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던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받아 현지에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이 사실이라면 간첩 혐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뒤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28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인이 지난해 12월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호텔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중국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이번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이 없다고 밝혀왔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며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1일 발효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 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다. 반간첩법은 또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떤 것이 중국의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것인지를 규정할 권한은 중국 당국에 있기 때문에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2019년 중국에서 간첩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당국에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은 지난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일본인은 항소했지만 중국 법원이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중국이 2014년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듬해인 2015년부터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최소 17명이며 그중 10명이 징역 3∼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에서 유치원 1만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현지시간) 중국 교육부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유치원 수가 전년 대비 1만4808개 감소한 27만4400개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유치원 재원 아동 수 역시 11.55% 줄어든 4090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초등학교 수도 전년 대비 5645곳이 줄어든 14만3500곳이었다.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과 연관돼 있다. 매체는 중국 가정이 막대한 주거비와 양육비, 좋은 학교와 대학 경쟁,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경제 및 정치적 전망으로 출산을 점점 더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양상은 출산율과 전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중국의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둔화하고 있는 미래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14억967만명으로 전년 대비 208만명 감소해 2년 연속 줄었다. 특히 출생의 경우 1949년 인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902만명에 그쳤다.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는 2022년 중국 출산율을 1.09명으로 집계했으며, 인구통계학자들은 공식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0명 이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출산과 더불어 빠르게 고령화하는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 중국 인구통계학자 허야푸(何亞福)는 SCMP에 “경제 침체 속에서 노인 부양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에 파병하는 등 북·중 간 이상기류를 보여주는 정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이 25일 한국전쟁 참전 74주년을 차분하게 기념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웨이보(중국판 엑스) 계정을 통해 “74년 전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인민군과 함께 피 흘리며 분투해 마침내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글과 함께 포스터를 공개했다. 해방군보는 “전장 환경의 험난함과 적군·아군 역량의 현격한 차이, 무기 및 장비의 낙후도 모두 지원군 장병들 필승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중앙(CC)TV는 기념일을 맞아 관련 사적지를 돌아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이 중 랴오닝성 단둥에 위치한 군사·민간 겸용 랑터우공항은 1950년 12월21일부터 중국군 공군 장병들이 전투기를 몰고 한국전 전장으로 향했던 곳이다. CCTV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통로이자 미국 폭격으로 끊어진 압록강단교의 모습도 보여줬다. 전반적인 기념일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지원보다는 미국에 대한 저항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1950년 10월19일이지만, 중국은 첫 전투를 치른 그해 10월25일을 참전 기념일로 삼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10월23일 참전 70주년 기념대회에서 “19만7000여명의 영웅적인 아들딸들이 조국과 민족, 평화를 위해 싸웠다”며 “열사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에서 시험가동 중인 반도체 공장의 수율이 대만 내 공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TSMC 미국 사업부 릭 캐시디 사장은 23일 열린 웨비나(웹 세미나)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SMC 공장에서 제조된 반도체 중 사용 가능한 제품 비율인 수율이 대만의 유사한 공장 수율보다 약 4%포인트 높다고 말했다고 웨비나 참석자가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다. TSMC 미국 공장의 이 같은 높은 수율은 건설 초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반도체 제조 기반 확장 프로젝트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주요 파트너사인 TSMC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66억달러(약 9조1225억원)와 대출금 50억달러, 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 애리조나에 3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보조금 액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 내 첫 번째 공장은 4월에 4㎚(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ｍ) 공정 기술로 엔지니어링 웨이퍼 생산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고 수율도 매우 좋다”며 “이는 TSMC와 고객사에 중요한 운영 이정표이며, TSMC의 강력한 제조 역량과 실행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TSMC의 순항은 바이든 정부 반도체 프로젝트의 다른 핵심 기업인 인텔과 삼성전자가 최근 몇 달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최근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한 후 TSMC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TSMC 애리조나 공장은 초기에는 첨단 장비를 설치할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안전 및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탄치 않은 출발을 보였고 지난해 말에야 건설 노동조합과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애초 애리조나 공장의 올해 양산에 돌입 계획도 내년으로 밀렸다. 두 번째 공장 가동 시기 역시 목표였던 2026년에서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연기됐다.

