에서 승인한 시간 외에는 정상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일부 노조 간부는 정상 근무일 역사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올바른노조는 “나와야 할 인원이 빠지기에 선량한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남아 있는 직원은 휴가조차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이 무단결근하는 행태는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사의 만성적 인력 부족은 엄연한 사실”이라면서도 “기존 노조의 이러한 비도덕, 불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이 주축인 임단협 연합교섭단은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안 철회를 요청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지만, 올바른노조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 서초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파 사고 예방에 나선다. 구는 거리의 인파 밀집도를 자동 감지해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보여주고, 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산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시간 보행자 흐름을 모니터링해 혼잡도를 전광판에 안내하는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설치 장소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9호선 신논현역까지 약 300ｍ 구간 2곳(서초대로77길31, 강남대로 65길 1)이다. 이 일대는 하루 평균 16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단위면당 인원수를 1초 단위로 자동 측정하는 ‘피플 카운팅’을 활용한다.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이 서초스마트허브센터에 실시간 전송되면 AI 혼잡도 영상분석시스템에서 보행 인원, 면적(1㎡)당 밀집도 등을 자동 분석한다. 이후 강남역 거리에 설치된 59인치 LED 전광판에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출한다. 전광판에는 인파 밀집도에 따라 문구와 색상별 3단계로 안내한다. △안전 및 주의 단계는 녹색 ‘보행원활’(1㎡당 2명 이하) △경계 단계는 황색 ‘약간혼잡’(1㎡당 3~4명) △심각 단계는 적색 '매우혼잡'(1㎡당 5명 이상)이다. 특히 ‘심각’ 단계 시 CCTV 방송 스피커로 보행 통제 안내방송을 내보내 우회 등 인파 분산을 유도한다. 또 서울시 재난상황실, 경찰, 소방 등에 자동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전광판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제작해 7m 높이에 설치됐다. 구는 이 시스템을 지난 5월 개발에 착수해 이달부터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와 연계해 구는 오는 27~31일 핼러윈 기간 인파 사고 대비를 위해 강남역 주변 등 다중밀집 구간 4곳에서 서초경찰서, 서초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순찰을 한다. 이외에도 클럽, 음식점 등 100여 곳에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인근 대형 클럽 등 10곳에 대해 비상구와 진출입로 확인 등 안전점검을 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해산하는 대신 고의로 조합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타가는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 7∼9월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일제조사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67개에 달했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곳), 시공사와의 분쟁(6곳),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곳), 채권·채무 관계(4곳) 등이었다.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인 조합은 36곳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 평균 연봉은 4800만원에 달했고,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지연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 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곳은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의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실시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해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거리 등 핼러윈(10월31일) 축제 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정부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파 밀집 위험도가 높은 4개 지역에는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과 17개 시도 등 26개 기관 관계자와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핼러윈을 맞아 이달 마지막 주 주말인 28∼29일 전후로 전국 주요 번화가에 축제를 즐기는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주최자 없는 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행안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엿새간 인파 밀집 위험도가 높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4개 지역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 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그중에서도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는 26∼27일 이틀간 행안부 주관으로 사전점검을 벌인다. 골목길의 좁은 정도와 경사, 바닥이 평탄한지 여부, 불법 건축물과 주정차 차량 등 보행 방해 요소, 보행 동선과 도로 통제, 대중교통 증차·무정차 등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나 일방통행 등 조치를 취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계획을 미리 세우고 소방·경찰 등과 협조해 신속한 상황 공유와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순간적으로 인파가 밀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위험 징후가 발생하는 즉시 이동식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으로 시민에게 위험 상황과 행동 요령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 본부장은 “행안부는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