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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기자의 최신기사

“尹 지키자” 지지자 총결집… 아수라장 된 한남동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격앙된 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이른 아침부터 긴박하게 진행됐다. 오전 8시4분쯤 관저 앞 바리케이드에 막힌 공수처 수사팀은 걸어서 관저 건물 앞까지 이동해 경호처와 대치했다. 관내에 진입한 인원들은 한남동 도착 이후 4시간 넘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관저 인근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관저 인근에서 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9시30분 기준 지지자 12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불법 체포, 합법 계엄”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 수사팀이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자오자 “(수사팀을) 몽둥이로 내쫓아라” 등의 과격한 발언을 퍼붓는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은평구에서 왔다는 황모(70)씨는 “대통령을 지키는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가 좌파 공산세력에게 넘어갈 판이기 때문에 저지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주부 오인화(52)씨는 “계엄은 적법했다”며 “허위 ‘내란 프레임’으로부터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가 이미 애국시민의 힘을 보고 기세가 꺾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한 쪽에는 종이박스나 돗자리에 앉아 믹스커피와 컵라면으로 몸을 녹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담요로 온 몸을 두르고 길 위에서 밤을 보냈다는 74세 여성 A씨는 “대통령이 안쓰러워서 어제부터 한남동을 못 떠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죄없는 사람(윤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니 집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을 배치하고 버스 135대로 차벽을 세우는 등 도로 통제와 경비를 강화했다. 도로 곳곳엔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시민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인근 접근을 막는 경찰을 향해 “왜 못 들어가냐”고 거세게 항의하거나 “길을 열어달라”고 따지기도 했다. 경찰을 향해 욕설 섞인 고성도 난무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시민사회계에선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난항 국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일) 체포 거부행위는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 등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은 수사 절차를 지연시키는 잡범보다 못한 행태를 보이더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세력 집결을 선동하고 경호처 직원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은 “공수처는 완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호처는 내란동조 행위를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오늘 대통령 공관 문을 열고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박2일 철야투쟁이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3 12:42:08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체포조’ 운용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령관은 18일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선관위 장악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련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정보사 관계자들을 통해 그와 상반된 진술을 확보했고, 문 사령관은 그에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을 포함한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해제 뒤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러한 내용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문 사령관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2024.12.26 00:05:48
“내란 안 돼, 계엄 안 돼”… 성탄 전야에도 응원봉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24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콘서트 ‘다시 만들 세계’에 참석한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며 이렇게 외쳤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분노를 표하다가도, “울면 안 돼”를 “내란 안 돼, 계엄 안 돼”로 개사한 캐럴을 신나게 따라 부르며 거리에서 성탄 전야를 보냈다. 직장인 윤은정(33)씨는 “혼란한 시국에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다”며 “여러 사람들과 송년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약 10만명(주최 측 추산)의 참석자들은 콘서트 종료 후 광화문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종로구 삼청동 공관을 지나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열흘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규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승강장 바닥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중증장애인도 노동하자”는 피켓을 들었다. 탄핵안 가결 이튿날부터 윤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며 헌재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5일 안국역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매일 퇴근 후 촛불행동 집회에 참석한다는 직장인 장모(54)씨는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보고 안심이 되지 않아 주말은 물론 주 중에도 짧게라도 집회에 들르려고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불안한 마음을 헌재 재판관들과 검경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 역시 크고 작은 집회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 탄핵 전에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던 곳이다. 진보당은 25일 오후 3시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돌입, 22일 관저 인근인 지하철 한강진역까지 행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하원오 의장과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의장 등을 불러 집회 과정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024.12.24 18:55:04
새해 가장 빠른 일출은 ‘독도 7시26분’
‘푸른 뱀의 해’(을사년)인 2025년 새해 가장 빠른 일출은 오전 7시26분 독도에서 볼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새해 첫해는 오전 7시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내륙 지방에서는 7시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서울 오전 7시47분, 부산 7시32분, 세종 7시42분, 인천 7시48분에 해가 뜬다. 31일 올해의 마지막 해를 볼 수 있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40분에 해가 진다. 육지에서는 전남 진도의 세방낙조에서 5시35분까지 볼 수 있다. 서울은 오후 5시24분에, 부산 5시22분, 세종 5시25분에 해가 진다. 크리스마스에는 강추위가 찾아온다. 24일 최저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25일에는 수은주가 영하 10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전국이 흐리며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기온은 1~10도로 예보돼 평년(최저기온 -9~2도, 최고기온 1~10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별로 24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양구는 영하 15도, 강원 춘천과 경기 파주·동두천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다. 25일에는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이 많겠다. 충청·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25일 전국 최저기온은 -10~3도, 낮 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2024.12.24 06:00:00
