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앞두고 중국이 우군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도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이고 있다. ◆美 무관심 틈타 중남미 영향력 확대 중국은 미국이 중남미에 무관심한 틈을 노려 중남미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 국제사회 질서에 균열을 내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칠레, 파나마, 파라과이에서 지난해 교역액 기준 역외 최대 무역 상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중남미에서 경제 규모 상위에 있는 국가 중 여전히 미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콜롬비아뿐인데, 이는 2000년 미국이 데이터가 없는 쿠바와 아이티 등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전체 국가를 상대로 가장 많은 교역을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아르헨티나 리튬, 베네수엘라 원유, 브라질 철광석·대두 구매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았다.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지하철, 에콰도르의 수력발전 댐 등 2861억달러(약 402조원)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도 중국에서 맡아 준공했거나 진행 중이다. 15∼16일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에는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자금을 투입한 창카이 항구가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WSJ은 “중남미를 더는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중남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따뜻한 관계를 원하지만, 미국 정부는 종종 중남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중남미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 없이 중앙·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고, 이를 계기로 식민주의의 낡은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결별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중남미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중국 영향력을 연구하는 알바로 멘데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남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에는 이런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남미 정책이 불법 이민과 마약 억제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수십 년 전과 달리 현재 중남미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치안정화와 중산층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남미에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강요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주대화’의 마이클 시프터 선임연구원은 WSJ에 “중남미 국가에서는 (트럼프 집권) 4년 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일부 중남미 국가를 잠재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WSJ은 시 주석이 중남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대만 고립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금전 외교를 바탕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을 대만에 등 돌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유럽의 미 동맹국에도 구애 나서 WSJ는 앞서 10일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對)중국 ‘관세 폭탄’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미 동맹국에 구애하려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고율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에 관세인하, 비자면제, 투자제안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 상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의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쇄하고자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정책 실세인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도 최근 서방 기업인들과 회의에서 중국이 외국인 투자와 유럽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이 관세인하를 고려하는 분야는 국가에 따라 수산물, 기타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장비도 포함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리창(李强) 중국 총리도 지난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7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방적 개방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새로운 개방 전략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동맹국에 종종 적대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아시아·유럽 국가의 두려움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 사이에 균열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러한 유인책을 경계하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틈이 벌어질 수 있는 입장에 놓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중국이 그동안 무역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의 유럽시장 접근성을 높일 경우 중국 기업이 유럽 기술을 빼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에도 관계 개선 신호 잇따라 보내 중국은 특히 한국을 최근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4개월 간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량급 인사로 여겨지는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전임 싱하이밍(邢海明) 대사 이임 후 4개월여 만이다. 다이 부대표는 2017년부터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장(국장)을 지내다 2020년 유엔에 부임했다. 중국이 그간 주한 대사에 국장급을 보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이 부대표가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활약하다 한국으로 온다는 점에서 이전 대사들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급을 높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글로벌 이슈 속에서 살피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동안 냉각됐던 한·중 관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승리 전후로 긍정적 흐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여행·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면제에 들어갔다. 양국이 서로 비자를 면제하는 무비자 협정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 여행객을 맞아들이는 조치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정부가 작년 말부터 일방적 무비자 국가를 확대해왔으나 그 범위는 대부분 유럽이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협력 국가였고, 한국을 새로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발표는 주중 한국대사관조차 사전에 알지 못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끌었다. 