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교대 근무형태를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한 이후 지하철 역사의 근무 인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근무자가 평균 2명대로 줄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공사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2014년부터 4조2교대 근무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이어오다가 2020년 근무형태 전환을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올해 초 국토부로부터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길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조2교대를 시행하던 2013년 지하철 1~8호선 역사의 주간(오전 8시50분∼오후 6시30분)과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10분) 근무조 평균 인원은 각각 5.54명, 3.65명이었다. 4조2교대 시범운영 후인 2019년에는 주간 4.63명, 야간 3.02명으로 감소했다. 전환이 확정된 올해는 각각 4.25명, 2.79명으로 내려앉았다. 1~8호선 265개 역사 중 야간근무 인원이 2명에 불과한 역도 2013년 16곳, 2019년 62곳에서 올해 77곳까지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3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붐비는 역사도 포함돼 있다. ‘주야비휴(주간→야간→비번→휴무)’의 4일 주기 교대근무를 도입하면 3조2교대 대비 야간근무가 줄고 휴일이 늘어 조별 근무인력이 감소한다. 공사가 기존 정원 내에서 무리하게 근무제 전환을 추진하다가 이 같은 인력 공백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야간 인원이 2명인 경우 2인1조로 순찰근무를 하면 역무실 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다. 사실상 ‘나 홀로 순찰’이 불가피하다. 야간 주취 폭력 등 위협으로부터 공사 직원과 시민을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나 홀로 순찰의 위험성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에서도 증명됐다. 공사가 운영 중인 야간조 근무시간도 잠재적인 사고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10분 사이에는 출·퇴근 혼잡 시간대가 모두 포함된다. 가장 적은 인력이 업무 집중시간대를 도맡고 있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공사의 대응은 임시변통식에 그치는 현실이다. 공사는 2일 김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3조2교대와 비교했을 때 산술적으로 역 근무 인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지하철보안관 증원,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취약시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야간근무 시 시민·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모집하는 기간제 인력과 사회복무요원 등을 동원해 2인1조 순찰을 확대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비상호출장치 등 안전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지만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4조2교대 근무형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 시의원은 “과거 공사가 분야별 업무 특성 고려 없이 교대 근무형태를 무조건 전환해 애먼 승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업무 특성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4조2교대 운영이 필수가 아닌 직무라면 3조2교대 환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문래동 철공소 1279곳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인근으로 일괄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31일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문래동 공장들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통째로 옮긴다는 방침이다. 1호선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사이 경인로를 중심으로 위치한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는 1980년대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세운상가 등 도심에 있던 소규모 제조업체가 이전하며 형성됐다. ‘설계도만 있으면 탱크도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자랑하는 장인들이 모여 있지만 전성기 같지는 않다. 1980∼90년대 2500곳 넘는 업체가 밀집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문래동 1~4가를 중심으로 1279곳만 남았다. 개발 압력과 임대료 상승, 산업구조 변화 때문이다. 일부 공정이 폐업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됐다. 기계금속 산업 특성상 작은 공장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주조·금형, 소성가공·용접, 열처리·도색 등을 순차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이 연결고리가 약해지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서다. 도시정비사업도 공장 이전을 재촉하고 있다. 공장이 밀집한 문래동 1~3가는 재개발을 위한 지구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며, 4가 23-6번지 일대 9만4087㎡는 올 4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700곳 넘는 업체가 이전에 찬성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전 규모와 비용 추계, 이전 후보지 선정 평가 지표 개발, 이전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용역이 10월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국회와 관계 부처, 서울시 등을 설득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전 후 문래동 부지에는 4차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해 여의도 부럽지 않은 신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에 따른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PM을 대여해 주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5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PM에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즉각 견인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PM 견인 제도를 시행했다. 평일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점자블록 등 특정 구역의 무단 주차는 즉시 견인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방치된 PM을 바로 견인에 나서지 않고 1시간의 유예를 둬 대여 업체에 조치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이 1시간 유예를 없애 바로 견인한다. 시는 이용자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재해 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가 유명무실하고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PM 주행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무면허 청소년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동킥보드 등 이동 장치를 대여하고 있다. PM 대여 업체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PM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면허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실효성 있는 제재의 부재 속에 무면허 PM 운전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시 내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지난해 4월(30건)의 7.3배였다. 같은 기간 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승차정원 초과 등 PM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전체 단속 건수가 2346건에서 3269건으로 1.4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시는 또 PM 대여 업계에 초·중·고교와 학원가 인접 도로에 기기 반납·주차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구간에 기기가 무단 방치되면 안전 문제 발생 위험이 있고,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유튜브 구독자 174만명을 보유한 교통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서울시 홍보대사 사유리와 함께 PM 안전 이용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전국 최초로 PM 실기 시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PM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국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검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해 화재·폭발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예방에 나선다는 취지다. 전국 셀프주유소는 2020년 4543곳, 2021년 4949곳에서 지난해 말 5272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주유소(1만1878곳)에서 셀프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44.4%로 높아졌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지난달 유튜브에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방청은 이달부터 8월까지 세 달간 불시 검사를 진행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직원 근무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행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종업원과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여름철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중구 무의도에서 해루질(밤에 갯벌에서 불빛을 밝혀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을 하던 관광객이 밀물에 고립돼 3주 사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0시쯤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와 해경에 접수돼 구조에 나서 낮 12시쯤 40대 남녀 A·B 씨 두 사람을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발견했다. 두 사람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쯤에는 지난달 17일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50대 여성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순직한 소방공무원 13명의 위패가 봉안된다. 소방청은 6일 충남 천안 소방충혼탑에서 봉안식을 거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충혼탑은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 사고에서 소방관 6명이 순직한 것을 계기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위패봉안 대상자인 고(故)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는 지난해 1월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 중 순직했다. 새내기 소방관이던 성공일 소방교는 올해 3월 전북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검색 중 순직했다. 김석동 소방장, 김남백 소방정, 금성웅 소방장, 김원기 소방장, 정미화 소방교, 최민호 소방교, 김규태 소방위, 한명희 소방위, 최두혁 소방경은 업무관련 질병 등으로 순직했다. 이번에 봉안되는 13명의 위패를 포함하면 소방충혼탑에는 425위의 위패가 봉안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구 전역에 방치된 빈집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봉구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10월까지 마치고 조사 결과를 빈집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정보를 토대로 지난 1년간 단전·단수된 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한다. 조사는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급산정조사로 이뤄진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조사한다.

