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규희 기자의 최신기사

오세훈 “감염병·기후변화·전쟁 직면… 포용적 성장 중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에게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주요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공유했다. 시장포럼은 세계 도시 시장과 국제기구 관계자, 비즈니스 리더 등이 모여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달 24일부터 사흘간 DDP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30개국 50개 도시 시장과 대표단, 22개 국제기구·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위한 논의를 하게 돼 기쁘다”며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 기후변화, 전쟁 등 커다란 과제에 직면한 상황인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서울런과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의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런은 학습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유명 강사의 강의와 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올 한 해 461명의 참여자가 서울런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며 “서울런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예산이 가치 있게 사용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유지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며 “안심소득 정책이 성공한다면 기존 모든 복지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이 증가해도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하지 않아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차별화된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 성과를 평가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도시 단위 시정 성과를 평가하는 최초의 시도로, 시는 다음 달 초 개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더 좋은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양극화 등 우리가 겪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의 마음을 모아 지속가능한 포용도시를 만들자”고 전했다. 시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2차례의 정책 현장 방문과 서울·싱가포르 정책전시, ‘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27개 혁신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09.26 00:54:13
정부, 지자체 5곳에 저출산 대응 2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산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을 통해 43개 지자체에 168억원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6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해 경기 동두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진도군, 경북 구미시, 경남 사천시 등 5곳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인 진도군은 영유아 놀이교육실,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한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거점형 통합지원시설로 운영한다. 관심지역인 동두천시는 행복드림센터에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해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체형·체력 측정 공간과 놀이공간 등을 제공한다. 사천시는 ‘동(洞)지역 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장난감·도서 등을 대여하는 육아 돌봄시설을 구축한다. 군산시는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를 세워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구미시는 구미 역사 내 임신·출산·보육 종합 안내 공간인 ‘결혼스토리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공모사업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4 23:35:43
전통시장 화재 발생 한 달에 5건꼴… 사전 대응은 ‘미흡’
전국 전통시장에서 한 달에 5번꼴로 화재가 발생하지만 화재공제 가입과 대응시설 설치 현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21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4명이 다치고 59억9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38건의 화재가 나 3명이 다치고 3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부산 35건(1명 부상·재산피해 9000만원), 인천 22건(2명 부상·재산피해 13억여원), 경기 22건(1억9000만원) 순이었다. 2020년 9월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청량리 전통시장 내 통닭집에서 불이 나 점포와 창고 등 20곳을 태우고 7시간만에 진화, 24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 손해액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전국 전통시장 18만1574개 점포 가운데 4만9920개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은 세종(10.4%)이 가장 낮았고 이어 서울 19.8%, 광주 23.3%, 대구 25.4% 순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39.2%), 강원(39.0%) 등이었다.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되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 17.9% 수준이었다. 광주가 47.7%로 가장 높은 반면 전북 5.3%, 대구와 전남은 각각 9.3%, 10.3%로 하위권이었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는 많은 손님이 찾는 명절을 앞두고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료를 더 지원하고 점포를 사전 점검하는 등 화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4 14:35:58
양천구민 2084명 ‘숨겨진 조상 땅’ 찾았다
서울 양천구민 2000여명이 모르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 양천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올해 주민 2084명에게 3315필지, 224만㎡(67만7600평)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본인 명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고 싶은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 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해 토지를 조회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법적상속권자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의 사망 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개시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상부터 조회 가능하며,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 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 전산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다.