이런 변화를 두고 트럼프 2기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등 상대국을 압박하던 ‘전랑(戰狼·늑대전사)외교’에서 유화적인 ‘판다외교’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중반부터 중국은 미·중 경쟁 속에 갈등을 빚던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부쩍 공을 들여왔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 11일 공개한 ‘미국 대선 분석 특별 리포트’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 동맹 체제의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바이든 정부 시기 소원해졌던 미국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할 것”이라며 “한국도 대(對)중국 관계 회복에 나설 시점이고 전략적 모호성이 강대국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고의 차량돌진 사고가 발생한 광둥성 주하이시 당국이 시민들의 추모 꽃다발을 치우는 등 사건 덮기에 급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주하이 체육센터에서 차량이 군중 사이로 돌진해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현장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꽃다발과 술병 등을 현장에 놓고 갔는데, 현장을 지키는 보안요원들이 꽃다발이나 술병을 보이는 족족 치웠고, 때로는 시민들이 꽃다발을 놓기도 전에 압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건 관련 영상·사진 역시 중국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 내 접속이 차단된 엑스(X·옛 트위터) 등에만 올라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지난 12일 개최된 주하이 에어쇼와의 관련성 여부에 주목하며 입단속에 나섰다. 홍콩 명보는 “일부 네티즌은 당국이 당원들에게 온라인 채팅방에서 관련 내용이 공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이 지침은 ‘세계가 (에어쇼로) 주하이를 지켜보는 때에 역외 세력이 고의로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공안 당국의 조사 결과 현장에서 체포된 차량 운전자 판(樊)모씨는 최근 이혼했고 재산 분할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전해졌다.

일본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재가동 이후 장비 문제로 정지했던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13일 다시 기동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나가와 원전은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최고 높이 13m에 이르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쳤고, 2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도호쿠전력은 지난달 29일 13년 7개월 만에 원자로를 재가동했지만 계측 관련 기기 문제로 이달 4일 정지한 후 9일 만인 이날 오전 다시 가동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번주 내로 발전을 재개하고 다음달 상업용 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앞서 도호쿠전력은 지난 3일 관련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내 중성자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기를 원자로 안에 넣었다. 하지만 이 기기가 도중에 움직이지 않아 수동으로 뽑아내 회수했다. 도호쿠전력이 원자로를 정지한 뒤 조사한 결과 기기가 통과하는 안내관 접속부 너트가 충분히 조여지지 않아 빠진 것이 원인으로 밝혀져 수리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해 지역 원전이 재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해 온 혼슈 후쿠이현에 있는 쓰루가 원전 2호기의 심사 불합격을 정식 결정했다. 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앞서 지난 7월 회의에서 쓰루가 원전 2호기 원자로 아래에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는 단층인 활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일본원자력발전은 재심사를 신청할지 쓰루가 원전 2호기를 폐로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 국제에어쇼가 열리는 광둥성 주하이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최소 3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지만 중국 당국은 빠른 속도로 검열·삭제에 나섰다. 주하이시 공안국은 12일 공지를 통해 “11일 오후 7시48분(현지시간)쯤 주하이시 체육센터 안에서 중대 악성 사건이 발생했다”며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발표했다. 공안국은 앞서 전날 사건 소식을 전하며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현장에 인력을 보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차량 운전자 판(樊)모(62)씨는 이미 경찰에 통제(체포)됐다”고 밝혔다. 운전자 판씨는 범행 이후 차에서 자해했으며,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어 현장 조사와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 판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홍콩명보는 현장 목격자들을 인용해 “회색 오프로드 자동차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을 친 뒤 도망쳤다”며 “많은 사람이 부딪힌 뒤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고, 땅에 혈흔과 잘린 손가락 등이 많았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광장은 현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위해 자주 찾던 약 400m 길이의 보행자 전용구역이었다.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다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많은 피해자가 같은 체육복을 맞춰 입고 있었다. 명보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칼을 꺼내는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 사진과 영상은 곧 당국에 의해 삭제됐고, 현재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 관련 게시물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명보는 “일부 네티즌은 당국이 당원들에게 온라인 채팅방에서 관련 내용이 공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이 지침은 ‘세계가 (에어쇼로) 주하이를 지켜보는 때에 역외 세력이 고의로 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내수 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 시달리는 중국에서 관영언론이 연중 최대 쇼핑 행사 ‘광군제’(11월11일) 띄우기에 나섰다. 신화통신은 이날 광군제 행사로 온·오프라인에서 소비 붐이 일어나는 등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자극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시행한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정책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가전제품 판매 급증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메이디나 하이얼 같은 중국 전자제품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효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8일 기준 올해 총 2025만7000명의 소비자가 냉장고·세탁기·TV 등 가전제품 8종 3045만8000대를 구입했다. 누적 매출액으로는 1377억9000만위안(약 26조7000억원)이었다. 숫자 ‘1’이 네 개 겹치는 날인 11월11일을 연인이 없는 싱글을 위한 쇼핑일로 기획해 2009년 처음 행사를 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은 매년 광군제 기간의 매출액을 공개하다가 2022년부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수 부진 등의 요인으로 광군제 기간의 소비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자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경제일보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이날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나라(중국)가 강도가 더 큰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해 경제 회복 촉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앙은행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중앙정치국 방침에 맞춰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 의지를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재정 지출 규모나 특별국채 발행 시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폐막 후 지방정부 음성 부채 해결을 위해 10조위안(약 1937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대를 모은 부양책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도, 이번 선거운동 중에도 꾸준히 ‘중국 때리기’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대화 있는 경쟁’을 추구해온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경한 대중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화당계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대중국 입장에서 훨씬 단호하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일한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5, 6월호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끌어올리고, 서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며, ‘데탕트’(긴장완화) 