여성 소방관 산불 현장출동 배제… 인권위 “성차별”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방관을 산불 현장출동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화학차 운전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센터가 충남 홍성 산불 지원을 나갈 당시 직속 팀장 B씨로부터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다며 B씨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가 담당자인 A씨를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해당 센터에 발령받은 A씨는 B씨에게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B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B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산불 출동에서 A씨를 제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가 대형면허 보유자로 물탱크 등 대형차량 운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남성 대원보다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B씨가 평소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운전 배제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를 배려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12.23 20:00:00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간 ‘트랙터 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의 트랙터 10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코앞까지 진출했다가 되돌아갔다. 전농 소속 트랙터는 앞서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시내 진입을 막는 경찰과 28시간 대치했다. 22일 오후 6시5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전농의 트랙터 행렬이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지나자 함께 했던 시민들은 “국민이, 농민이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트랙터들은 경적을 울리며 화답했다.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가 끝난 뒤 곧장 남태령고개로 이동해 시위대와 24시간을 함께했다는 이승연(22)씨는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농에 따르면 ‘전봉준투쟁단’은 16일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를 몰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이 서울에 다다른 것은 전날 낮 12시쯤인데, 경찰은 경력과 차량 등으로 남태령고개의 과천대로 일대를 봉쇄했다. 당초 투쟁단은 서울로 진입해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탄핵 집회 장소로 향할 계획이었는데, 경찰은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한 통고’를 했다. 농민들은 버스를 동원해 진입로를 막아선 경찰과 1박2일간 대치했다. 약 28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경찰과 트랙터 행진 협상에 타결했고, 4시40분쯤 경찰 차벽이 철수했다. 30대 중 행진을 재개한 전농 트랙터 10대는 동작대교와 반포대교를 거쳐 큰 사고 없이 한강진역에 도달했다. 전농은 오후 6시부터 한강진역 부근에서 시민 1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농민들은 추가 집회나 행진 없이 트랙터 방향을 돌려 귀향길에 올랐다. 전날 서울로 진입하지 못한 투쟁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날씨에 차도 위에서 밤샘을 했다. 이 과정에서 투쟁단이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옮기려 했고, 경찰이 트랙터 운전자를 끌어내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지기도 했다. 대치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고,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하던 참가자 1명이 실신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투쟁단이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시민들은 전날 저녁부터 남태령역 앞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전날 광화문에서 탄핵 촉구를 외치던 시민들이 남태령역에 운집하며 이곳에서 사실상 또 하나의 집회를 이어갔다. 시민들은 K팝과 농민가, 민중가요를 부르며 “윤석열은 퇴진하라” “(경찰은) 차 빼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은 죽과 김밥, 음료 등을 현장에 보내기도 했다. 시민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 1인 발언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자정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대학생 이정윤(23)씨는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농민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엑스(X·구 트위터)에서 보고 나왔다”며 “춥고 힘들지만 주위 사람들과 손잡고 버텼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2시부터는 이곳에서 전농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가 열렸다. 법조계와 시민사회계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22일 연이틀 비판 성명을 내고 경찰에 차벽 봉쇄를 풀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서울 방배경찰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제3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4.12.22 19:43:03
“尹 즉각퇴진” 경복궁 앞 메운 응원봉 물결…보수단체도 광화문서 맞불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인 21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조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체포”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윤 대통령을 신속히 구속·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내란공범 한덕수가 거부권이 웬말이냐”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박지선 송파시민연대 활동가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을 직격하며 “내란동조 일당들을 끌어내릴 때까지 갈 길이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추산 30명이 참여해 동십자각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8개 차로와 광화문광장 북단을 가득 메웠다. 이날 새벽까지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에 빙판이 생긴데다 오후까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지만, 참가자들은 패딩점퍼와 장갑·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 자리를 지켰다. 집회는 일반 시민들의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시민들은 “헌법 수호를 위해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심판과 내란죄 등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이석훈씨는 “윤석열의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탄핵을 기다릴 게 아니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 민통선 인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윤설현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혹시 대포 소리가 들리는지, 헬기가 이동하는지 살피며 밤을 지새웠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삶은 편안해지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확성기와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남 스피커 때문에 접경지역 일상엔 바뀐 것이 하나 없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모임 대표로 무대에 오른 이유진씨는 “중증장애 여성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 도움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만약 계엄이 신속히 해제되지 못했다면, 계엄 다음날 활동지원사가 출근하지 못했다면 방 안에서 홀로 죽어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그러한 섬뜩함을 떨쳐낼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소수자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사회 도래를 촉구했다. 