주중한국대사관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베이징 왕징에 위치한 베이징 포스코 센터에서 ‘2024 베이징 K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베이징 포스코 센터 지하와 지상 1층에서 진행되며 aT 중국지역본부, 수협중앙회 칭다오지원센터, 재중한국외식협회, 북경한국인회,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가 주관하고 포스코 차이나가 후원했다. 대사관은 이번 행사는 한국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왕징 지역에서 실내 행사로 열리며 우리 농수산식품을 비롯해 한식, 생활용품 등을 현지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행사장 내에 농수산식품, 한식, 생활용품 등 43개 부스를 조성해 전시, 시식과 판매가 이뤄지며 중국의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수의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한국식품관과 연계해 현장 방송과 온라인 홍보가 동시에 진행된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25일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국 제품의 현지 홍보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소비자와 교민들이 한국 제품과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한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의 판로를 보다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3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들은 중·러 협력이 세계 안정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세계 안정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우리는 세계 안보와 공정한 세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모든 다자 플랫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모범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우리의 다면적인 협력은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며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른 시 주석은 “우리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강대국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도전을 견디며 먼 길을 걸어왔고 전례 없는 성격을 갖게 됐다”며 “국제 무대의 심각한 변화가 중·러 관계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은 항구적 선린 우호와 포괄적 전략적 협조, 호혜 협력 정신을 견지하면서 포괄적 전략적 협조와 영역별 실무적 협력을 부단히 심화·확장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대변화에 처해 있고 국제 형세가 복잡하지만, 나는 중·러의 대를 이은 우호의 두터운 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세상을 구하는 강대국의 책임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나는 (푸틴) 대통령 및 각국 정상과 함께 브릭스 협력 메커니즘의 향후 발전을 논의하고,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가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긴밀한 관계를 강화해왔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년 간 네 차례 회담하며 밀착을 과시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회담했다. 중국중앙(CC)TV는 시 주석이 탄 비행기가 카잔으로 도착하기 전 러시아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가인 만큼 이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동 정세 등 국제 현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만남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언급됐을지 주목된다. 최근 제기된 북한군 파병설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한 통제권 축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우려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파병 움직임과 관련해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국가정보원 분석과 유사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도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 모든 파트너가 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전쟁 개입을 규탄한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똑같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날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북한은 몹시 가난하기 때문에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을 최전선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전한 바 있다.

2014년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전 중국중앙(CC)TV 유명 앵커 루이청강(芮成綱)이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가짜뉴스였다고 주장했다. 22일 홍콩명보와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루이청강은 전날 유튜브에 ‘루이청강이 돌아왔다’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1977년생인 루이청강은 CCTV의 대표적 경제뉴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간판급 스타 앵커로 자리매김했지만 2014년 7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2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2013년 6월에는 국빈 방중을 앞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인터뷰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육필로 쓴 중국어 경구를 선물로 받아 국내에도 알려진 인물이다.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루이청강은 간첩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부인 구리핑(谷麗萍)과의 불륜설을 비롯해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부인들 20여명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며 ‘공공의 정부(情夫)’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15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7세인 루이청강은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며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인 6년 반 동안 자유가 없었다”면서도 현재는 전문 투자자로 투자유치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홍콩 부동산 회사에 근무한다는 소문과 자신이 간첩이었다는 소문,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문, 고문을 당했다는 유언비어, 각종 스캔들 등은 모두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다만 6년 반 동안 자유가 없었다는 발언은 그가 6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루이청강은 “원래 은퇴해서 조용히 살기를 원했지만, 저를 응원해준 팬들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며 유튜브를 개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방송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입수한 설문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한글로 된 설문지를 준비했다.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글이 적혔다. 센터는 앞서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를 준비하는 북한 군인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고, 곧 2차 수송 작전도 진행될 전망이다. 파병 북한군은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 4개 여단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 파병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AFP통신의 질의에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정세의 긴장 완화와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대규모 파병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나토는 당장은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군 가세에 따른 상황 변화 때문에 한때 제기된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며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수출통제 규정을 통해 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서방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겠다는 맞불 성격의 조치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최근 서명했다.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수출허가증과 수출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있던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이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새롭게 품목이 추가됐다는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서방 조치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자국이 러시아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 내 전략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 부대를 찾아 억지력과 전투 능력 강화를 촉구했다. 신화통신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이 지난 17일 로켓군 모 여단을 방문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날 전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2∼24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통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만나며 ‘중·러 밀착’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12월 시행되는 수출통제 규정을 통해 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등 서방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12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총 6장 50조로 구성된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개발·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기술·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또 수출통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이뤄져야 하며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출통제 품목과 통제 정책, 적용되는 외국의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수출허가증과 수출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있던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변경한 것이다. 수출허가증은 한번 취득하더라도 단수 허가증은 1년, 복수 허가증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감독과 검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다만 이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새롭게 품목이 추가됐다는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서 중국이 발표한 기존 수출통제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민군 이중용도 품목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서방 조치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자국이 러시아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