서울 관악구 ‘관악가족행복센터’에 올 1분기 1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개관한 관악가족행복센터는 관악구 최초 가족문화 복합시설이다. 코로나19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면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올해 1분기에만 1만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에는 실내 놀이체험관, 인공지능(AI) 로봇이 동화를 들려주는 ‘리쿠극장’, 놀이공간 ‘아이랑’ 등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부모·교사가 장난감과 영유아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영유아 장난감·도서관이 특히 인기다. 지난해 장난감과 도서 1만7000여 점을 대여했고, 올해는 4월말 기준 8700점을 대여했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요리·제과제빵·캘리그라피 교실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디어 교육 기관 ‘미디어센터 관악’도 입주해 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관악가족행복센터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가족행복센터를 구심점으로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폭우·폭설 등 재해에 대비해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시스템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에도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CCTV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주민센터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은 전국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동주민센터 CCTV영상관제시스템은 폭우‧폭설 발생 예보 시 구청 서초스마트허브센터에 운영중인 약 5000개의 CCTV 중 해당 동의 CCTV를 동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구는 동주민센터에서 CCTV를 관제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히 근무자를 출동시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폭우‧폭설 대비 비상근무시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순찰하던 기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관내 5개 동주민센터에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컴퓨터 1대, 모니터 2대와 각종 통신‧보안장비를 뒀다. 동 담당자는 1대의 모니터로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나머지 모니터 1대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제공받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CCTV, 보안등, 자가통신망, 맨홀 등 시설물 위치 정보를 지도 위에 표출하는 장치다. 구는 재난 예보 외에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영상을 볼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동주민센터 CCTV영상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응 체제를 마련해 구민 안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수여하는 ‘성평등상’이 올해 20회를 맞는다. 최근 5년간 ‘n번방 방지법’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이끈 한국여성변호사회, 문단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해 ‘미투(#Me Too)’ 운동을 확산시킨 최영미 시인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적이 있는 시민·단체가 대상을 수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상을 고발한 고(故)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도 이 상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성평등상 시상 계획을 보면 상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인상을 받는다. ‘저출생 문제 극복 노력’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와 양성평등 촉진 확산’ ‘젠더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경력단절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 등 공적분야가 3개였다. 성평등상의 하위 분야로 저출생 극복 분야를 두는 이유가 의아하다. ‘저출생 극복에 기여했다면 폭넓게 봐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해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출생률이 오른다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폭력이 사라질 리가 없어서다. 시는 “시정 기조를 담아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시민상 운영 조례에 세부 시상분야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라 가치판단을 개입시킬 수 있는데, 저출생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최근 시정 방향성에 맞춰 저출생 관련 활동을 충실히 해온 개인·단체를 독려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시는 최근 저출생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2026년까지 4년간 약 42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하고 9월부터는 육아 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준다고 한다. 저출생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 만큼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건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 많은 대책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시민, 특히 여성에게 전향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평등에 대한 비전이 빠진 ‘출산 장려’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어서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해 내놓은 ‘출산율의 경제학: 새로운 시대’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률 높이기의 핵심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다. 공공보육 등 가족정책과 남성이 기여하는 육아문화, 일하는 엄마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 규범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지적대로라면 여성이 자녀 돌봄의 전담자가 되는 사회적 압력부터 개선해야 할 텐데, 국내에선 여전히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도 더디기만 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성평등상을 준다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발상의 배경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저출생과 성평등의 관계를 엮어낼 철학의 빈곤함이다. 성평등이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이런저런 미시적인 정책들로 출생률이 오르기만 기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