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를 대상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끝에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날 전씨의 법당으로 알려진 강남구 역삼동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주변 건물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전씨나 관계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 등 가상화폐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22년 당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그가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며 캠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돼 있다.

“‘어머님, 어머님’ 하고 따르며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말에….” 서울에 사는 김선화(가명·64)씨는 올해 초 ‘주식과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돈을 불려준다’는 ‘A투자연구소’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당 연구소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대화방 링크를 클릭했다. 김씨는 이후 대화방에서 “얼굴을 직접 보고 투자자문을 받으시라”는 업체 직원의 권유로 3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해당 연구소 사무실에 방문했다. 김씨는 이곳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투자자문을 받아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며 무조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를 안내한 직원은 그를 ‘어머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큰 수익이 날 테니 앞으로 돈 쓸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 기대감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직원은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줄 모르는 김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직접 설치하고 조작해 김씨 은행 계좌에서 30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김씨는 6월까지 추가로 두 번 더 해당 사무실에 방문했고, 직원들은 같은 방법으로 총 1억원가량을 이체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출금한 돈을 김씨의 동의 없이 가상자산과 선물옵션 등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자했다. 이후 자신이 사기에 걸려들었음을 감지한 김씨는 “돈을 돌려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업체는 “투자 손실이 났다”며 8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 상당만 반환했다. 김씨는 A투자연구소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대표자 박모씨와 본부장 B씨, 자신에게 투자를 유인하면서 접근한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10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 ◆피해액 연 1조원↑…내년 더 증가 전망 1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A투자연구소의 홍보자료를 보면 “국내 유명 증권사의 수익률 1위 트레이더를 섭외해 무료 종목상담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명 경제방송채널에 출연한 한 투자 전문가를 캡처한 화면과 “A투자연구소에서만 기법을 공개한다”는 문구를 병치해 전문가가 보장된 큰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서울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사건은 업체를 바꿔가며 하루에도 두세 건씩 들어온다”며 “외형상 법인의 꼴을 갖췄지만, 실상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가짜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따른 국내 피해 규모는 1조원대를 기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기 관련 피해액은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고, 이른바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였던 2022년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1조19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액도 1조415억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관련 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커진 셈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으로 가상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3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말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비트코인이 연일 역대 최고가를 쓰며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가상자산에서 단기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가 늘어 향후 이를 노리는 사기 행각도 더욱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한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상승장 때 사기도 비례해서 느는 경향을 보인다”며 “내년이 가상자산 사이클의 피크가 될 것이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장이 온다는 등의 전망이 나오는 만큼 여러 ‘밈 코인’이 상승하고, 이 영향을 등에 업고 사기를 치려는 세력도 많아질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노후불안·디지털 문맹’…먹잇감된 노년층 이런 상황에서 김씨 같은 고령층의 노후자금은 사기범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사기 범죄 피해자 중 61세 이상 비중은 2018년 11%에서 2022년 15.2%로 늘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사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파산자 중 60대 이상은 49.64%로 전체 연령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주식과 가상자산 등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를 파산 원인으로 꼽은 비중은 11.8%로 2021년(2.07%)에 견줘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노년층이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투자 사기의 덫에 걸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둡고 사기 여부를 판별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올해 발간한 디지털정보격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일반 국민 수준(100점)의 3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 금전적 여유 없이 생활하는 노년층일수록 사기범이 내세우는 ‘투자 기회 제공’이나 ‘재정 문제 해결’ 같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 탓에 금융 투자에 뛰어드는 고령자가 늘면서 복잡하고 다양해진 투자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고령층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기 범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쉽게 속는다”며 “노후 준비와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 입장에선 ‘고령 연금이라 생각하면 된다. 