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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광복절·위안부기림의날 행사 다채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여러 문화예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8·15 Seoul, my soul’(8·15 서울, 마이 소울) 음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음악’을 주제로 조선팝과 트로트,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뉴진스 프로듀서’로 알려진 250, ‘범 내려온다’로 인기를 끈 밴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김준수, 유태평양, 억스, 이희문프로젝트, 카디, 크랙샷 등이 무대에 오른다. 시는 약 5000명이 참여하는 음악회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난 뒤에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대원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광복절 정오 보신각에서 열리는 타종 행사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11명이 참여한다. 타종에 앞서 오전 11시30분부터는 종로구립합창단이 합창 공연을, 홍익대학교 뮤지컬과 학생들이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담은 뮤지컬 ‘영웅’ 갈라쇼를 선보인다. 현장을 찾는 시민을 위해 광복절·타종 행사와 관련한 퀴즈를 맞힌 정답자에게 서울시 상징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기념품을 주는 행사도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함께 14~25일 시청 시민홀에서 ‘빼앗긴 세월, 그날의 조각난 기억’을 주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사진전을 연다. 광주 고려인마을에서는 15일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를 재현하는 퍼포먼스와 아시아 의상 체험 등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15∼19일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인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치열한 독립 정신을 표현하는 창작 뮤지컬 ‘고헌 박상진’을 북구 송정동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선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기념하는 행사도 잇따른다.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14일 광주 동구 금남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추모 행사가 개최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헌화하도록 헌화대를 조성하고 국화를 비치한다. 같은 날 동구 인문학당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고 이옥선 할머니의 삶을 그린 김금숙 작가의 장편만화 ‘풀’ 전시회와 토크 콘서트가 개최된다. 경남 양산시에선 13일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문화제가 김 할머니 모교인 양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앞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지난 12일 드론 1000대가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는 불빛을 수놓았다. 부산 수영구는 ‘광복의 환희와 기쁨’을 주제로, 광복 영웅을 추모하는 콘텐츠·무궁화 꽃송이를 펼쳤으며 광복의 나비가 날아올라 태극 모양으로 변신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2023.08.13 21:39:49
SH ‘서울형 감리’ 도입… 건설 카르텔 막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감리’를 도입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8일 송파구 위례신도시 한 근린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공 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아파트가 설계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뛰어난 기술을 가진 감리사를 모셔 SH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감리업체가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가 난 LH 발주 단지인 인천 검단 아파트는 감리비가 총공사비의 2.96%였는데,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가 정한 실공사비 대비 감리비용 비율인 0.84%보다 훨씬 높다”며 “이렇다 보니 LH 퇴직자가 회사를 차려 일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더기 ‘철근 누락’의 배경에 LH 전관 특혜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이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이달 초 LH는 퇴직자에 대한 특혜 근절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건설 이권 카르텔을 부수는 방법은 분양원가를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서울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 단지인 송파구 위례지구 A1-5블록(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도 공개했다. 택지 조성원가 3.3㎡당 535만원, 건설원가 701만원으로 분양원가는 1236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은 3.3㎡당 1989만원으로 분양수익률은 37.9%였다. 한편 김 사장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건축물의 부실시공 논란과도 선을 그었다. SH는 최근 5년 내 준공한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 8곳을 대상으로 전단보강 철근탐사와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강도 시험 등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송파구 위례23단지를 조사한 결과 보강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장은 “SH는 지하주차장 기둥 상단부에 ‘드롭패널’이 형성된 무량판 구조”라며 “LH 구조형식과 비교할 때 슬래브에 구멍이 뚫리는 ‘펀칭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내로 지하주차장 현장 조사를 끝내고, 주거동에 대한 점검은 필요성을 따져 국토교통부 일정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08 22:52:17
출근시간 동탄·김포 ‘서울동행버스’ 달린다
서울시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불편을 덜기 위해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울동행버스는 광역버스 수요가 높고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수도권 교통 소외 지역을 위주로 운행한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까지 연계해 맞춤형 출근버스를 운행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서울동행버스는 한 지역에 머무르는 고정 노선이 아닌 탄력적 운행 방식을 취한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경기 화성 동탄과 김포 풍무동이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새로운 번호 체계인 ‘서울+일련번호’를 붙여 서울01번과 서울02번을 우선 부여한다. 서울01번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출발해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경로로, 오전 7시·7시15분·7시30분 총 3회 운행한다. 김포시 풍무동 홈플러스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서울02번은 오전 6시30분터 8시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12회 운행한다. 시는 시범운영 개시 이후 이용 수요 등을 모니터링해 노선 변경을 추진한다. 지하철 개통, 새로운 버스 노선 신설 등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경우 신규 수요처를 찾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하는 식이다. 서울01번은 내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시까지, 서울02번은 내년 김포골드라인 증차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동행버스 운행 효과를 분석해 향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기도·인천시 등과의 광역버스 노선 협의에서 이를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직접 교통 소외 지역에 투입하는 서울동행버스가 수도권 동반 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08 01:02:58
