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우중 기자의 최신기사

IMF “무역 갈등·中 부동산 조정 장기화로 아시아 경제 위험 커져”
중국을 둘러싼 무역 갈등 고조와 중국 부동산 조정 장기화 등으로 아시아 경제의 위험이 커졌다는 국제통화기금(IMF) 평가가 나왔다. IMF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위험은 더 커졌다”며 아시아 경제가 올해 상반기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4월부터 위험이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부동산 영역 조정 장기화가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해로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에 직면한 중국이 상품 수출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할 경우 중국과 유사한 수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에 타격이 생기고, 이에 따라 무역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제조업과 수출을 부양하는 방식을 쓸 경우 무역 갈등이 심해질수 있다면서 대신 부동산 부문 조정을 촉진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할 경우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또 지정학적 분열과 무역 갈등 고조를 지적하면서 주요국들이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식의 흐름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의 고금리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수요가 타격을 입고 무역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올해와 내년 미국의 대규모 기준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 일본도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전망인데, 이러한 전망이 급변할 경우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4.6%,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모두 IMF의 지난 4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8%, 4.5%로 각각 4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0.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이는 여전히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5% 안팎’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5%, 2.2%로 7월 전망치와 같았다.
2024.11.01 18:44:09
美, 中에 北압박 바라지만… “중국 적극적 행동 안 나설 듯”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을 자제시키는 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오브라이언 유럽·유라시아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당시 회동에서 미국 측은 현 상황과 관련한 우려를 강조하며 북러 협력을 제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CNN 방송도 앞서 미 행정부가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이번 주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기대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對)러시아 관계나 서방 국가들과 얽힌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중국은 앞으로도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패널 토론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못 본 척 할 수도 있다”고 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구축해온 시 주석이 푸틴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을 언짢게 할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아무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4.11.01 16:43:38
태풍 '콩레이' 5시간 관통… 대만서 1명 사망·205명 부상
태풍 콩레이가 대만에 상륙해 약 5시간 동안 대만을 관통하면서 1명이 숨지고 20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이 1일 전했다. 콩레이는 전날 오후 1시40분쯤 대만 동부 타이둥 청궁 지역에 상륙한 후 대만 중앙산맥을 통과하면서 구조가 깨져 중형 태풍으로 바뀌었다. 같은날 오후 6시40분쯤 서부 윈린 마이랴오 지역을 통해 대만해협으로 빠져나갔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동부 이란 지역에는 전날 오후 9시까지 사흘 간 누적 강우량이 1164.5㎜에 달했다.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전날 오후 8시 기준 콩레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0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중부 난터우 지역에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소형 트럭을 덮치면서 태국 국적 여성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지붕 수리를 위해 옥상에 올라간 신베이시 중허 지역 5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져 사망하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타이베이시 네이후 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48세 남성이 넘어진 전신주에 깔려 사망한 사건 등은 당국의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만 중앙기상서(CWA·기상청)에 따르면 2008년 갈매기, 풍웡, 실라코, 장미 등 4개의 태풍이 대만에 상륙한 이후 16년 만인 올해 개미, 끄라톤, 콩레이 등 3개의 태풍이 상륙했다. 중앙기상서는 콩레이의 반경은 320㎞로 350㎞에 달했던 1996년 태풍 허브 이후 최대 규모라며 10월에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설명했다.
