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약 213억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날 우리·신한·하나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구청에 열린 협약식에는 관내 소상공인 30여명이 참여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구는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추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행한다. 특별보증을 위해 구는 3억원을 출연했다. 우리은행 10억원, 신한은행 3억원, 하나은행이 1억원을 출연해 총 17억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서울보증재단은 약 213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등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신규 창업자도 심사 후 보증받을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최고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예약 후 방문하거나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특별신용보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도 경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총력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규칙의 명칭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해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난의 긴급 대응을 위해 만들어지는 소방 임시 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꾸려져야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었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또 시·도별 동원 규모를 달리하거나, 재난유형·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선별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 현장대원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근무교대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투입하는 의료 인력을 늘리고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해 긴급환자를 이송하기로 했다. 전국의 무더위쉼터 이용이 쉽도록 운영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어 잼버리 폭염 대책과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질병관리청·기상청 등 1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행안부는 전날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1단계가 아닌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잼버리 행사를 총괄하는 여가부는 의료 및 의료행정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냉방버스를 배치하기로 했다. 클리닉 5곳은 24시간 운영한다.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해 긴급환자도 이송한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이 장관은 “어제(3일) 잼버리 현장에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직접 대원들 숙영지 현장을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만난 대원들의 가장 큰 불편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식수와 응급의료물품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 측에 “행사에 참여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잼버리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폭염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대원들의 불편을 즉시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각 기관은 폭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내놨다. 행안부는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파트 대표 주소와 경로당 실제 위치가 달라 발생하는 위치정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경로당에 세부 주소를 부여한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 지역 마을회관 등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반상회 등과 협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 쉼터의 1대 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즉시 해소하기로 했다. 무더위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교부된 폭염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무더위 쉼터 길 안내판 설치와 공공 무더위 쉼터 내 별도 공간 마련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 쉼터 지원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 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무더위 쉼터 예산 편성 여건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6만8000여 곳에 8월분 냉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 비회원이 무더위 쉼터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한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농진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수준의 폭염 대응만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묻지마 흉기 난동’의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의 ‘살인예고’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분당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의정부역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글은 이날 오전 1시 57분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현재 이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의정부역 일대에 지구대 인력과 형사, 지하철경찰대 등을 투입해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 모든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차량을 각 관내 지하철역 등 다중밀집 지역에 집중 배치해 거점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과 2주만에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이 재발하자 유사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성남 오리역·서현역, 서울 잠실역, 한티역 등을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예고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현재 살인예고글이 올라온 오리역과 서현역에 각각 기동대 1개 제대(25명가량), 인근인 야탑역과 정자역에 각각 기동대 2개 팀(10명가량)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오보(誤報)입니다.” 서울시의 간부급 공무원이 7월14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짧고 강한 발언이다. 지난 5월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로 혼란을 자초했던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원화돼 있던 민방위 조직을 25년 만에 일원화로 바꾸려 한다는 본지 보도를 부인하며 한 말이다. 그는 “‘제로베이스’에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부서에서 무슨 말을 듣고 기사를 썼든, 시에서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세계일보 보도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려는 다른 매체의 기자들에게도 “오보다”,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개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내는 해명자료는 내지 않았다. 2주 후인 28일, 서울시는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시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해 민방위 업무 전반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사실’이었던 점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일도 ‘윗선’과 실적을 의식해 대변인실을 통한 보도자료 우선순위 경쟁을 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며칠 만에 드러날 사안조차 부인하는 시 간부의 언론 대응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쏟아져 나오는 시 관련 자료의 진위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보도되지 않은 기사는 오보라고 잡아뗀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언론관을 가진 간부들이 있는 시가 ‘글로벌 탑5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까. 해당 간부의 말대로 수십년 만의 민방위 조직 개편이 백지 상태에서 단 2주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됐다면 이는 더 문제다. ‘졸속 추진’이기 때문이다. 어느 측면이건 공복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 안위를 위해 한 행동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창의행정’ 지향을 욕먹이는 행태이기도 하다.