정책 대신 완전한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사상적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공화당 매파 인사들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적들과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중국과 이념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승리를 확정 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바로 전화했으며,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자”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다만 1기에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도 단호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위구르족 대표들을 만났고, 이 단체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16년 첫 당선 당시엔 차이잉원(蔡英文) 당시 대만 총통과 통화해 1979년 이후 대만 지도자와 직접 통화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해협에서 미 해군 순찰을 늘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대만이 이에 합당한 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7월 트럼프 당선인은 남중국해에서 거의 모든 중국의 영토 주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확충 경쟁에서 열세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무역 불균형 바로잡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시절의 무역전쟁을 뛰어넘는 고율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그는 대선 기간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일찌감치 중국에 날을 세웠다. 지난 7월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한 직후 “그들(중국)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산 수입품 전반에 10∼20% 관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런 만큼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 이상으로 미·중 관계가 통상 영역을 중심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 때리기’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넘어 통상 관계 단절 또는 이를 위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국 상황은 4년 전과 다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임기 당시인 2017년 6.8%, 2018년 6.7%를 기록하다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0%로 꺾였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률은 2022년 3.0%까지 떨어졌고, 작년 5.2%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3분기까지 4.8%에 머물고 있다. 취약해진 경제 상황에서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균열을 노릴 것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 관세 인하, 비자 면제, 중국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경제 실세인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는 최근 서방 재계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중국의 의사 결정에 가까운 인사들이 WSJ에 전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억제와 중국의 러시아 지원 중단인데, 독일 소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아비가엘 바셀리에 연구원은 “중국은 현 단계에서 (이 두 가지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1∼14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고위 인사들과 회담을 갖는 등 중·러 밀착은 강화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영해기선은 영해가 시작하는 선으로, 적절한 지점이나 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 중국이 스카버러암초를 자국 영해로 못박은 영해기선을 발표한 것은 앞서 나온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역 법제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10일 스카버러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남중국해의 약 90%를 차지하는 U자 형태의 ‘남해 9단선’을 그어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이전부터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필리핀은 스카버러암초 영유권에 대해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해당 해역에서 필리핀 선박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군까지 동원해 훈련·순찰을 강화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황옌다오 영해기선 획정·공포는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 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경도 입장문을 내고 “중국 해경은 우리(중국) 황옌다오 영해 및 관련 해역 순찰과 법 집행을 강화해 해역의 양호한 질서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하며 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마르코스 대통령 법안 서명 직후 주중국 필리핀대사를 초치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2기 집권을 앞두고 각국과 글로벌 기업 등 국제사회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역 보복 등을 천명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 파악에 전전긍긍하며 차기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도 보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11일부터 중국 고객사들에 인공지능(AI) 가속기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동에 사용되는 7㎚(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TSMC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하다”며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TSMC를 겨낭한 바 있다. TSMC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두고 FT에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량한 사람이고 미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만 공영방송이 운영하는 영문 채널이 트럼프 당선인을 ‘중범죄자’로 지칭해 대만에서 논란이 됐다. 10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공영방송 공공전시문화사업기금회(PTS)가 운영하는 영문 채널 ‘타이완 플러스’는 지난 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선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felon) 사이에서 선택 중이고, 중범죄자 쪽으로 기울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의 언급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이 영상은 곧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삭제됐다.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번 보도가 대만·미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미국의 중동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마저 휴전협상 중재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 카타르 외무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중재하려는 카타르의 노력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시 다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압박’ 정책은 이미 트럼프 1기에서 실패했다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들어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겨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모여 트럼프 2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방안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산 LNG 수입량을 늘리면서 러시아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미국과 EU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게 제안 취지다. 