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해 연말 수도권 교통대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소박하다. 다른 공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부 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하고, 노사 합의 이행하고, 신규노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눈치만 보고 기재부, 국토부는 노사 문제라며 눈과 귀를 닫고 방관한다”며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또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7월부터 사측과 실무교섭 8차례, 본교섭 2차례를 진행했지만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10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6.6%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뿐 아니라 서울지하철도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는 인력 확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19일 예고했다. 제1노조가 태업에 돌입한 전날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행 열차 3189대 중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는 비율을 뜻하는 정시율은 96.0%였다. 서교공은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에서 열차 운행이 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준다며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전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백씨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 1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씨는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백씨는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직접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중재 대가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가해 업체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업체에게 별도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징보전을 통해 백씨의 범죄수익을 동결 조치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 여부를 놓고 학교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연세대 측은 현 상황에서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재판부에 판단 재고를 요청했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열었다. 앞서 15일 법원은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지할 경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뒤늦게 연세대가 본안 소송에 승소해도 이미 지나가버린 입학 기회를 되찾을 수 없게된다”고 호소했다. 재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연세대 측 법률대리인은 “아무런 부정행위 없이 성실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선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재시험에서 합격하리란 보장이 없고, 이들 중에는 재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섣불리 재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차후 본안 소송에서 연세대가 승소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논술 모집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술 시험만을 준비해온 학생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취지에서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경우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재판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가처분을 신청한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세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말하지만, 이미 시험의 공정성을 잃은 상황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기준이 없다고 본다”며 연세대의 빠른 결단과 신속한 재시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연세대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 전형 운영, 수험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정오까지 심리를 종결한다. 이르면 심리 종결 즉시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택시기사의 부상 등 피해를 고려해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파악돼야 하는데, 경상을 입은 택시기사 A씨는 다혜씨와 합의한 후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A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가 치료받은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을 지난달 23일 압수수색했지만, 진단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한 문씨는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전반에 대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이날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과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 등 문씨의 여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다. 수도권 등지에서 열차가 수십분씩 지연되면서 영하권 추위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준법투쟁은 19일 이후에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내에선 이날 오전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가 지연 및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으니 급한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이날부터 태업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일부 전철 운행이 지연됐다.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상황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전체 650여대 전철 가운데 140여대가 10분 이상 지연됐고, 20분 이상 지연된 전철은 120여대 나왔다. 오전 11시 이후에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에서 일부 열차가 10분가량 지연되고 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KTX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모두 정상운행했다. 열차 지연 소식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전날부터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지만, 월요일 일부 출근길의 혼잡을 피할 순 없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 김지연(32)씨는 “20분이나 기다려 노량진역에서 열차를 탔는데, 가다 서다를 반복해 용산역까지 한 정거장을 가는 데 15분이 걸렸다”며 “한 역에서는 거의 5분 동안 열차가 가만히 서 있어서 결국 회사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열차 의존도가 높은 경기 일부 지역 시민들의 불편은 한층 심했다. 과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박모(34)씨는 “결국 전철을 타지 못해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서울로 나와야 했다”며 “평소보다 30여분 출근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윤사라(30)씨는 “집에서 7시에 나왔는데 사무실에 9시20분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걸린 셈”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오전 용인시 기흥구의 수인분당선 기흥역 선로에서 난 불은 출근길 혼란을 더했다. 수인분당선과 3호선에서 노조 태업으로 열차 지연 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오전 7시30분쯤 일어난 선로 화재로 이 열차에 타고 있던 하행선 승객 600여명이 대피하고 열차가 무정차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용인시는 이날 오전 재난문자를 통해 “용인시 기흥역 화재 발생으로 현재 무정차 운행 중입니다”라고 안내했다. 퇴근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용산·서울역 등 인파가 몰리는 역 플랫폼은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혼잡했다. 용산역에선 “경의선 급행열차가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일반열차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반복됐다. 문산역으로 퇴근하는 회사원 정희연(29)씨는 “아침에 급행열차가 안 와서 대신 일반열차를 타야 했고,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30∼40분 더 걸렸다”면서 “경의중앙선은 포기하고 고속버스로 갈아타러 간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가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공사 제1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450명 중 7862명(83.2%)이 참여하고 5547명(70.55%)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19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노사 간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인력 충원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자는 많은데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당장 내년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파업 전까지 사측과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조는 28일 경고파업을 앞두고 있다. 9호선의 경우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의 사내독립기업(CIC)인 9호선운영부문이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경고파업 후에도 별다른 대화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초부터 본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관계자는 “28일 전에 좋은 협상안이 나온다면 언제든 이야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한 연세대에서 캠퍼스 간 소속변경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당사자에게 합격을 통보했다가 뒤늦게 소속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반복되는 논란이 대학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애꿎은 수험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세대 캠퍼스 간 소속변경 전형에서 당초 합격 통보를 받은 미래(원주)캠퍼스 21학번 김모씨가 한 달 만에 소속변경 승인을 취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캠퍼스 간 소속변경이란 연세대 미래캠퍼스로 입학해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신촌캠퍼스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김씨는 2022년 말 해당 전형에 지원해 2023년 1월5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국민신문고에 김씨의 부정입시 사실을 신고하는 제보가 접수되며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자는 김씨가 재학 중 기말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얻어낸 학점을 가지고 캠퍼스 간 소속변경에 지원했다며 조사와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김씨가 소속변경을 위해 필요한 자기소개서의 대리작성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2월2일 교육부로부터 관련 민원을 넘겨받은 연세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했다. 