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복지 자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은평 주민복지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 자원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특정인에게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력관리는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복지 대상자별 자원과 서비스 제공 이력을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이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과 ‘희망이음’을 연계해 자원 배분을 체계화하고, 기능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종교기관 등과 연계해 지원 대상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중복 지원을 최소화한다.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전략’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다. 3일 구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설명회엔 관내 공인중개사 100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남산 고도제한의 문제점과 합리적 완화 전략이 논의된다. 이들 사안을 포함해 지난 1월 구가 착수한 관련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도 설명에 포함된다. 고도지구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는 책자도 제공된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남산 고도제한 ‘전격 폐지’나 ‘전부 완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앞세운 콘텐츠가 유통돼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진행 동향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지구에 관한 근거 없는 콘텐츠 양산은 잘못된 것”이라며 “고도제한 완화의 쟁점을 투명하게 알려 정보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관내 커피전문점 50곳과 손잡고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자원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져 매립·소각되는 커피박을 모아 화분·연필 등 생활용품으로 만들거나 건축 마감재, 공원 벤치·데크 등 공공시설물에 재활용하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일까지 방배·양재천 카페거리, 예술의전당 인근 서리풀 악기거리, 반포동 서래마을, 강남·양재역 등 커피전문점 밀집 지역에서 참여 업체 50곳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업체에서 배출한 커피박은 전문 업체에서 일괄 수거한 후 업사이클링 기업에 보내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시킨다. 구는 향후 구청 전 부서의 물품과 관급 공사 자재를 커피박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우선 구매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활용 자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로 계획했던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안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뤘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시작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자치구와 농수산물 산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대일 협약을 하고,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5개 자치구 중 12개가 참여하고 있다. 그간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서는 일대일 협약 방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의 불합리성과 공공급식센터 개별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됐다. 협약을 한 산지 사정에 따라 같은 식재료여도 품질·가격이 크게 차이 났고, 해당 산지에서 공급하지 않는 품목은 별도 절차로 구매해야 해 중간유통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를 각각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시는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기로 했다.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산지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산지 지자체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다. 시는 12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등이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두 가지 방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산지 농가,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농가 보호를 위해 산지 농가와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역 일대(약 25만㎡)를 광역교통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시는 ‘양재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다음달 초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엔 시행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양재역 중심지구로 지정된 양재역 일대에는 서초구복합청사, GTX-C 노선 환승센터 등이 조성된다.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만큼, 광역교통 거점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통합적인 공간 구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양재역 일대 공공청사, 문화시설, 환승 주차장 등 핵심 거점시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양재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시설 간 원활한 연결을 통한 입체 복합개발 가이드라인도 세우기로 했다.

서울 중구가 관내 17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검토를 전면 중단하고 현행 공공 위탁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29일 중구 다산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 운영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8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 보육기관 위탁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해왔다.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보육사업을 영구적으로 맡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2018년 현행 체제 도입 이후 공단의 정원외인력 과다, 회계시스템 충돌, 기관평가 하락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기관 위탁 방안은 보육 안정성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교직의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말부터 27차례에 걸쳐 학부모·교직원 등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고, 최종적으로 현상유지 결단을 내렸다.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발표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김 구청장은 “전문 보육기관 위탁과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불과 3년만에 중구 어린이집의 운영주체가 두 차례 바뀌게 된다”면서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받도록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는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육 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성실하고 역량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김 구청장은 “3년 뒤 유보통합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교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이를 구가 선제적으로 살피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만 5세 아동 학부모 김민선씨는 “그간 유지해온 국공립어린이집 공공 위탁은 학부모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정책”이라면서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내려준 구청에 감사한다. 중구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다는 신뢰를 갖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 동대문구는 고립감,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심리상담 전문가와 멘토·멘티로 연결해 도움을 주는 ‘1인가구 상담 멘토링’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멘토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경력자로 구성된다. 멘토 1명당 멘티 3명이 한 팀을 이룬다. 멘토링 내용은 일대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문멘토링’, 예술·스포츠·독서 등 멘토 특기별로 개설하는 ‘생활멘토링’, 재무설계 상담 위주의 ‘특화멘토링’ 등이다.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1인가구가 우선 선정 대상이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1인 가구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SOL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간병비 지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입원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한도로 간병인 이용 일수에 따라 10일 미만은 최대 3일, 10일 이상은 6일치가 지원된다.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율을 70~100%로 차등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207만7892원) 이하인 1인가구로 병원에 입원해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노인 장기요양급여 등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상담을 진행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내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이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박환희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7일 같은 당 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일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며, 양국이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후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이제는 양국이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다음달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시의회 112석 중 76석(68%)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자인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질타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 여론과 괴리가 큰 결의안을 무리해서 추진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병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정부의 대일외교, 특히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으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성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와중에 논란을 부추길만한 안을 시의회에서 내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의안의 내용도 부적절하거니와 이같은 방향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비판 성명 발표 등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재혁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야 할 의회가 대통령을 위해 다분히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결과”라며 “여당이 채택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혼식장 예약난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북서울꿈의숲, 시청, 한강공원 등을 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혼인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식장 폐업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결혼식 수요가 늘며 예식장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결혼비용 증가는 예비부부의 부담을 가중했다.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웨딩홀 비용과 웨딩패키지(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합한 예식비용은 올해 평균 1390만원으로 1년 전 조사(1278만원)보다 11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음달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성북 예향재, 남산골 한옥마을 등 공공시설 19곳을 예식 장소로 신규 개방해 예비부부들을 지원한다. 양재시민의숲 등 기존에 운영해온 공공예식장 4곳을 포함하면 23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실내 공간은 8곳으로 시청 다목적홀, 인재개발원 인재홀 등이다. 야외 결혼식이 가능한 곳은 15곳으로 북서울꿈의숲, 한강공원 물빛무대,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 등이다. 한방진흥센터, 예향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다. 대관료는 서울시청 시민청,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 등 3곳은 무료이고, 다른 곳은 2만∼50만원대다. 시는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청 강당과 회의실 등의 개방도 권고하기로 했다. 전문 웨딩업체 4곳과 협력해 예비부부를 위한 1:1 맞춤상담과 예식 기획 등 종합 서비스도 지원한다. 예비부부가 각기 원하는 웨딩 콘셉트를 실현하도록 돕고, 청계천 ‘청혼의 벽’ 등 서울 관광명소에서 웨딩촬영을 하도록 지원도 한다. 공공장소 결혼식장 이용은 29일부터 패밀리서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다음달부터 가능하다.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 예약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출발을 하는 이들 부부가 개성을 살리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