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건설업체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 전 의장의 압박으로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은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이씨 업체에 대한 대출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등은 올해 7월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암고는 최근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모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충암고 스쿨버스 운행이 방해받고, 행정실과 교무실 등으로 욕설 전화가 빗발치는 등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6일 학생들이 내년 2월까지 교복 대신 자율복을 입을 수 있게 임시 조처를 했지만, 학생과 교직원을 향한 도를 넘은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충암고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도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왔다”며 “막무가내로 전화해 ‘인성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사람을 배출했다’며 쌍욕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입도 걸려 있어서 전화를 걸러받을 수가 없는데 받자마자 욕설을 하니까 멍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은 9일 국회 증언을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학교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문에 “(학생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인근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받고 특히 식당이든 거리든 어른들이 조롱 투의 말을 하니까 많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교장은 충암고 학생회에서 계엄 관련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등 계엄사태로 거론되는) 선배들은 40여년 전에 졸업했다. 아이들과 만난 적도 없고 교직원과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난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국민의힘이 6일 의원총회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은 변함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론 변경 얘기는 없었다.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상계엄 사태 정국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당의 2선 후퇴 요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요구 목록을 가져가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는 “구체적 말씀은 지금 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윤 대통령이 국방과 안보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추가로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건에서 더 위험한 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정신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사실상 상실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향후 안보·국방·경제·외교 문제에서 극단적인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통과 가능성은 “유동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는 여당이 국민감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인해 여당도 결국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를 “박테리아로 인한 갑작스러운 열병”에 비유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국민은 용감하고 현명하다”면서 “이는 부조리한 군사쿠데타 기도가 그토록 빨리 실패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며 “또 다른 계엄 시도에 취약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3일처럼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에 뿌리는 내린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우연히 침투한 바이러스와 같다”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거쳐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더욱 강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지 유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는 5일 수험생 1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18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지만, 수험생 한 명이 소를 취하했다. 수험생 측은 올해 10월 치러진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2고사장에서 시험지가 한 시간 일찍 배부돼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점,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8일 치러질 추가시험(2차시험)에서 해당 전형 선발정원 261명을 온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맞섰다. 1차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원고들이 재시험을 청구할 수도, 합격자가 되는 것도 아닌 만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이 논술시험 공정성 훼손의 근거로 제출한 진술서 등 증거 상당수가 익명자료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원고 측에 따져 물었다. 이달 13일 연세대의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소송 청구 취지를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원고 측 변호인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손해배상을 원해서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다”며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13일 이후 본안 판단이 발표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판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고려해 가장 빠른 일자인 내년 1월9일을 선고기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3일 늦은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시민들은 당혹해하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지켜보며 가족과 친지들이 안부를 살폈다. 프리랜서 박모(36)씨는 “소식을 듣고 뉴스기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계엄이란 말 자체가 강렬한지라 걱정되는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선 다들 어리둥절한 반응”이라며 “걱정되는 마음에 가족들 안부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지난해 이맘때 영화 ‘서울의 봄’을 봤는데, 실제로 계엄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당장 9시간 후에 여의도로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상을 살아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인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비상계엄 소식을 접했다는 직장인 박모(36)씨는 “술자리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걱정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학생 윤모(28)씨는 “뉴스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부모님과 통화했지만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는다“며 “역사 교과서에서 본 유혈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만을 기도한다”고 말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 김모(27)씨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문을 보고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다”며 “대통령이 의사를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의 삶 전체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오후 11시쯤 서울역은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중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전으로 가는 마지막 KTX에 오른 한 20대 여성은 지인에게 “혹시 열차가 출발 안하면 어떡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스마트폰으로 뉴스 속보를 찾아봤다. 여기저기서 “전쟁난거냐”,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등 탄식도 들렸다.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가 정상 등교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이 줄을 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네이버 카페가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 장애를 빚었는데, 이를 두고도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웹에서는 네이커 카페 접속이 가능했지만 댓글 달기는 되지 않았고, ‘카페 서비스 점검 중으로 4일 오전 1시까지인 점검 기간에는 게시글 댓글 읽기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떴다. 