2023.09.21 23:28:23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 단속연장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지만,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오전 7시∼다음날 오전 1시로 4시간 늘린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만 통행할 수 있다. 그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카메라는 하행 3대(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로 6대가 있다. 시민 신고에 따라 적발된 위반 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9.20 23:58:43
서울시, 모아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심포지엄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모아주택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 방식이다. 지난해 1월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모아주택 103곳(1만6000세대)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모아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주동 배치’ ‘개방·녹지 공간, 가로공간, 입체공간 등 공간구성 다양화’ ‘입면계획, 발코니 디자인, 단위세대 특화 등 혁신 디자인 적용’ 등 항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로는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지역과 금천구 시흥3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등이 제시됐다. 지난달 개최된 제1회 대학 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대학·대학원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받은 김하영(숭실대 건축학부)씨와 한소영(한남대 건축학과)씨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김하영씨는 ‘산업시설과 공유주거를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계획’을, 한소영씨는 ‘기존 도시 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위계의 공공공간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서 예지학건축사사무소 김진욱 대표가 모아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간구성 다양화 방안을, 류인정 도시류 대표가 모아주택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주제발표 후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모아주택의 혁신적인 디자인 강화를 통한 미래주거 실천의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0 16:10:42
강서구, 22~23일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체험 행사
서울 강서구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2∼23일 방화근린공원에서 ‘제10회 드림JOB’과 ‘제6회 학부모 진로JOB’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드림JOB은 22일 지역 내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 중인 중학교 1학년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JOB은 23일 지역 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첨단 미래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보안을, 한국휴머노이드사업협동조합이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을 소개한다.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은 천문의 세계를, 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가상현실(VR)의 세계를 안내한다. 진로적성검사와 특성화고·대학 학과 체험 등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한다. 로봇 퍼포먼스, 레이저 서바이벌 프로그램, VR 융합 스포츠 등 이색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 일반 사업장 등 기관 117곳이 참여, 160여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9.18 23:37:54
서울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순항’
세상과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대책’이 순항 중이라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약 140일 만에 1000여명이 신청했다고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고립은둔청년은 지난 12일 기준 1078명이다. 자가진단과 상담을 거쳐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502명이다. 사업 신청은 이달 15일 마감됐다. 다만 마감 이후 유입된 청년에 대해서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하고, 별도 대상관리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조사 상담 과정에서 고립은둔청년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사업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식이다. 그 결과 기관 의뢰와 가족·지인 소개를 통한 신청자가 전체의 21.1%(228명)에 달했다. 참여자는 고립·은둔 유형과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시는 연말까지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사례를 분석·평가해 내년도 개선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립형 서울청년센터 서초·금천을 ‘고립은둔 청년 활동 종합거점시설’로 확대하고, 나머지 13개 청년센터에서도 고립은둔청년 발굴과 초기상담, 프로그램 활동 공간 제공 등 지역별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사업 수행방식을 민간위탁 체제로 전환하고, 체계적 개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시민과 민간의 도움으로 다양한 사업을 밀도 있게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복귀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찾아 지원하고 회복력까지 측정·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8 23:35:30
서울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휴대폰 올해만 540대…이어폰도 200개
올 1∼8월 서울 지하철 승객들이 전동차에 타거나 내릴 때 승강장 아래 선로로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54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선로유실물은 1276건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가 547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폰 등 전자기기 203건(16%), 지갑 132건(10%) 순이었다. 연도별로 선로에 떨어진 휴대전화는 2021년 547건(47%), 2022년 772건(45%)이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26건(11%), 216건(13%)이 접수됐다. 선로로 소지품이 떨어진 경우 해당 승강장 위치와 물건의 유형을 고객안전실로 신고하면 역 직원이 영업 종료 후 수거해 다음 날부터 인계받을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 시간대에는 유실물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역에서 유실물이 접수되면 우선 경찰청 유실물 포털 사이트인 ‘lost112’에 등록한다. 이후 호선별로 운영하는 유실물센터로 인계된다. lost112 사이트에 검색해 본인의 유실물을 확인했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물건이 보관된 역 또는 유실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승객이 바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1주일간 보관 후 경찰서로 이관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소지품 분실 없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강장 틈에 주의하며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로로 소지품이 빠졌을 경우에도 안전상의 문제로 열차 운행 시간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5 12:35:07
‘서울라이트 DDP 가을’ 54만명 찾았다…일 평균 5만명 몰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미디어 파사드쇼 ‘서울라이트 DDP 2023 가을’이 일평균 5만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서울라이트 DDP 행사에 53만8000명이 다녀갔다고 15일 밝혔다. 하루 평균 5만여 명꼴로, 지난해 겨울(12월17∼31일) 행사 방문객 수 대비 45% 증가했다. 올해 서울라이트 DDP에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미겔 슈발리에와 댄 아셔가 참여해 DDP 건축물의 곡면과 하늘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다. 개막 후 첫 주말에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방문해 주말 작품 시연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DDP 잔디언덕에서 진행된 댄 아셔의 작품 ‘보레알리스 DDP’의 경우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주요 뷰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DDP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서울라이트 DDP 티저는 35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또 행사 현장에서 진행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는 97%, 재참여 의사는 98%를 기록했다. 서울라이트 DDP는 연말에 다시 돌아온다. 12월 중순 개최 예정인 ‘서울라이트 DDP 2023 겨울’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카운트다운 등 송년 분위기를 반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적 작품을 서울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며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향유할 수 있도록 12월 행사에도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12: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