김씨가 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연세대는 같은달 28일 그의 소속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김씨는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제3자와 함께 문제를 푸는 방식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학 1학기였던 2021년 6월 ‘카운슬링의 이해와 실제’ ‘교육심리’ 등 복수의 교과목 기말고사를 치를 때, 미래캠퍼스 대입 자기소개서 컨설팅으로 인연을 맺은 학원강사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시험문제 전체를 실시간 전송하고 조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시험문제를 보내고 ‘(시험 시간은) 오후 2시10분까지이고 길이 제한은 없대요’라고 하자, A씨는 답안의 내용 전반을 구성해 김씨에게 곧장 전송했다. A씨의 감독을 받아 답안을 완성한 김씨는 제출 전 파일을 A씨에게 보여주고 “이대로 내도 괜찮을까요?”라며 확인을 요청했다. A씨는 김씨의 기말 리포트 역시 대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6월 A씨에게 캠퍼스 간 소속변경 때 제출할 자기소개서 대리작성 비용을 문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김씨가 자신의 글쓰기 실력이 신촌캠퍼스 교수들을 매료할 수준이 아니라며 도움을 요청해왔다”면서도 “대필해준 건 아니고 김씨가 써온 초안을 봐주고 마무리를 도와줬지만, 이에 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지원한 2023학년도 연세대 캠퍼스 간 소속변경에는 125명이 몰려 19명이 합격, 경쟁률은 6.58대 1에 달했다. 미래캠퍼스 소속 이모(20)씨는 “애당초 신촌캠 전입을 목표로 미래캠에 입학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치열한 전형”이라며 “합격자 중엔 자신이 제출한 학업계획서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교수와 친분이 있으면 유리하다, 특정 교내활동을 거쳐야 합격이 쉬워진다 등의 ‘썰’이 너무 많아서 소속변경 전형이 투명하게 이뤄질 거란 기대가 없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을 둘러싼 논란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일부 수험생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지만, 연세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날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1심 재판부가 가처분을 청구한 측과 학교 측의 자료를 새로이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되나,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별도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72고사장에서 감독위원의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에 참여한 인원은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면 34명,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다. 법원은 또 “(72고사장) 감독위원들이 문제지를 회수한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감독위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연세대에 있는 만큼, 학교측 과시렝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일부 수험생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세대는 시험의 효력이 중지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시간 부족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험생 측이 청구한 ‘재시험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본안사건 판단 전에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법원이 재시험 청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만444명이 지원한 해당 전형의 후속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수시모집 대학별고사와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연세대가 자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세대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열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에서 “재시험 실시 여부는 사립 교육기관인 연세대가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만약 재시험을 결정하더라도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 실력대로 시험에 임해 합격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재시험 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항변한 바 있다.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고사 도중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당시 경영관 104호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허위 자료를 이용해 19회에 걸쳐 51일간의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전역 이후 뒤늦게 검거돼 처벌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입대한 문씨는 이듬해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한 뒤 상관의 결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위로 휴가를 획득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쓰는 것처럼 증빙 자료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씨는 19회에 걸쳐 51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군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문씨가 지난해 8월 전역한 후, 뒤늦게 발각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조력을 요청할 환경조차 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를 발간, 이달 초 공개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사건 정황을 설명할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유의할 사항과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담겼다. 책자는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피해자 노트 출간기념 설명회에서 주집필자인 마태영 전 공익법률센터 펠로우 변호사는 “변호사나 성폭력상담소의 도움 없이 형사소송 절차에 임하는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9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로 자리를 옮긴 그는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책자의 내용은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전후 또는 사건 당시에 들렀던 가게 등의 폐쇄회로(CC)TV 확보가 필요하지만 업주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당사자에게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 예정이니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영상기록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마 변호사는 또 “경찰 수사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이나 애매한 개념어 대신 정확한 단어로 경험한 것을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수사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상세한 팁도 빼곡하다. 가해자가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에 “‘범죄사실’에 한정해 열람복사를 허용하며, 그 외 고소 이유 등은 불허한다”고 명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다.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실용적 조언도 이어졌다. 마 변호사는 “당장의 금전적 배상이 시급한 피해자에겐 합의가 간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서도 “주변의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합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합의의 결과로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마 변호사는 피해자 노트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나홀로 소송’을 권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자가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피해자는 변호사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가와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혼자 싸우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나침반으로 이 책자가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기관이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 모든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는 순간부터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 그리하여 이 책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