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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도림보도육교 붕괴 人災”
올해 1월 엿가락 휘듯 내려앉은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사고는 설계부터 안전점검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후진국형 인재’였던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설계·점검 업체 등에 12건의 행정처분을 하라고 영등포구청에 통보했다. 다리 공사·철거비 3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설계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위는 도림보도육교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그 결과 고발 5건, 영업정지 2건, 입찰참가제한 2건, 업무정지 1건, 손해배상 1건, 주의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련자 18명에게는 ‘주의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설계업체 A사는 2014년 설계용역 과정에서 특허공법으로 제작하겠다고 계약한 후 실제 설계도는 일반공법으로 작성해 납품했다. 이 업체는 무자격 업체에 설계자료 작성 업무를 위탁했으며 아치 거더(구조물을 떠받치는 보)·회전단 등 주요 구조부의 설계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 A사는 2016년 5월과 8월, 2017년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영등포구로부터 아치 거더 처짐 현상과 관련해 안전성 검토 요청을 받았지만 설계오류 여부 등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구조적 안전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점검업체 B사 역시 처짐 현상에 대한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A사 의견을 인용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초기 점검 보고서를 작성했다. 구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만 믿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A사 등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조처를 하고 사기죄에 따라 고발하라고 구청에 통보했다. 사업비와 철거공사비 등으로 발생한 영등포구의 재산상 손실 32억1000만원은 손해배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구청에는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업무 소홀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공과 안전점검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은 시공사가 여러 단계에 걸쳐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 정기 안전점검 업무를 맡은 점검업체 C사는 육교 거더의 처짐 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시설물 상태에 ‘우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10점을 줬다. 최종 안전등급도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지정해 보고했다. 감사위는 서울시설공단에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으며 C사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고발 조처를 하라고 구청에 통보했다. 영등포구는 붕괴 우려 관련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주의요구’ 처분도 받았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30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림보도육교 붕괴위험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지만 이틀 뒤인 올해 1월 2일 오후 4시3분에야 처리부서인 도로과에 배부했다. 사전 업무인계·인수기간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해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후임자가 업무분장이 이뤄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도로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7분 붕괴위험을 알리는 민원을 확인하고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시민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켰다. 육교는 약 7시간 뒤인 3일 0시51분 붕괴됐다. 새벽 시간대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구는 설계·시공과 공사·유지관리, 민원처리 등 감사분야에 대해 지난달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 신분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3.07.26 01:52:39
‘더블 역세권’ 송파 가락우성1차, 최고 26층·967세대로 재건축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1차’ 아파트의 재건축안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2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어 ‘가락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86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하철 3·8호선 가락시장역과 8호선 송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전용 62㎡ 410가구, 전용 78㎡ 219가구, 전용 218㎡ 90가구, 전용 147㎡ 120가구 등 9개 동 838가구로 이뤄졌다. 2017년 말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재건축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 1월 소위 상정 이후 마침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로 이 아파트는 구역 면적 30543.7㎡에 용적률 281.88% 이하가 적용돼 최고 층수 26층, 총 967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공공주택은 92세대를 포함한다. 인근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과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층 주거지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2023.07.25 11:20:31
DDP, 서울 미래산업 홍보 전진기지로 탈바꿈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하고 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10년 가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탈바꿈한다. 서울의 미래 산업을 홍보하는 전진 기지로서 언제 가든 즐길거리를 제공해, 시민과 외국인의 발길을 붙잡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업적인 DDP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지만, 정체성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첨단 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을 세우고 DDP를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전시장으로 사용할 방안을 마련했다. 뷰티·패션·테크 등 서울의 세련된 생활 방식과 취향을 상설 전시해 시민과 관광객이 체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에 상설 전시 공간도 제공하기로 했다. DDP 뮤지엄과 디자인랩 공간이 대상이며 ‘신기술’을 주제로 한다. DDP는 오 시장이 민선 4기 재임 당시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으며, 설계·건축비로 약 5000억원이 들었다. 연면적은 8만6574㎡로, 예산 낭비 논란 속에서도 2009년 착공해 2014년 준공됐다. 이후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을 맡았지만 운영 목적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 개장 10주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콘텐츠 부실’을 지적받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연구 보고서에서 “여러 이벤트가 유치되고 있지만 시설을 활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매우 한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콘텐츠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DDP가 전시 기획 측면에서 중장기 프로그램이 없고, 전문성·연속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도 했다. 행사나 임대 시설 유치에 집중하다 보니 콘텐츠의 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 관계자는 “DDP는 대관이 주가 되다 보니 볼 만한 전시가 하나도 열리지 않는 시기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상징성 때문에 DDP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건물만 보고 자리를 뜨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내부적 고민”이라며 “건물과 어울리는 콘텐츠를 보며 DDP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볼거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도 DDP 활용에 대한 고심이 깊어졌다. 결국 오 시장 주도로 DDP 활용 방안 재정립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디자인재단 대신 시 경제정책실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시 조례에 따른 DDP 운영 기관은 디자인재단이지만, 시 경제정책실이 DDP 활용에 직접 관여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정책실은 DDP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사용료 면제 절차를 밟고, 산하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과 계약을 맺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SBA가 DDP 5개 시설 15개 공간 중 어느 정도 사용권을 가질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새로운 모색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DDP의 산업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각에서 관측된다. DDP 운영권을 시에 내놓을 처지인 디자인재단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DDP 운영 방향이 변하면 DDP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디자인재단 관계자는 “DDP는 서울이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이 문화 콘텐츠를 즐기도록 하는 공간인데, 산업 경쟁력을 위한 장소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건립 취지와 어긋날 것”이라며 “자칫하면 문화와 산업 공간이 뒤섞여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경제정책실 관계자는 “사업 계획은 협의 중”이라며 “가을쯤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3.07.24 23:18:51