한 달에 얼마씩 통장에 꽂힌다’며 다가오는 사기 유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인이 기축통화 될 것이다’라는 등 생경한 이론을 펼치는 모집책을 만난 고령층은 ‘나만 세상에 뒤처져 있었나 보다’ 하며 사기꾼을 신뢰하고 돈을 맡기게 된다. 노인들을 가지고 놀다 등쳐먹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은 “젊은 사람들은 사기 수법을 대번에 알아채지만, 가상자산 사기로 뒤늦게 경찰에 찾아오는 고령 피해자 중에는 이런 유형의 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범을 부추기는 낮은 형량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한다. 김 대표는 “사기를 쳐서 감당해야 할 위험보다 사기를 쳐서 얻는 수익이 더 많은 한 사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선 가상자산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도 “과거 다단계 사기범들이 현재는 가상자산으로 넘어와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는 비교적 안착한 반면 금융범죄 처벌 수위가 약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2학기 기말시험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수강생들이 재시험을 치르는 등 불편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년 전에도 유사한 사태로 시험이 차질을 빚은 전례가 있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방송대의 서버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방송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진행된 기말시험 5차시 시험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방송대 기말시험은 하루 1∼6차시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오후 5시30분 시작하는 5차시에서 데이터베이스(DB) 응답 지연으로 로그인 실패와 시험지 표출 장애가 나타났다. 이 현상은 방송대 전국 지역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5차시 시험에서 로그인하지 못한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한 채 귀가했다. 6차시 시험 때도 일부 과목에서 문제지 표출 장애가 발생해 문제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이 발생했다. 방송대에 따르면 이날 장애로 시험 대상자 9273명 중 약 60%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수강생이 대부분인 방송대의 특성 탓에, 시험을 치르러 등교했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간 학생들의 불편은 한층 컸다. 서울지역대학에 소속된 직장인 박모(48)씨는 “회사일로 바쁜 와중에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고 40분 운전해서 학교에 갔는데, 시험장애로 5차시가 무효로 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방송대는 이날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 응시 △과제물 평가 대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씨는 “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는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대체 과제물을 제출하고 학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대는 앞서 2021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전산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1차시 시험 응시생들을 돌려보내고, 총장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구성원들에게 배포했다. 인천지역대학에 소속된 직장인 장모(32)씨는 “학교 서버가 ‘유리서버’라는 건 모두가 느끼는 사실”이라며 “회사 다니며 미래를 위해 시간을 쏟는 학우들이 많은데, 더 이상 황당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대 관계자는 이번 장애 원인에 대해 “응시자 개별 문제지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지연이 발생해 서버 부하가 임계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과 안정화를 위해 최적화 작업을 실시했다”며 “시험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용산구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해산했다. 주최 추산 약 1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5시45분쯤 관저 앞에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연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려 했지만, 경로가 보수단체의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이 남영 삼거리에서 막아서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전 차선을 점거하고 경찰을 밀어냈고, 경찰은 경력과 차벽으로 막아섰다. 일시 해산한 시위대는 오후 5시쯤 한강진역 앞에 모인 뒤, 전력질주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방향으로 향했다. 이들이 한남대로 전 차선을 점거하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중단하라고 시위대에 거듭 경고방송을 송출했다. 주최 측은 오후 6시12분 해산을 선언했다. 한남동 공관 앞에서 집회를 마친 이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했다. 당초 이들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마친 뒤 서대문역과 마포대교를 지나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 노선을 변경했다.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2월 12일, 윤석열은 내란을 정당화하며 국민을 짓밟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저 자에게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똑똑히 보여줬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과 제76회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린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행사장에선 각각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거세게 규탄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인권 문제’를 대표하는 이들 두 국가기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위에 대해서는 안팎의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 요구에 침묵해 인권전담기구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진실화해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위원장 임명 행위가 비상식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박 위원장 취임식이 열린 10일 오전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위원장 임명은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있던 6일 박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만큼 인사의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박선영은 윤석열의 계엄에 동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반란 수괴에게 동조했고,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위에 이러한 역사 인식과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중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위대는 취임식 전 진실화해위 사무실로 들어가 박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면서 한동안 대치상태를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이들을 피해 지하통로를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변·참여연대 등 522개 시민사회·연구자단체는 이날 시민 1만4512여명이 동참한 성명을 내고 박 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권의날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표명에 반대하는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이를 자행한 이들을 꾸짖어야 할 인권위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인권위 전 위원장들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은 “인권위의 침묵은 대통령의 폭거를 간접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인권위의 입장 표명과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직권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9일 전원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위원들 간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동행동은 회견을 마친 뒤 항의 피켓을 들고 안 위원장의 기념식 참석 저지를 시도했다. 