2024.11.01 14:07:10
EU, 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 위반 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0월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를 통해 테무의 불법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 방식 등과 관련해 법 위반 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앞서 11일 테무 측에 불법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정보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요청서 회신 내용과 제3자가 제출한 정보 등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날 설명했다. 테무 측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테무 측은 조사 과정에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테무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저가 상품을 내세워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 당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만 최근 저가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 테무 모회사 핀둬둬의 2분기 매출은 971억위안(약 18조7000억원)으로 시장 전망평균치 1000억위안(약 19조3000억원)에 못 미쳤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타깃형 광고 등을 금지한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000만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법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테무도 지난 5월 VLOP로 지정됐다. EU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플랫폼,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바이트댄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엑스(X·옛 트위터) 등에 대해서도 DSA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4.11.01 08:22:28
이젠 진짜 반등? 中 제조업, PMI 반년 만에 위축 국면 탈출
중국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반년 만에 ‘경기 위축’ 국면에서 벗어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0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한 50.1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업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한다. 이는 로이터통신 등이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취합한 예상치 49.9를 웃도는 결과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밑돌았고 지난 3월 기준치를 넘으며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어 4월에도 50.4로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5∼6월 49.5를 기록하며 다시 경기 위축 국면으로 바뀌었다. 이후 7월 49.4, 8월 49.1로 하락세가 더 커졌고, 지난달에는 49.8로 반등했지만 다섯 달째 경기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직 불균형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PMI(51.5)가 전월 대비 0.9 상승하며 기준치를 넘긴 반면 중형기업 PMI(49.4), 소형기업 PMI(47.5)는 여전히 위축 국면이었다. 제조업과 달리 꾸준히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해온 비제조업 PMI는 10월 들어 0.2 상승한 50.2를 기록했으나 시장 전망치(블룸버그 50.3)는 하회했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건설업 활동 지수는 전월 대비 0.3 떨어진 50.4, 서비스업 활동 지수는 0.2 상승한 50.1로 나타났다. 3월 들어 53까지 올라갔던 비제조업 PMI는 4월 들어서 상승세가 꺾였지만 8월(50.3)까지도 경기 확장 국면은 유지했고, 9월 50.0으로 임계점까지 떨어졌다가 10월 회복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3분기까지의 성장률은 4.8%로, 당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내수진작 정책을 내놨지만 미국 등 서방과의 무역 분쟁에 더해 경제발전의 근간인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경기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달 4∼8일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부양 정책 규모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2024.10.31 14:17:46
中 ‘反간첩법’ 혐의 구금 韓교민 가족… “10개월 간 사건 내용 전혀 못 들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가 체포돼 10개월 넘게 구속 중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A씨의 가족들은 중국 측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 창신메모리 등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A씨 가족은 3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대한 어떤 내용도 중국 측에서 공유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인 중에서 첫 사례라는데, 어떤 사건에 연루돼 혐의 적용이 이뤄졌는지 가족 입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고 말했다. A씨의 조사 과정에서 몇 차례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면회가 있었지만 면회 때 중국 국가안전부 직원들이 배석해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여권을 압수당했다. 이후 12월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A씨는 가족에게 조사 사실을 숨겼다. A씨의 딸은 “나중에 파악하기로 중국 측에서 ‘이번 두 차례 조사를 끝으로 추후에 조사는 더 없다’고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갑작스러운 체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도 지난 3월 국가안전부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참고인 조사에서는 A씨의 삼성전자 입사와 퇴사 연도, 창신메모리 입사 경로, 창신메모리 재직 당시 한국 귀국 일자와 한국 내에서는 주로 어디서 지냈고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와 전공,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가족들은 “A씨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데, 중국 측에서 당뇨약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A씨의 딸은 “전해 듣기로 지금 아버지가 수감된 구치소에는 한 방에 22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인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며 “당뇨 합병증 유발 가능성과 피부염, 위장장애 등의 부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A씨의 재판은 다음달 초쯤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A씨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2024.10.31 06:00:00
주한 中대사 수교이래 최장 3개월째 공석, 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주한 중국대사 자리가 싱하이밍(邢海明) 전 대사 귀국 후 3개월째 비어 있다. 1992년 8월 수교 이래 최장 기간 공석으로, 한국에서 외교당국과 정식으로 소통할 중국 측 대표가 없다는 점에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주한 중국대사의 장기 공석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싱 전 대사는 2020년 1월 부임해 지난 7월 떠났다. 현재는 팡쿤(方坤) 대리대사가 공석인 중국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SCMP에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으로 중국이 대사 선정에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중국이 한·미 관계를 지켜보기 위해 (대사 임명을) 몇 달 더 지켜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교수는 최근 한·중 관계 악화가 대사 부임이 늦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대사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양국 관계에서 대사의 임시 공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교민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던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5월 구속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본국에 현지 상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반간첩법에 걸려들까 조심스럽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2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반도체 기술 유출’을 다룬 미니 드라마를 연속 공개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A씨의 체포·구속 소식이 처음 알려지기 직전 공개됐다.