"무서워서 못 살겠다"…분당 오리·서현역 주민·상인들 초긴장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오리역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차량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서현역과 오리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왔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분당 흉기난동 사건 직후인 전날 오후 6∼8시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 등 인근을 지목한 글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예고 게시물에 언급된 장소 목록이 활발하게 공유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서현역과 오리역에 경찰특공대 전술 1개팀(8명), 기동대 1개 제대(23명), 순찰차 1~2대와 경찰관(4명) 등 35명씩의 경찰관을 각각 투입했다. 인근 수인분당선 역사인 야탑역·정자역에 각 10명, 이매역·수내역·미금역과 신분당선 판교역에도 각 2명을 배치했다. 전날 흉기 난동이 발생한 대형백화점 AK플라자는 사설경비요원이 순찰에 나서는 등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주부 정미수(52)씨는 “신림역 사건 때만 해도 불안감이 크지 않았는데, 대형 아파트 단지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니 안전지대가 없는 느낌”이라며 “사건 보도를 보고 자극받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시도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 베이커리 점주 박모(47)씨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서 “오늘 오전 아르바이트생이 평소보다 지각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사하며 스친 손님들 중에도 다친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덧붙였다. 배달기사 김성배(34)씨는 “피의자가 하필이면 배달을 하던 사람이라고 들었다”며 “음식을 픽업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오리역 인근 화장품 매장 아르바이트생 최현지(26)씨는 “오늘 출근길에 부모님이 ‘호신용품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고, 호신용품이 나를 지켜줄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살인예고 글을 보니 주말엔 ‘집콕‘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SNS에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이 담긴 글도 여러 건 등장했다. 특히 ‘엑스’(X·옛 트위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뛰어 도망가라. 소지품은 버리고 탈출로를 찾아 대피한 후 112와 119에 신고하라.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 괴한이 보이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야 한다. 또한 휴대 전화를 무음 모드로 바꿔 소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4일 오전 업로드된 해당 게시글은 오후 5시 현재 3만8000여명이 공유했고 1만9000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2023.08.04 19:00:00
국제적 조롱거리 된 새만금 잼버리…운영미숙 풍자 ‘밈’ 폭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의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최 측의 준비 소홀과 운영 미숙을 꼬집는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해외 누리꾼 사이에서 이번 잼버리가 조롱거리로 전락할 조짐마저 보인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물에 잠긴 잼버리 현장 야영장을 풍자하는 ‘밈’(meme)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관련 밈을 갈무리하는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날까지 140여 개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 가운데 무인도 탈출기를 다룬 영화 ‘캐스트 어웨이’ 주인공이 새만금 야영장 팔레트 위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가 1600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야영장 배수시설 미비를 꼬집는 게시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는 소녀와 그를 쫓는 거대한 고릴라 사진에 각각 ‘잼버리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물’이라는 멘트를 넣은 사진이 활발하게 공유되기도 했다. 잼버리 운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안일한 상황대처를 풍자하는 밈도 다수 생성됐다. 길 위에서 시계를 보거나 주저앉아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성의 사진에 ‘(야영장)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라는 멘트를 삽입해 운영위 측의 엉성한 운영을 희화화하거나, “잼버리 스카프를 아직도 받지 못했다” “한국인 스태프들이 영어를 하지 못한다” “휴지와 비누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밈도 다수 만들어졌다. 과자와 젤리, 바나나 한 개 등으로 구성된 잼버리의 부실한 점심 식단을 꼬집는 사진도 1000개 가까운 ‘좋아요’를 받았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더위에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한 밈도 많았다. 더위에 지친 백골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은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야영장에서 메말라가는 대원을 형상화한 이미지였다. 비오듯 땀을 흘리는 남성의 사진을 통해 ‘기상 직후인 새벽 6시부터 덥다’는 의미를 담은 밈도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물웅덩이에서 창궐한 모기떼와 더러운 화장실 등을 의미하는 밈을 SNS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이번 잼버리는 당초 간접 생산유발효과를 포함해 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부족한 준비와 불볕더위에 참가자들의 안전마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잼버리 온열환자 속출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원을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예비비 규모는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3.08.04 14:00:00
유기묘는 안락사 반려묘는 격리… ‘AI 감염’ 고양이 살처분 기준 논란
“내가 이러려고 애들(길고양이) 살려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서울 관악구 소재 민간 보호소에서 돌보던 고양이 세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안락사됐다. 제1종 법정전염병인 고병원성 AI 감염축은 살처분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서다. 며칠 후 농식품부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묘는 예외로 한다는 방침을 밝혀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혼란스러워했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길고양이 등을 보호하는 관악구 한 민간 보호소 고양이 중 세 마리에서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보호소에서 집단으로 폐사한 고양이 38마리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두 마리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초유의 사태에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감염 개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과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시는 가급적 안락사 대신 격리치료 등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에 따라 살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여길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 때문이다. 30일 오후 관악구 공수의 입회하에 한 동물병원에서 세 마리를 안락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살처분 원칙에도 개인이 소유한 반려묘는 살처분하는 대신 각 지자체 격리 시설에서 관리하고, 보호소 등의 