영등포구, 중장년 재취업 역량 강화 교육
서울 영등포구는 내달부터 40~64세 구민을 대상으로 ‘중장년 재취업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64세 구민은 영등포구 인구의 36.7%다. 최근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중장년 퇴직자나 퇴직 준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성공적인 신중년 재취업 전략 △퇴직 후 변화 관리법 △핵심 역량 이력서 작성법 △재취업, 창업 사례 토크 콘서트 △모의 면접 △개인별 취업 상담, 사후관리 등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육 기간은 △1기(8월10일~9월7일) △2기(9월14일~10월19일) △3기(10월26일~11월23일)로 나뉜다. 기수별 모집인원은 25명이다. 교육은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신청은 구 홈페이지의 ‘우리 구 소식’을 참고해 구글폼 작성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내달 3일까지 하면 된다.
2023.07.20 02:44:53
잇단 참사에… ‘상습 침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우려
삽시간에 들어찬 물로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이후 지하차도 안전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우 속 지하 공간 인명 사고가 수년째 되풀이되는 가운데, 침수가 빈번한 서울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화 1단계 사업 중 강남구 청담IC부터 중랑구 월릉IC까지 10.4㎞ 구간에 4차로 지하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이 이달 초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심도 지하터널을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하화가 이뤄지는 구간은 상습 침수 지역인 중랑천변에 있다. 이틀간 전국 최대 200㎜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며 풍수해 위기경보가 ‘심각’ 수준이던 14일 오전에는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며 한때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 설계 계획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극한 강수에도 안전한 높이에 유입구를 위치시키고, 중랑천 범람 시에도 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터널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200년 빈도 강수량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유입구 높이가 설계되며, 예상보다 많은 물이 유입될 경우에도 충분할 만큼 배수펌프를 구비할 것”이라며 “(민자사업구간) 설계업체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기준을 준수해 설계하고, 유사시 피난하기 위한 지상 대피로도 기준 간격에 맞춰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하차도 위험도를 평가하는 행안부 매뉴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하 공간으로 유입되는 빗물뿐 아니라 인접한 하천·강의 제방이 터져 밀려들어 오는 물까지 고려해 설계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우 외에 하천이나 외부 유입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 용량을 키우고 설계 기준을 상향하지 않는 한 위험 요인이 내재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송지하차도는 불과 2∼3분 사이에 물 6만t이 쏟아져 유입되며 436m 길이 지하 터널이 침수됐지만, 10㎞ 넘는 동부간선 지하도로는 이와 다른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동부간선 지하도로는) 지하차도라기보다는 거대한 지하 도로로, 말하자면 물그릇이 크다”며 “짧은 지하차도에서 급격히 물이 들어차 일어난 오송 침수 피해와 다른 유형을 상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수뿐 아니라 화재·폭발, 지하도로 천장 슬래브 붕괴 등 위험 요인에 대비해 꾸준히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개발 욕구는 많고 공간은 없는 과밀 상황에서 지하 개발 추세는 필연적이지만, 지하 개발로 얻는 이득만큼 미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9 06:00:00
494㎜ 쏟아져도 인명 피해 ‘0’… 군산은 달랐다 [전국 ‘물폭탄’]
이번 집중호우에 전국이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전 대응으로 피해를 줄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 일례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전북 군산에는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호우가 집중된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군산 누적 강수량은 493.9㎜에 달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 폭우 피해를 겪으면서 대대적으로 정비한 하수도 시설의 덕이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하수도 시설이 집중호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협잡물(쓰레기)이 빗물받이를 막아 노면의 물이 불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주력했다. 폭우가 내린 14일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를 발령하고 관내 산사태·급경사지, 유실·하천 및 유수지 범람 등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취약지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에도 13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16일 오전까지 166㎜ 넘는 비가 내렸다. 16일까지 축대 붕괴, 주택 옹벽 파손, 가로수 전도 등 21건의 물적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3일 축대가 붕괴했던 서대문구 19가구를 비롯해 47가구 98명이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우 상황 모니터링과 침수피해 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268명이 주말 사이 보강근무를 실시했다.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경찰과 협조해 시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서울 같은 경우 도로 포트홀·싱크홀 등이 꽤 많을 테니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했다”며 “한강 수위가 높고 뻘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우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필요 구역에 대해 시민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전하며 “위기 징후 시 위험지역 주민의 신속한 대피, 도로 통제, 공사장 관리 등을 포함해 매뉴얼을 차제에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는 예상되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50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07.17 18:30:00
서소문 일대 서울광장 크기 녹지 만든다
민간 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 곳곳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기존의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시내 10곳에서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세운상가를 직접 찾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 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다동공원) 1곳과 주민 제안된 9개 지구 등 10곳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동공원의 경우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부 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온전한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해당 부지가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이 일대를 서울의 비전을 상징하는 도심 표준공원으로 도약시킨다. 해당 지역에 선제적으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구현한다. 부분 조성된 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 업무·상업시설 밀집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 서소문 일대도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한다. 동화빌딩, 옛 중앙일보 빌딩,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등 3개 사업지구에 하나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민관 합동 통합기획을 통해 가로형 녹지공간과 소나무 캐노피·계곡 숲 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서소문 일대에는 1만3205㎡의 서울광장 면적과 맞먹는 개방형 녹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빌딩 숲 사이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열린 정원과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거점이 조성된다.