안 위원장은 이들의 저지로 시작시간을 넘겨 행사장에 입장했다. 이날 오전 전국 31개 대학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발족했다. 이들은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을 지켜보며 각 대학 시국선언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 더 상시적인 소통을 논의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인사 27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센터가 적시한 피고발인에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사령관급으로는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의 이름이 담겼다. 이밖에도 방첩사령부 주요 간부와 전 수사단장 등 7명, 계엄 임무를 수행한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7명 중 장성급 장교는 13명이다.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성명불상의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혐의가 포함됐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부하를 협박·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부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3 내란에 관여한 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며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 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중이고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가진 손정환(35·가명)씨는 최근 인생 첫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살았던 손씨는 올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오랫동안 자립을 꿈꿔온 그였지만, 막상 혼자 이사를 준비하자니 막막함을 느꼈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모두 새로 사야 하는 데다,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어 공과금 납부 방법부터 음식을 만들고 빨래하는 방법까지 처음부터 익혀야 했기 때문이다. 70대에 접어든 부모에 기대 일일이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다. 손씨는 정신재활시설 ‘태화샘솟는집(샘솟는집)’의 ‘아답터(아름답게 터 잡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립할 용기를 냈다. 가구·가전과 생활용품을 지원받아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었다. 샘솟는집의 사회복지사는 손씨가 동네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손씨의 이사 준비를 돕는 것부터 이사 후에도 매주 손씨의 집을 방문해 주변 가게를 함께 찾아나서기도 했다. 손씨는 “‘당근’으로 중고거래하는 법도, 화장실 수건걸이를 설치하는 법도 이번에 배웠다”며 “자립을 너무 겁낼 필요가 없고, 도움을 청하면 세상에는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자립 후 3개월 집중 지원… 효과↑ 8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샘솟는집은 모금회 기획사업으로, 병원이나 정신재활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의 독립 주거로 이동하는 정신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은 정신장애인 20명을 도왔는데, 수혜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서울시복지재단의 2018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73.5%가 퇴소 후 자립생활을 원한다고 응답했을 만큼 자립의 욕구가 크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샘솟는집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이트에 올라오는 임대주택 공고문을 확인해 회원별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 등 초기 단계부터 돕는다.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박민수(53·가명)씨 역시 샘솟는집의 도움으로 임대주택에 안착했다. 박씨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모텔·여인숙 등 여러 주거 형태를 전전하다 올해 서울 용산구 소재 S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다. 박씨는 “그룹홈 시설장이 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회원들을 감시하고, 눕거나 잠자는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과도하게 자유를 침해하는 통에 살 수가 없어 여인숙으로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H 임대주택에 당첨돼 샘솟는집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 일체를 지원받았고, 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이삿짐 옮기기까지 도움을 받아 현재의 집에 들어왔다. 지금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가 해결돼 고대하던 자립생활을 시작한다 해도, 싱글라이프 초반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일상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막상 독립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불안하다”거나 “혼자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 반응이 대표적이다. 자립을 시작한 장애인이 생활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이 때문에 아답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로 옮겨온 정신장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병원이나 시설,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포괄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철민 샘솟는집 자립지원팀장은 “자립생활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점검해 참여자의 심리적 불안을 낮추고, 의식주 해결과 금전관리, 건강관리 등 일상 전반을 혼자 꾸려가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사회복지사가 담당 참여자를 자립 후 3개월 정도 물심양면으로 밀착 지원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 자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상 관리하며 미래 설계”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자립 이후 정신적 안정을 경험했으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나갈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한다. 