고양이는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안락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 안락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살처분의 예외 인정에 대해, 서울시 일선 부서에선 ‘환영한다’면서도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 동물보건팀 관계자는 “관악구 고양이 처리 논의 때는 살처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던 농식품부의 원칙이 며칠 사이 바뀐 점이 의아하다”면서도 “감염 개체를 안락사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그에 따라 동물을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보호소도 엄연히 관리자가 있고, 보호소의 고양이라고 해서 집고양이와 안락사 기준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며 “보호소 동물도 반려묘와 마찬가지로 치료의 여지가 있다면 격리해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악구 보호소의 관리자는 안락사 이후 ‘내가 이러려고 그간 애들(길고양이)을 살리려 그렇게 노력했느냐’며 크게 좌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격리 어려움과 확산 위험 등을 이유로 보호소의 고양이는 무조건 안락사하고 반려묘는 치료하는 것이라면, 보호소만큼 여러 마리를 기르는 가정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의문”이라며 의아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양이 AI 발생이라는 흔치 않은 사태에 농식품부가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포유류 간 AI의 감염력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 만큼, 보호소의 고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하기보다 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8.04 06:00:00
유기묘에만 적용…‘AI 감염’ 고양이 살처분 기준 논란
“내가 이러려고 애들(길고양이) 살려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소재 민간보호소에서 돌보던 고양이 세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안락사됐다. 제1종 법정전염병인 고병원성 AI 감염축은 살처분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서다. 며칠 후 농식품부가 반려묘에 대해서는 살처분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길고양이 등을 보호하는 관악구 한 민간보호소 고양이 중 세 마리에서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용산구 보호소에서 집단으로 폐사한 고양이 38마리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두 마리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초유의 사태에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감염 개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와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시는 가급적 안락사 대신 격리치료 등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을 준용해 살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여길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후 관악구 공수의 입회하에 한 동물병원에서 세 마리가 안락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살처분 원칙에도 개인이 소유한 반려묘는 살처분하는 대신 각 지자체 격리 시설에서 관리하고, 보호소 등의 고양이는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 안락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살처분의 예외 인정에 대해, 서울시 일선 부서에선 ‘환영한다’면서도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 동물보건팀 관계자는 “관악구 고양이 처리 논의 때는 살처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던 농식품부의 원칙이 며칠 사이 바뀐 점이 의아하다”면서도 “감염 개체를 안락사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준다면 그에 따라 동물을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보호소도 엄연히 관리자가 있고, 보호소의 고양이라고 해서 집고양이와 안락사 기준을 달리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악구 보호소 관리자는 안락사 이후 ‘내가 이러려고 그간 애들(길고양이)을 살리려 그렇게 노력했나’며 좌절했다”며 “보호소 동물도 반려묘와 마찬가지로 치료의 여지가 있다면 격리해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포유류 간 AI의 감염력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 만큼, 보호소 개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하기보다 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3 19:33:05
“지하주차장 침수피해 원천차단”… 서울시,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 시내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현재 방재·자연재해위험지구로 국한된 물막이판 설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 공간이 침수된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는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를 최대 50%, 단지당 2000만원까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이나 빗물 드레인(배수장치)을 설치해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신축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가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한다.
2023.08.02 21:57:08
한의사 동원·개인 맞춤형 제품… 탈모인 기만해 39억원어치 판매한 유명 탈모센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넣은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해당 탈모센터의 업주 A(61)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 다수는 피부 트러블·두통·다모증·비듬·두피 간지럼증 등 미녹시딜 부작용 증상을 보였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배송했다.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A씨는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만6000여개 제품 39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탈모센터의 한의사와 상담 직원은 고객들에게 모발 검사 결과는 7일 후에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해 10일 후 배송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발송했다. 탈모센터 직원들은 상담한지 일주일 후 고객에게 “고객님의 검사 결과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고객을 기만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2016년경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쯤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3.08.01 15:50:16
구로 차량기지 이전 재추진…구로구, 용역 착수
서울 구로구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8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설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예산 4억원을 들여 12개월간 진행하는 이번 용역은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노선·최적지를 선정하고 사업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통해 주변 도시와 교통 현황, 국가계획과 교통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량기지 이전 위치와 최적 노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존·신설 차량기지 개발 방안과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병행한다. 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업·문화·주거시설이 공존하는 ‘철도종합복합센터’ 구상을 제시해 차량기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1 15: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