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에게 안전장비·요원을 활용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됐지만 서울 일선 자치구에서 실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격앙된 민원인에게 ‘녹화하겠다’고 말한 후 촬영해야 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고, 안전요원 배치도 비용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폭언·성희롱·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의무적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이 개정안엔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발맞춰 서울 자치구들은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 장비를 구입해 구청 민원실과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부서,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관련 운영지침 마련에 나섰다. 웨어러블 캠이란 몸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다. 대당 가격은 50만∼60만원인데, 동대문·구로·관악·강남구 등이 이미 수십 대를 도입했고, 광진·강북구는 구입 계획을 밝힌 상태다. 문제는 웨어러블 캠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운용 기준과 사용 범위 때문이다. 행안부 표준지침에 따라 웨어러블 캠은 상시 촬영이 불가능하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촬영을 고지한 후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종료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달 웨어러블 캠이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다”며 “격앙된 상태의 민원인에게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겠다고 고지했다가는 자칫 화를 돋울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 동 주민센터 공무원은 “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캠 1대를 배부받았지만, 서랍 속에서 잠자는 상황”이라며 “폭력 행위가 발생한 후 증거를 만들기 위해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꼽히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미온적인 자세다. 일부 자치구에서 복지 수요가 높은 동 주민센터 위주로 방호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구청뿐 아니라 악성 민원인 발생 빈도가 높은 동 주민센터에도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지만, 인당 연 3800만원 내외의 예산을 들여 전체 주민센터에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주관 부서인 행안부도 해당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재현 전국공무원노조 청년위원장은 “민원인에 의한 폭력 상황에서 동료 공무원이 몸싸움을 제지했다가 민원인에게 도리어 폭력으로 고소당한 선례가 축적되다 보니, 옆 직원이 맞아도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읍·면·동 주민센터 단위까지 방호 인력이나 청원경찰 등 악성 민원인을 제지할 권한을 가진 인력을 상주시켜 폭력에 대처하도록 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게 우선 중요하지만,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민선 구청장의 표를 의식한 가벼운 대응은 폭력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의류수거함 518곳의 위치정보를 ‘제보’(Jebo)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위치기반 모바일 앱인 ‘제보’에 접속하면 의류수거함 위치정보가 지도 위에 표시된다. 잘못된 정보는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다. 동대문구는 관내 모든 의류수거함 위치정보를 앱에 공유해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헌옷 버릴 곳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고, 배출을 편리하게 만들어 자원 재순환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필형 구청장은 “지속적인 의류수거함 정비를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7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구청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해야 한다. 구는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토지사용권이 대부분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가입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기인 모집 단계의 홍보 내용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사업계획안이므로 추진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규정이 있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지역주택조합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도 안내돼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홍보관과 인터넷에서 홍보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입 전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한강대교 남단에 방치된 옛 노량진취수장이 한강 수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동작구는 내년 6월 개방을 목표로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1974년 준공한 옛 노량진취수장은 1992년 취수 중단 이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긴급누수복구 비상대기반과 자재적치장 등으로 사용돼 왔지만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취수장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한강변 보행로와 동작구 본동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남부수도사업소 시설을 대체부지로 옮겼다. 건물 옥상은 본동과 연결된 한강 조망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지상 1층은 카페·휴게공간, 지하 1층은 자전거도로와 연결된 진입로·대나무 숲 등으로 구성한다. 조성될 공간은 지역 주민과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쉽게 방문해 머무는 여가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사업은 동작구의 첫 한강 수변 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한강에서 즐기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전통시장 판매대가 전면 개선된다. 도봉구는 창동 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이 올해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개방형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쉬운’ 판매대로 교체·설치해 시장 미관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전문가 분석 결과와 상인 의견을 반영해 시장별 특화 디자인을 개발하고 연말까지 판매대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2021년 방학동도깨비시장, 2022년 쌍문동 백운시장에서도 판매대 개선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신창시장 관계자는 “제대로 된 판매대 없이 소쿠리나 포장상자로 물건을 놓아 위생과 청결에 문제를 느낀 고객이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판매대가 교체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은 물론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5.56% 떨어져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5개 자치구 공시가격이 모두 떨어졌고, 중구와 노원구의 낙폭이 가장 컸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지역 개별공시지가 하락한 것은 2009년(-2.14%) 이후 처음이다. 2019년 12.35%, 2020년 8.25%, 2021년·2022년 11.54% 등 최근 4년간 10% 안팎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꺾였다. 전체 필지 중 98.2%(85만1616필지)는 지가가 하락했고 0.2%(1475필지)는 보합, 1.4%(1만295필지)는 상승했다. 