2023.07.16 23:30:00
‘요금인상’ 서울 대중교통, 4조7000억원 투입해 안전·서비스 개선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가 지하철·시내버스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요금 인상분이 시민의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 환경·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달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10월부터 지하철 요금은 150원,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은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고강도의 경영합리화를 실시한다. 2023년부터 4년간 지하철은 8801억원, 시내버스는 3756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마련해 시설·서비스 개선 투자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은 근무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336억원 규모의 인력 효율화를 시행하고 임대·광고, 기타 수익으로 연간 수입이 67억원 증대될 수 있도록 한다. 비핵심 자산은 매각해 1200억원을 확보하고, 발주 일원화와 운영비 절감으로 연간 598억원을 절감한다. 시내버스는 광고와 정류소 병기 명칭 유상 판매, 차량 매각 등으로 연간 673억원의 수입을 증대한다. 또한 표준운송원가구조 합리화, 물품 공동구매, 연료비 감축 등으로 연간 266억원을 절감한다. 요금 인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확보한 수입은 지하철과 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약 4조1588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가 시급한 만큼 2026년까지 신규 전동차 1176칸을 도입하고, 신규 도입하는 전동차는 미세먼지·소음 저감장치, 안내표시기 등을 갖추도록 한다. 승강 설비, 개집표기 등 노후화된 이용 시설도 개선한다.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는 교체 주기가 도래하기 전 시설 교체와 개량을 추진한다. 1∼4호선 교통공사 운영구간 중 승객이 직접 문을 열어야 하는 수동 방식 개집표기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플랩형 개집표기로 바꾼다. 전동차 객실에는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갖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까지 100%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 설치와 환경 정비도 시행한다. 청각장애인이 객실 안내방송을 들을 때 청취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히어링 루프’ 시스템을 신규 전동차 도입 시 설치하고 임산부석 좌석 폭을 확대한다. 교통약자가 지상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은 내년까지 100% 확보한다. 시내버스는 2026년까지 약 5614억원을 투입해 신규 시설을 도입하고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친환경 버스를 3888대 확대하며, 이 중 마을버스도 593대 포함된다. 아울러 시내버스 이용 대기 공간인 승차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버스정보단말기(BIT)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 강화, 첨단 기술 도입, 창의적인 정책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6 13:00:00
양천구, ‘고독사 종합대책’ 추진…23개 정책에 33억 투입
서울 양천구가 고독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23개 사업에 예산 33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가구의 32.2%를 차지할 만큼 높은 상황에서, 고독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고독사 위험군·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강화’ ‘정보통신기술·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서비스 연계‧지원’ ‘현장대응력 강화 및 홍보’ 등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마을 사정에 밝은 복지 통·반장이 매월 우편물 적치가구를 점검하는 ‘다함께 차찾차 2웃이 5는날’을 운영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주거 취약지역의 중장년 1인가구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위험군 발굴에 주력한다. 또 생활업종 종사자와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대민 접점이 많은 지역 인적자원 1000여 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차찾차 발굴단’을 발족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전화 안부확인 서비스와 전력량·조도 변화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재무·주거·여가문화·관계망 형성 등을 돕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자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이번 종합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3 19:37:32
전장연, ‘버스전용차로 점거’ 기습 시위… 서울시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9월까지 지하철 지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통행을 가로막는 기습 시위를 벌인데 대해 서울시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13일 이동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장연은 서울시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 이날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약 10분간 가로막는 시위를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 4명이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STOP”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도로에 진입해 출근길 버스들이 출발하지 못한 채 멈춰 섰다. 앞서 박경석 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12일 오전 11시쯤부터 10분가량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앞에서 시내버스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수십차례의 시위와 역사 내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하철 운행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침해해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권·출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제 오늘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형법상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도 시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전장연과 각종 현안에대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수차례 면담을 갖는 등 성의를 갖고 임했다”며 “그럼에도 전장연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할 경우, 행위 건건마다 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3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