네이버 카페 측은 공지를 통해 “네이버 카페 앱에서 개별 카페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현재 원인 파악 및 문제 해결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단체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주문을 빌미로 최대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경찰이 광역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 간부를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단체 주문을 넣은 뒤 잠적한 사건이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는 부산, 인천, 울산, 경기남·북부,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북, 경남청 등 12개 시·도경찰청에 접수됐으며, 주로 올 하반기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는 음식 수십인분을 주문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예약부도)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전투식량·식자재 대리 구매를 부탁하며 돈을 송금하게 하고 잠적한 사건도 24건 포함됐다. 경찰은 전날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전국 사건을 병합했다. 사칭범은 군부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위조한 공문과 지출결의서 등을 보여주며 업주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다. 일례로 지난달 인천 중구 영종도 식당에서 자신을 ‘공군중사 김○○’로 소개하며 50인분의 단체 음식을 포장 예약한 사칭범은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 업주에게 ‘부대 식품결제 확약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부대명, 책임자 직인과 함께 “훈련에 필요한 식품에 대한 구매 비용 5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칭범은 음식을 픽업하기로 한 날 오전 피해업장에 전화를 걸어 음식 준비 상황을 물은 것을 끝으로 잠적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육군참모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업주를 속인 피해 사례도 나왔다. 대량으로 음식을 주문한 후 전투식량·식자재 등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하는 사기 수법도 자행됐다. 사칭범은 “군부대와 거래하는 업체를 소개해줄 테니 선결제하고 추후 대금을 청구하라”며 업주들을 속였다고 한다. 지난달 강원 정선에서는 17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주문한 남성이 와인을 대신 주문해 달라며 500만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는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2520만원)이었다. 경찰은 대리 주문을 받은 업체가 사칭범과 연루돼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칭범은 범행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동일인 소행인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단순 노쇼는 범행 착수 시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를, 금원 편취 건의 경우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대량 주문 접수 시 예약금 설정,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간부 사칭 노쇼 피해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충북 청주 소재 한 음식점 업주 A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4년간 장사를 하면서 관공서든 회사든 단체 주문 건에 대해 선입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군부대라는 말을 믿고 30만원어치 음식을 준비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노쇼 피해 구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소비자 및 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불법 숙박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공유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려 투숙객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자체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이달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앞서 9월에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달 11일 문씨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15일 도 경찰단은 문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문씨는 이달 19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2025학년도 수시논술 자연계열 시험문제 유출 논란으로 논술시험 효력이 정지된 연세대가 다음달 8일 추가시험(2차시험)을 치르고 올해 이 전형 합격자를 기존의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10월12일 치른 논술시험(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만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미 치른 시험의 합격자(261명)를 그대로 뽑되, 논술시험을 한번 더 실시해 261명을 추가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세대는 27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추가시험에 대한 발표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의 협의 후 다음달 8일 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시험에는 앞서 10월12일 1차시험을 치른 수험생 전부가 응시할 수 있다. 이 전형의 기존 선발인원인 261명은 1차시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달 13일이다. 2차시험에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로 261명을 뽑는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달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12월8일은 올해 대입에서 가장 늦게 논술고사를 치르는 3개 대학(12월1일)보다 일주일 늦은 일정이다. 대학 입시에서 이처럼 한 해에 전형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2차시험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모집 인원은 2027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차시험 선발인원 규모가 실제 261명에 달할지는 미지수다. 1·2차시험 중복합격자 발생할 수 있는데다, 연세대가 2차시험에 대해 등록 포기자로 발생하는 공석을 대기자가 메우는 ’추가합격’ 발표를 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1차시험의 경우 추가합격자 모집을 진행하지만, 2차시험은 유동적”이라며 “초과모집 인원은 가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수험생 18명은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올해 10월21일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달 15일 이 사건 본안소송(재시험 청구) 판단 전까지 연세대가 수시전형 자연계열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0일 이를 기각했다.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논술시험 효력정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연세대가 다음달 13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한 건 수험생측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표명으로 풀이된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인단과 본안소송 취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본안소송 취하 때는 본안을 전제로 한 가처분 항고심도 자동으로 취하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수험생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바는 공정한 시험과 공정한 입시였으니 2차 시험은 제발 공정한 시험이 되었으면 한다”며 “1차, 2차 합격자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혔다.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요구한 것처럼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과 이번에 문제가 된 전형 모집 인원(261명)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정당하게 논술시험을 치러 합격권 점수를 얻은 수험생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기고, 향후 추가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으신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 연세대는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연세대가 제안한 추가 시험에 따른 초과모집은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에 해당한다”며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에 근거해 2027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친인척에게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결국 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출석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임종룡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올해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친인척이나 관련 법인 등에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달 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