서울 영등포구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캠프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다문화 학생은 1607명으로 전체 학생(2만5623명) 중 6.37%를 차지한다. 서울 전체 다문화 학생 비율(2.41%)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캠프를 마련했다. 캠프는 이달 4일과 11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4일 열리는 문화예술 진로융합 교육 ‘연극배우와 소통하다’는 학생들이 대학로 극장을 찾아 창작 연극 ‘크리미널 시즌5’를 관람하고 배우의 강연과 Q&A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배우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는다. 11일 서울대 재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탐방 멘토링’에선 서울대 탐방과 학생식당 체험, 멘토링 등이 이어진다. 서울대 규장각, 로스쿨, 법과대학, 박물관, 미술관 등을 탐방하고 서울대생 멘토를 만나 중요 과목 학습법과 학과별 입시, 면접, 동기 부여 등 시간을 갖는다. 진로캠프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뿐 아니라 내국인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연극배우와 소통하다’는 다문화 청소년 56명·내국인 24명 등 80명, ‘대학탐방 멘토링’은 다문화 청소년 42명·내국인 18명 등 60명을 각각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영등포구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영등포가족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로 유선 연락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은 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청계천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한데 대해 서울시 집중호우에 따른 오수 유입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밀 조사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 내린 집중호우로 청계천 하수관로가 넘쳤고, 하수 일부가 청계천으로 유입돼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청계천 황학교 인근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것을 공단 직원이 발견했다. 공단은 폐사한 물고기 수거를 완료했으며 다른 문제점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계천 물고기의 집단 폐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김상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청계천 복원 후 10년 간 여섯 차례 집단 폐사가 발생해 2000여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경계경보 ‘오발령’ 등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방위 조직 체계를 현재의 이원화 구조에서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방위 경보운영과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을 소방조직인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 비상기획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1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31일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경계경보 오발령 공방에 노출됐다. 시는 이후 민방위경보 지휘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세계일보 7월14일자 8면 참조> 서울시 민방위 사무는 1998년부터 시 비상기획관에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하부 조직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5년 동안 이원화 조직 체계를 유지한 셈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민방위의 소관 부서가 나뉘어 있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소방조직이 민방위 사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무색하게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실제로는 소방재난본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업무 유관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시가 전역에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번복하며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행안부의 지령 내용을 오인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부서 간 실무협의 끝에 개정안이 도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운영과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시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한다. 민방위경보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경보 발령부터 대피시설 안내 등 후속 조치까지 민방위 업무 전반을 통합한다.

서울시는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전담 기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소득·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형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연계해 주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기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복지법인 등과 연계해 주택, 간병·생활 등을 지원한다. 우선 동 주민센터,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대상을 찾으면 전담 기구로 연계하고 초기 상담과 주요 정책 안내를 한다. 이어 개별 심층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연계하고,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시는 하반기 중 가족돌봄청년 유형별로 유관 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체계적인 대상자 발견과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청년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조 모임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를 지원한다. 아직 생소한 용어인 가족돌봄청년의 개념과 사업 내용, 전담 기구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반기에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일반 시민 홍보도 병행한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을 분야별로 추가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서울의 가족돌봄청년은 상담 전화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을 제도권 내에 흡수하려면 단편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유형화와 빈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명동·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과 여름철 위생 안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관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최근 명동 일대 거리가게 등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이 논란을 낳았다. 앞서 중구가 ‘명동 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서울시는 이를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에는 종로·청계,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 패션타운, 이태원, 홍대 문화예술, 강남 마이스, 잠실 등 7개의 관광특구가 있다. 우선 명동을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시·중구·경찰 합동 점검을 벌인다.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 위생, 판매대 규격과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거리가게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를 병행해 불법 양도, 대여 등 제3자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7개 특구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가격표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홍보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공항·면세점·호텔 일대를 수시 단속하고 관광특구 내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련 단체,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 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한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요금·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한다.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에 가격 미표시·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가격표시 위치와 규격 등 거리가게 가격표시판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김영환 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특구는 서울 관광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