2024.10.30 20:00:00
중국 “간첩죄 혐의 한국인, 법에 따라 체포”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허페이시 국가안전부에 체포됐다. 이후 국가안전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5월 A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 창신메모리 등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이온 주입 기술자인 A씨는 2016년 창신메모리에 해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후 중국 내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법상 구속 수사는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연내에는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10.30 06:00:00
[특파원리포트] 北·中 이상기류를 보는 우려와 기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대사는 최근 ‘미묘한 변화’가 관측된 북·중 관계와 관련한 질의에 “미묘한 징후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난 70여년 중·북 관계를 돌아보면 매우 악화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북·중은 6·25전쟁 참전을 바탕으로 한 ‘피로 맺은 전우애’를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 장성택 처형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이가 틀어졌다가 다시 개선되기를 반복하곤 했다. 최근의 이상기류설도 이 같은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왕야쥔(王亞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5일 평양에서 6·25전쟁 참전 74주년을 기념했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6·25전쟁에 참전한 것은 1950년 10월19일이지만 중국은 첫 전투를 치른 그해 10월25일을 참전 기념일로 삼고 있다. 그는 중국 외교관과 중국 기업·매체 관계자, 북한 내 화교·유학생 대표 등 60여명을 이끌고 평양에 있는 중·조우의탑에 헌화하며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추모했다. 왕 대사는 “올해는 신중국 성립 75주년이자 중·조(중·북) 수교 75주년으로, 중국과 중·조 관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해”라며 “74년 전 중국군은 ‘보위 평화·침략 저항’의 정의로운 기치를 높이 들고 항미원조(미국에 맞서고 북한을 도움) 작전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북한 간부들과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우의탑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따로 추모행사를 가지며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다소 조용한 목소리로 참전 74주년을 기념했다. 전반적인 기념일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지원보다는 미국에 대한 저항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조’보다 ‘항미’에 집중한 셈이다. 최근 북·중의 어색한 관계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탓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난처한 상황에 몰렸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분야 권위자인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이 북·러 군사동맹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분노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이제는 유럽 전장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북한에 경고하거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공개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 중국이 불편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그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북·러 야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파병에 대해 편하지 않은 심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진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2015년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1962년 대통령 일일 정보보고 문건에는 중국과 소련의 분쟁에서 한동안 줄타기를 하던 북한이 친중 노선으로 선회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담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이 양측의 편을 가르는 담벼락 위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 편을 들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북한은 담벼락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어 북한의 균형추가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기류는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이를 기회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국은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며 그들은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탈북민을 강제북송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이상기류를 바탕으로 이런 관행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2024.10.27 22:58:12
국경 협상 이틀만에 마주한 시진핑·모디, 관계 복원 합의
국경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국과 인도 간 갈등이 조금씩 풀릴 조짐을 보인다. 최근 분쟁지 순찰 방식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관계 개선 아이디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브릭스(BRCIS)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중국·인도 관계의 본질은 14억여 인구의 두 이웃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공존하느냐의 문제”라며 “발전은 중국·인도 양국의 현재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된 인도는 국경 문제로 중국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왔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안보협의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참여하는 등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다. 모디 총리는 “인도·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 유지는 양국에 중요하다”며 “인도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발전에 관한 아이디어와 건의를 내놨고 시 주석은 이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외교당국은 두 정상이 국경 문제 특별대표가 조속히 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화·재건을 위해 외교장관 및 기타 당국자 차원의 대화 메커니즘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개도국 간 협력의 장을 열고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에 대응한 협력을 강조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균열 역시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릭스 국가의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공동의 협력 방안을 담은 ‘카잔 선언’을 채택했다. 다극주의를 강조한 이번 선언에는 브릭스 국가 간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금융 협력 강화, 곡물 거래소 창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달러의 무기화’를 지적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무색하게 선언 내용에는 브릭스 단일통화와 관련된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2024.10.25 07: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