이달 중순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류 강화 가능성에 대한 주요국 공동 대응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 미 대선 직후에도 리마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됐는데, 이때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시차를 두고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미·중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중국이 ‘복합적 위협’이라며 집권 1기 시절의 무역전쟁을 뛰어넘는 고율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라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미국과 마찰을 빚어온 대만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모호한 입장과 향후 미국이 대만을 대(對)중국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등이 변수로 꼽힌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접촉에 나설 경우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한 직후 “그들(중국)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산 수입품 전반에 10∼20% 관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그런 만큼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 이상으로 미·중 관계가 통상 영역을 중심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 때리기’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넘어 통상 관계 단절 또는 이를 위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1980년 이후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지위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선별적 기술 통제 정책인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를 넘는 광범위한 기술 통제(big yard, high fence)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트럼프 2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국 상황은 4년 전과 다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임기 당시인 2017년 6.8%, 2018년 6.7%를 기록하다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0%로 꺾였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률은 2022년 3.0%까지 떨어졌고, 작년 5.2%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3분기까지 4.8%에 머물고 있다. 취약해진 경제 상황에서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첨단 기술 영역이 경쟁 핵심으로 떠오른 점은 4년 전과 다른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중국 기업들은 자체 개발과 우회 무역으로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통제를 뚫고 있고, 당국의 집중 육성 속에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분야는 서방 진영의 견제 대상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등 대부분 첨단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지만, 자국 내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국 기업은 내수 시장과 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사례를 하나씩 축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향해서도 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이 그동안 중국 견제 대열에 섰던 유럽·아시아 등 국가들과 개별 접촉에 나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대만 문제 역시 트럼프 2기 미·중 관계의 주요 변수다.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등 대만을 중국 견제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중국은 미국 주요 인사의 대만 방문 등을 이유로 '대만 포위' 훈련을 감행하며 무력 통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을 향한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봉쇄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설득할지를 묻자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시 주석)이 대만에 들어가면 나는 당신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다. 관세를 150∼200% 부과한다는 뜻”이라며 동문서답을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트럼프는 미국의 대만 방위 약속에 회의감을 표해왔고, 이는 그가 중국과의 긴장 고조에 직면할 경우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이 향후 대만을 대중국 협상카드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기 집권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임기에는 어떤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지, 이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도 관심거리다.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 영향력이 급감한 탓에 북·미 대화가 열리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북러 밀착 국면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대북 영향력 유지·확대 차원에서 개입을 원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이를 위한 미·중 간 소통·협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해외 각국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셈법이 복잡해졌지만 일단 앞다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전쟁 중인 나라의 정상들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우리의 ‘승리계획’과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할 방안 등을 자세히 논의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며 “우리가 함께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조롱하면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취임 후 24시간 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협상을 통한 ‘신속한 종전’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마찰이 불가피한 유럽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엑스에 “그의 리더십은 다시 한 번 우리의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축하인사를 보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축하 성명을 내고 “EU와 미국은 단순한 동맹 그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놓고 트럼프 지지를 밝힌 극우 성향의 빅트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그의 당선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헝가리 국기와 미국 성조기 이모티콘을 첨부하며 “아름다운 승리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고 적었다. 중동 국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탈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축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의 극우 장관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선언 직후 “트럼프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며 반겼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미국 국민의 민주주의 선택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을 긴밀하게 해 일·미 동맹 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 등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해 당선인과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일 보도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대미 정책은 일관된다”는 입장만 밝히며 말을 아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후보는 대(對)중국 관세를 급격히 올리겠다고 위협해 왔는데, 중국은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내정으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관세와 관련해서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