익명으로 발언한 한 시민은 “계엄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재의 현명한 법적 판단을 바란다. 헌재는 국민의 뜻대로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고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투쟁을 시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하원오 의장도 무대에 올라 규탄발언에 나섰다. 16일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트랙터를 몰고 출발한 전농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광화문 촛불집회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12시쯤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버스에 가로막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농이 경찰와 대치중인 남태령으로 시민들이 운집하는 가운데, 전농은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 의장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농민들이 일어섰는데, 경찰은 내란 공범으로 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남태령 고개를 봉쇄하고 트랙터 유리창을 부숴 운전자를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집회 후 다시 남태령으로 가서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다시 트랙터 몰고오겠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5시10분쯤부터 종각역을 거쳐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까지 행진했다. 비상행동은 28일 오후 4시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십자각 앞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민주노총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경수 위원장은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을 방조했던 자들을 낱낱이 색출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 촛불행동은 오후 4시30분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3번출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동십자각에서 불과 700m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종로구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구간이 참가자들로 가득찬 가운데, 무대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계엄령 선포는 이 나라를 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부정선거 OUT‘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함께 들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한재옥(74)씨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일부 매체 보도야말로 가짜뉴스”라며 “정파적 수단으로 탄핵이 남용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에서 온 김모(68)씨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매주 집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1 19:56:56
경찰, ‘이기흥 비위’ 진천선수촌·체육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진천선수촌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 회장의 직원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2년 자녀의 대학친구 A씨가 진천선수촌의 훈련 관리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1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의혹을 받는 이 회장과 간부·직원 등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4.12.18 11:09:37
“노인 타깃 금융사기 진화… 코인투자 피해 예방 집중교육을” [심층기획-고령층 울리는 리딩방]
오영환(사진)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한노인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과 협력해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하는 전문가다. 전국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 4만명가량을 교육한다. 그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노인을 타깃으로 한 금융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며 “시의적절한 교육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가상자산 리딩방과 대리매매 등 범죄가 고령층의 노후 불안을 파고들어 피해자를 끌어들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 평균 퇴직연령은 50세 전후로 나타나는데, 은퇴자금으로 90∼100세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다른 사람들도 가상화폐로 돈을 번다고 하니 나도 해 봐야겠다’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사기에 휘말리곤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피해를 대거 양산해 올 초 파장을 낳은 홍콩ELS 사태 등도 비슷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60대 이후에 금융사기를 당하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복구가 난망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 분도 많은데, 피해자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예방에 더욱 더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내년부터 가상화폐 사기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교육은 대부분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할애했지만,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정밀한 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고령층 내부에서도 연령별, 성별, 자산규모별로 취약한 범죄가 저마다 다르다”며 “개인별 금융역량을 세밀하게 조사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4.12.17 22:46:06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 석달… 경찰, 뒤늦게 사채업자 구속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의 불법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숨지고 80여일이 지나서야 사채업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16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30대 남성 B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8명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피해자는 올해 9월 전북 완주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딸을 향해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생활고 탓에 올해 8월 90만원가량을 대부업체에서 빌렸지만, 수천%에 달하는 이자 탓에 채무가 한 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그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모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현행 법정 최대 이자율은 20%로 정해져 있고, 대출을 내주면서 받은 채무자 주변인의 연락처를 활용해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A씨는 극심한 압박을 받는 동안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10여일 전 A씨 지인의 신고로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도 사건 접수·배당에 시간을 지체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사망 50여일 후인 지난달 12일에야 사채업자들을 입건했고, 80여일이 흐른 후에야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악질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고소·고발·진정은 물론 첩보까지 수사과장이 총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추가 공범을 신속히 특정, 검거하고 불법 사채업자와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2024.12.16 1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