손씨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인데, 자립생활주택에서 지낼 땐 낯선 타인과 한집에서 살면서 서로 생활 리듬이 다르다 보니 불편하고 힘들었다”며 “이사 후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혼자 치킨을 시켜먹으며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며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영상 제작 경력과 흥미를 살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손씨는 “평일에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주간 재활시설에 출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에 귀가해 구직사이트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쓰는 루틴(일상)을 지킨다”고 말했다. 증상 발현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다. 그는 “조울증 같은 기분장애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면서도 “증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최대한 관리하고, 취업에 성공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이러한 주거대책과 생활 유지를 위한 지지체계가 튼실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팀장은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시설에서 나온 정신장애인이 고시원 같은 주거 취약시설에 들어가거나 노숙 상태로 내몰려 열악한 환경에서 증상이 심화되고, 결국 다시 시설로 들어가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올해 5월부터 아답터 사업에 참여한 김모씨는 “장기입원 후 퇴원해 고시원에 산 경험이 있다”며 “그때는 내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 위생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시원에서 벗어나서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하루하루 술만 마시며 지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샘솟는집의 도움으로 자립생활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샘솟는집 관계자는 “가족의 보호도, 공적 영역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탈시설 정신장애인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독립 주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초기적응을 도울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행 의혹 등으로 낙마 위기에 처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를 두둔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피트 헤그세스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피트는 승리자이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썼다. 이어 “그는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에서 교육받은 군사적 정신 상태를 가진 훌륭한 학생이었다”며 “카리스마와 기술로 리드하는 환상적이고 매우 활력있는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달 20일 출범하는 2기 행정부 국방부 수장으로 지명한 헤그세스는 2017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장관 지명 발표 후 뒤늦게 알려졌다. 미 육군 주방위군 출신이자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그세스는 2017년 공화당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여성에게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헤그세스는 또 과거 재향군인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2곳에서 회장으로 일할 때 자금관리 부실과 과도한 음주 등으로 퇴출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트럼프 당선인이 헤그세스를 사퇴시키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입장에 따르면 그가 헤그세스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 지명자 가운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던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앞서 지난달 21일 미성년자 성 매수 의혹이 확산하며 자진 사퇴했다. 이달 3일에는 ‘경험 부족’ 등으로 공화당내 우려를 낳았던 마약단속국(DEA) 국장 지명자 플로리다주 힐즈버러 카운티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가 자진 사퇴하며 두번째 낙마자가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안질의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1·2·3차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1차장은 6일 정보위와의 면담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1979년 말부터 진행된 계엄 상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2024년에 다시 계엄이 전개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한강은 이날 첫 질문으로 최근 국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생각을 묻는 취재진에게 “2024년 겨울의 상황이 (43년 전과) 다른 점은 모든 상황이 생중계돼서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멈추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도 보았고,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았고, 총을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버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다”고 했다. 이어 “젊은 경찰분들, 군인 분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다”며 “아마 많은 분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 “그런(계엄) 명령을 내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강은 “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강은 이날 10대 청소년 유해도서 지정 논란이 일었던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책의 운명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소설에 유해도서라는 낙인을 찍고,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것이 책을 쓴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에서 고등학생들이 주는 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스페인의) 고등학교 문학 도서 선생님들이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읽히고. 학생들이 오랜 시간 토론해서 그 책이 선정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작가는 문학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견해를 설명했다. 그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철저히 오해받고 혐오받고 욕망의 대상이 되는, 완벽한 객체로서 다뤄지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을 통해 공존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한다”며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열려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문학의 토양인 도서관에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 10월10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선정했다. 한림원은 그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