나머지 0.2%(1726필지)는 올해 새로 조사된 토지다. 이같은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아진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하락 폭이 낮은 지역은 성동구(-4.6%), 강남구(-4.79%) 순으로 집계됐다.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은 2004년부터 20년째 서울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켰다. 상업지역인 이 땅은 1㎡당 1억7410만원을 기록, 지난해보다 7.9% 내렸다. 가장 비싼 주거지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반포동 2-12)로, 1㎡당 2780만원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 도봉동 자연림으로 1㎡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구청·동주민센터·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등으로 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심의를 거쳐 6월27일 결과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가 어린이 환경 교육프로그램 ‘양재천 천천투어’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천에서 천천히 즐기는 여행’이라는 의미의 천천투어는 양재천에서 뗏목과 전기차를 타며 즐기는 생태체험 행사다. 2018년 시작돼 2019년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유럽 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 은상, 2021년 환경부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구는 지난해 평일만 운영하던 투어를 올해 주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용객의 97%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호응이 좋았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자녀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말 운영으로 참가자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7200명으로 예상된다. 투어에는 양재천 약 200m 구간에서 뗏목을 타며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는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생태체험이 포함됐다. 또 14인승 전기셔틀카를 타고 양재천을 따라 약 6㎞를 이동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 전문해설사에게 양재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수질개선에 이로운 ‘EM흙공’ 던지기 등 환경 보전 활동을 한다. 수질정화시설, 넝쿨 식물터널, 영동2교 인근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하천 시설물을 보는 시간도 가진다. 프로그램은 10월까지 매일 무료로 운영한다. 오전 10시, 오후 2시 1일 2회 90분간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와 부모로 회당 20명씩이다. 9월부터는 가을밤 양재천의 정취를 느끼도록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 구로구는 28∼29일 이틀간 1호선 오류동역 광장에서 ‘주막거리 객사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오류골 주막거리’의 옛 모습이 복원된다.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오류골 주막거리는 인천 제물포와 한양 도성의 중간 지점으로, 청일전쟁 이전에는 청나라 사신과 고위 관리가 쉬어가던 주막과 객사가 모여 있었기에 붙은 이름이다. 초가와 객사, 청사초롱 등길 등 지역의 옛 모습이 재현되는 행사장에선 사물놀이·한국무용 등 전통문화 공연과 품바 공연이 열린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새끼줄 공방 체험, 가훈 쓰기, 한복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장터도 마련된다. 막걸리 만들기·시음 체험도 진행하며, 28일 오후 7시부터는 개막식 공연이 펼쳐진다. 구로구 관계자는 “여행자 쉼터이자 만남의 공간이었던 오류골 주막거리 객사를 재현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며 “처음 열리는 ‘주막거리 객사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5일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자체가 피해자 정보와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과 원 장관은 올해 1월에도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4채를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치료 지원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대 높은 혼잡도로 ‘지옥철’ 논란에 휩싸인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사태 이후 대중교통 수요예측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기관의 자료 공개는 ‘깜깜이’ 수준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시내 철도 노선이 수요예측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정보 투명성 제고로 사후 재검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우이신설선·신림선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제안, 검증 과정에서 사용한 ‘편익 분석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초 분석 데이터의 보관·공개 의무가 없어서다. 서울의 경전철은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외에도 착공에 들어간 동북선,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부선,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등이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은 과도한 수요예측 탓에 수익성이 떨어져 도마에 올랐다.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하루 평균 13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올해 1분기(1∼3월) 승객이 7만1686명에 그쳤다. 민간사업자가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면서 시가 운영비를 제외한 재정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사업 기간인 2047년 9월까지 연평균 371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지난해 개통된 신림선의 경우 올해 1분기 이용객이 당초 예측치인 13만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6만8617명에 불과했다. 개통 1년 만에 수요예측 적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신림선이 벌써 수요 관련 논란에 휩싸인 건 기존 사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요 예측 모델을 사후에 재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에서 활용되고 조정된 실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전철 사업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 사업비 규모가 늘고, 수습 과정의 비용을 시민이(시가) 떠안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공공영역에서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시스템공학)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루 검토한 후 하나를 선택해 의사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는 건 당연한 절차인데, 우리나라에선 이 부분이 깜깜이로 남아 있다”고 일갈했다. 시는 여러 이유로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제3자 정보제한규정 등 때문에 비율 정도만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경전철 노선이 지나가는 곳 인근에서 투기가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노선의 사후 재검증조차 못 하도록 하는 건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2009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우이신설선의 편익 분석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냐는 기자의 요구에 “이미 15년 가까이 흐른 탓에 수소문을 해야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